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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년] 국세청, 고액체납 3.1조 징수 '사상최대'…해외은닉 339억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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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이 11일 반칙·특권 탈세 대응 성과와 2년차 세정 방향을 발표했다
  • 지난 1년간 주가조작·담합·부동산 탈세와 고액·상습 체납을 엄정 추적해 3.1조원과 해외은닉재산 339억원을 징수했다
  • 앞으로 국세외수입까지 통합 징수하는 재정수입기관으로 도약하고 AI 기반 비대면 세정서비스와 체납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세청,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성과 발표
주가조작·담합 144건 조사…5660억 추징
부동산 투기 탈세 256건·481억 세무검증
세무조사 시기 선택…간이과세 기준 정비
'국세 징수기관→통합 재정수입기관' 도약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국세청이 지난 1년간 고액·상습 체납액 3.1조원을 징수하고 해외은닉재산 339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가조작이나 가격담합 행위자에 대해 총 144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해 5660억원을 추징했다. 부동산투기 탈세에 대해서도 256건을 조사해 481억원의 세무검증을 추진했다.

국세청은 국세 징수기관을 넘어 통합 재정수입기관(KRS)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 반사회적 탈세·체납 엄정대응…조세정의 구현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1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주요성과와 2년차 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지난 1년간 국세청은 반칙과 특권, 비정상을 빠르게 걷어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세정 현장을 발로 뛰며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현장의 불합리를 개선하는 등 국민을 위한 세정에 열과 성을 다했다.

우선 '반칙과 특권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반드시 세금으로 환수한다'는 원칙 아래, 악의적 탈세에는 단호하게 대응했다.

이재명 정부 1년 국세청 주요 성과 [자료=국세청] 2026.06.11 dream@newspim.com

새 정부 첫 기획조사로, 그간 본격적으로 검증하지 못했던 '터널링(자산・이익 빼돌리기)' 업체와 주가조작 세력 등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27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총 2576억 원을 추징하고 38건을 범칙처분(고발 30건, 통고 8건)했다. 최근 2차로 주가조작, 터널링, 불법리딩방 등 31건을 조사('26.5월)해 건전한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을 엄단하고 있다.

가격담합과 독과점 지위를 악용해 폭리를 취하며 서민부담을 가중시킨 물가상승 조장 탈세는 지난해 9월부터 네 차례에 걸친 대대적 조사(117건)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3084억원을 추징하고 21건을 범칙처분(고발 4건, 통고 17건)해 조세정의 뿐만 아니라 서민 물가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우리 경제의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으로 쏠리지 않도록 부동산 탈세에도 엄정 대응하고 있다. 대출규제 시행 직후 증가한 외국인 고가주택 거래 검증('25.8월)을 시작으로 부동산 거래 전반의 편법 탈세유형을 빠짐없이 점검해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철저히 환수하고 있다. 탈세수법이 나날이 다양해지고,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 1년 국세청 주요 성과 [자료=국세청] 2026.06.11 dream@newspim.com

◆ 고액·상습 체납자 추적 강화…3.1조 징수 '사상최대'

국세청은 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을 대폭 강화해 사상 최대의 성과를 거뒀다.

성실 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주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 숨겨둔 재산까지 추적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체납관리단을 최초로 출범시키고, 고액체납자 특별기동반 가동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수색 등 전방위적 노력의 결과,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3.1조원 징수했다. 이는 개청 이래 최대 규모다(그래프 참고).

[자료=국세청] 2026.06.11 dream@newspim.com

지난 3월에는 국세청 최초로 압류물건 공개매각을 실시했다. 총 197개를 매각해 9억10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주요국과 공조해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징수도 강화했다. 징수공조 범위를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넓혀, 해외 은닉재산 환수 전체 실적의 90%인 339억원을 지난 1년 만에 환수했다. 최근 라이베리아를 시작으로 아프리카로도 징수공조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 선제적 세정지원…민생경제 회복 뒷받침

국세청은 또 기업하기 좋고, 장사하기 좋은 세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60년간 이어져 온 세무조사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개선했다.

조사팀이 기업 사무실에 몇 달씩 상주하던 낡은 관행을 혁파해 현장 상주 조사는 최대한 짧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도록 개선했다. 실제 88%의 조사에서 현장 상주 기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탈루 혐의가 없어도 때가 되면 받게 되는 정기 세무조사는 3개월 범위에서 납세자가 조사시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 1200만명과 법인 100만곳이 대상이며, 납세자는 결산, 주주총회, M&A 등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재명 정부 1년 국세청 주요 성과 [자료=국세청] 2026.06.11 dream@newspim.com

특히 중동전쟁 피해기업(32만개)과 관세피해 수출기업(2만4000개)에는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으로 자금 사정에 숨통을 틔워줬다. 매출액 10억원 미만 소상공인(1243만개) 및 착한가격업소 등 물가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1만2000개)과 스타트업(1만개)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했다.

더불어 도심에 위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에서 배제하던 불합리한 기준을 바로잡기 위해 간이과세 배제지역 1176개 중 544개를 정비하고, 영세사업자 4만명의 세부담을 덜어줬다.

◆ 국민주권정부 2년차 세정혁신 가속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2년차를 맞아 세정혁신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우선 '국세 징수기관(Tax Service)'을 넘어 '통합 재정수입기관(Revenue Service)'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다.

현재 300여 개 법률에 따라 제각각 관리되고 있는 국세외수입 징수체계를 개편하여, 국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통합징수를 본격 추진한다.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업무이자 국세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글로벌 추세에 따라 미국과 유럽 등 선진 국가들도 이미 시행하고 있다.

흩어져 새어나가던 국가 재정수입을 한곳에 모아 빈틈없이 관리함으로써 '국세 징수기관(NTS, National Tax Service)'을 넘어 국가재정 혁신을 위한 '통합 재정수입기관(KRS, Korea Revenue Service)'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아래 표 참고).

[자료=국세청] 2026.06.11 dream@newspim.com

이를 위해 오는 7월부터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통한 체납자 실태점검으로 체납자 맞춤형 징수체계를 신속히 마련하고,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과 전산 인프라・조직・인력 등 통합징수 기반을 충실하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세행정 AI 대전환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해, 국민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진정한 서비스 기관으로 발돋움한다.

국민들이 세무서에 올 필요도 없고, 어디 있는지 알 필요도 없는 최상의 납세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올해는 생성형 AI 챗봇・전화상담과 홈택스 AI 검색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우선 제공한다.

이재명 정부 1년 국세청 주요 성과 [자료=국세청] 2026.06.11 dream@newspim.com

◆ "AI 대전환 반드시 성공…체납 일제 정비"

국세청은 앞으로도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다.

담합 등 불법행위로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탈세부터 시장 교란행위로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부동산 탈세까지, 편법과 불공정이 남아있는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반사회적 탈세는 설 곳이 없다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각인시킬 계획이다.

특히 현재 진행중인 법인소유 고가주택과 슈퍼카 등의 사적사용에 대한 검증과 같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탈세행위는 계속해서 근절해 나간다.

조세정의의 중요한 한 축인 체납대응을 위해 1만명 규모 체납관리단을 본격 가동한다. 체납자의 실태를 면밀히 확인해 악의적 체납에는 엄정 대응함으로써 체납관리의 비정상을 해소하는 한편, 생계형 소액체납자에게는 재기의 손길을 내밀어 따뜻한 세정의 가치를 이어간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주권정부 1년간 주요 성과와 향후 세정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6.06.11 dream@newspim.com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년이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운 한 해였다면, 앞으로 1년은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로 보답하는 大도약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AI 대전환을 반드시 성공시키고, 체납을 일제 정비하며,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거듭나 국민 중심의 세정을 흔들림 없이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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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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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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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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