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건희·이재명 의혹 '활활'…명태균 의혹까지 점입가경

기사입력 : 2024년10월08일 11:05

최종수정 : 2024년11월01일 10:32

대통령실 이전서 김건희 영향력 추궁 vs 이재명 재판 연기 논란
명태균, 언론서 추가 텔레그램 대화 공개…野, 집중 추궁 예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건희 여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각종 의혹으로 22대 첫 국정감사가 얼룩지고 있다.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 실책에 대한 지적이 있어야 하는 국감이 시작부터 여야의 정쟁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민주당이 이번 국감에서 김 여사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공언한 바와 같이 국감의 중심 이슈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되고 있다. 국감에서는 김 여사를 조준해 공세를 펼치는 야당 의원과 방어전을 펼치는 정부여당의 공방전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필리핀, 싱가포르, 라오스 등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출국을 위해 트랩에 오르고 있다. 2024.10.06 pangbin@newspim.com

국감 첫날인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21그램' 대표 등이 출석하지 않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직접 해당 회사를 찾았다. 21그램은 김 여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업체로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내 김 여사의 입김이 미쳤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격 요건을 확인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답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자료를 통해 공사 과정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21그램 문제는 집중 추궁의 대상이 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는 문체부 산하 한국정책방송원이 지난해 10월 31일 청와대 관저 뜰에서 연 무관중 국악 공연이 사실상 김 여사의 '나 홀로 관람'으로 이뤄졌다는 부분이 집중 논의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공직선거법 재판 기한인 6개월을 훌쩍 넘은 26개월이 걸린 점을 지적했고, 이 대표가 대북송금 재판의 재판부 변경을 신청한 것도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뉴스핌 DB]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서 "이 대표의 각종 재판이 모두 늦어지고 있다"며 "법원이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일부러 심리를 늦게 하는 것 아니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일수록 집중 심리를 하도록 대법원에서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어 "이 대표는 대북송금 사건을 다른 사건에 병합해달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재판부 심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재판부 재배당을 해달라며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제지하지 않으니 이런 것이 반복된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이 대표가 위증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그로 인해 지금 정치적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가중 사유가 2개나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선거범 재판선고는 합계 1년 이내에 반드시 하게 돼 있지 않는가. 이는 강행 규정"이라며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감 이틀째인 8일에는 10개 상임위에서 법무부와 교육부, 복지부, 국방부 등을 감사하는 가운데 여전히 이 대표와 김 여사 의혹이 집중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명태균 의혹 '일파만파'…국감 중 논란 불가피

특히 야당은 김 여사의 4·10 총선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명태균 씨 문제를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최순실 문제와 같은 결정적인 의혹으로 보고 있어서 국감 기간 중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명씨는 채널A를 통해 김 여사와 주고 받았다는 텔레그램 캡쳐본을 추가로 공개했다. '2022년 9월 김 여사가 보낸 것으로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에 불참하려던 이유가 명태균 조언 때문이라는 소문이 돈다'는 내용이었고 명씨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엄벌하라"고 답장을 보냈다는 내용이다.

명씨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김영선 전 의원 관련 금전 거래 문제로 창원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 감당되면 하라고 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야당은 총공세에 나섰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명태균을 언급하며 "사실이라면 천공을 능가하는 비선실세 아닌가"라며 "대통령실은 캥기는 것이 있는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비선 실세가 판치는 나라는 정상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이미 겪어봤고 그 결말이 어땠는지도 잘 알고 있다. 반드시 비정상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한발 더 나가 이를 '탄핵 사유'라고 공격했다. 조 대표는 "명태균 씨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인사 추천, 정책 건의 등등 국정 개입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다"며 "명태균 씨 또는 제2, 제3의 명태균이 김건희 씨를 통해, 혹은 윤 대통령에게 바로 인사 개입 정책 관련 개입을 했다면 제2의 최순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대통령 취임 이후 명태균 씨와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어떤 소통을 했나"라며 "단순히 여론조사 만이 아니라 인사 관련 보고서, 정책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것이 관철됐다면 이것은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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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