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감] 김건희·이재명 의혹 '활활'…명태균 의혹까지 점입가경

기사입력 : 2024년10월08일 11:05

최종수정 : 2024년11월01일 10:32

대통령실 이전서 김건희 영향력 추궁 vs 이재명 재판 연기 논란
명태균, 언론서 추가 텔레그램 대화 공개…野, 집중 추궁 예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건희 여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각종 의혹으로 22대 첫 국정감사가 얼룩지고 있다.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 실책에 대한 지적이 있어야 하는 국감이 시작부터 여야의 정쟁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민주당이 이번 국감에서 김 여사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공언한 바와 같이 국감의 중심 이슈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되고 있다. 국감에서는 김 여사를 조준해 공세를 펼치는 야당 의원과 방어전을 펼치는 정부여당의 공방전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필리핀, 싱가포르, 라오스 등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출국을 위해 트랩에 오르고 있다. 2024.10.06 pangbin@newspim.com

국감 첫날인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21그램' 대표 등이 출석하지 않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직접 해당 회사를 찾았다. 21그램은 김 여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업체로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내 김 여사의 입김이 미쳤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격 요건을 확인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답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자료를 통해 공사 과정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21그램 문제는 집중 추궁의 대상이 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는 문체부 산하 한국정책방송원이 지난해 10월 31일 청와대 관저 뜰에서 연 무관중 국악 공연이 사실상 김 여사의 '나 홀로 관람'으로 이뤄졌다는 부분이 집중 논의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공직선거법 재판 기한인 6개월을 훌쩍 넘은 26개월이 걸린 점을 지적했고, 이 대표가 대북송금 재판의 재판부 변경을 신청한 것도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뉴스핌 DB]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서 "이 대표의 각종 재판이 모두 늦어지고 있다"며 "법원이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일부러 심리를 늦게 하는 것 아니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일수록 집중 심리를 하도록 대법원에서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어 "이 대표는 대북송금 사건을 다른 사건에 병합해달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재판부 심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재판부 재배당을 해달라며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제지하지 않으니 이런 것이 반복된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이 대표가 위증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그로 인해 지금 정치적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가중 사유가 2개나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선거범 재판선고는 합계 1년 이내에 반드시 하게 돼 있지 않는가. 이는 강행 규정"이라며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감 이틀째인 8일에는 10개 상임위에서 법무부와 교육부, 복지부, 국방부 등을 감사하는 가운데 여전히 이 대표와 김 여사 의혹이 집중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명태균 의혹 '일파만파'…국감 중 논란 불가피

특히 야당은 김 여사의 4·10 총선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명태균 씨 문제를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최순실 문제와 같은 결정적인 의혹으로 보고 있어서 국감 기간 중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명씨는 채널A를 통해 김 여사와 주고 받았다는 텔레그램 캡쳐본을 추가로 공개했다. '2022년 9월 김 여사가 보낸 것으로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에 불참하려던 이유가 명태균 조언 때문이라는 소문이 돈다'는 내용이었고 명씨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엄벌하라"고 답장을 보냈다는 내용이다.

명씨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김영선 전 의원 관련 금전 거래 문제로 창원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 감당되면 하라고 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야당은 총공세에 나섰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명태균을 언급하며 "사실이라면 천공을 능가하는 비선실세 아닌가"라며 "대통령실은 캥기는 것이 있는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서울=뉴스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박 원내대표는 "비선 실세가 판치는 나라는 정상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이미 겪어봤고 그 결말이 어땠는지도 잘 알고 있다. 반드시 비정상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한발 더 나가 이를 '탄핵 사유'라고 공격했다. 조 대표는 "명태균 씨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인사 추천, 정책 건의 등등 국정 개입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다"며 "명태균 씨 또는 제2, 제3의 명태균이 김건희 씨를 통해, 혹은 윤 대통령에게 바로 인사 개입 정책 관련 개입을 했다면 제2의 최순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대통령 취임 이후 명태균 씨와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어떤 소통을 했나"라며 "단순히 여론조사 만이 아니라 인사 관련 보고서, 정책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것이 관철됐다면 이것은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