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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건희·이재명 의혹 '활활'…명태균 의혹까지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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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전서 김건희 영향력 추궁 vs 이재명 재판 연기 논란
명태균, 언론서 추가 텔레그램 대화 공개…野, 집중 추궁 예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건희 여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각종 의혹으로 22대 첫 국정감사가 얼룩지고 있다.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 실책에 대한 지적이 있어야 하는 국감이 시작부터 여야의 정쟁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민주당이 이번 국감에서 김 여사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공언한 바와 같이 국감의 중심 이슈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되고 있다. 국감에서는 김 여사를 조준해 공세를 펼치는 야당 의원과 방어전을 펼치는 정부여당의 공방전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필리핀, 싱가포르, 라오스 등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출국을 위해 트랩에 오르고 있다. 2024.10.06 pangbin@newspim.com

국감 첫날인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21그램' 대표 등이 출석하지 않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직접 해당 회사를 찾았다. 21그램은 김 여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업체로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내 김 여사의 입김이 미쳤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격 요건을 확인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답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자료를 통해 공사 과정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21그램 문제는 집중 추궁의 대상이 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는 문체부 산하 한국정책방송원이 지난해 10월 31일 청와대 관저 뜰에서 연 무관중 국악 공연이 사실상 김 여사의 '나 홀로 관람'으로 이뤄졌다는 부분이 집중 논의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공직선거법 재판 기한인 6개월을 훌쩍 넘은 26개월이 걸린 점을 지적했고, 이 대표가 대북송금 재판의 재판부 변경을 신청한 것도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뉴스핌 DB]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서 "이 대표의 각종 재판이 모두 늦어지고 있다"며 "법원이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일부러 심리를 늦게 하는 것 아니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일수록 집중 심리를 하도록 대법원에서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어 "이 대표는 대북송금 사건을 다른 사건에 병합해달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재판부 심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재판부 재배당을 해달라며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제지하지 않으니 이런 것이 반복된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이 대표가 위증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그로 인해 지금 정치적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가중 사유가 2개나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선거범 재판선고는 합계 1년 이내에 반드시 하게 돼 있지 않는가. 이는 강행 규정"이라며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감 이틀째인 8일에는 10개 상임위에서 법무부와 교육부, 복지부, 국방부 등을 감사하는 가운데 여전히 이 대표와 김 여사 의혹이 집중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명태균 의혹 '일파만파'…국감 중 논란 불가피

특히 야당은 김 여사의 4·10 총선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명태균 씨 문제를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최순실 문제와 같은 결정적인 의혹으로 보고 있어서 국감 기간 중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명씨는 채널A를 통해 김 여사와 주고 받았다는 텔레그램 캡쳐본을 추가로 공개했다. '2022년 9월 김 여사가 보낸 것으로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에 불참하려던 이유가 명태균 조언 때문이라는 소문이 돈다'는 내용이었고 명씨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엄벌하라"고 답장을 보냈다는 내용이다.

명씨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김영선 전 의원 관련 금전 거래 문제로 창원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 감당되면 하라고 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야당은 총공세에 나섰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명태균을 언급하며 "사실이라면 천공을 능가하는 비선실세 아닌가"라며 "대통령실은 캥기는 것이 있는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서울=뉴스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박 원내대표는 "비선 실세가 판치는 나라는 정상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이미 겪어봤고 그 결말이 어땠는지도 잘 알고 있다. 반드시 비정상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한발 더 나가 이를 '탄핵 사유'라고 공격했다. 조 대표는 "명태균 씨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인사 추천, 정책 건의 등등 국정 개입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다"며 "명태균 씨 또는 제2, 제3의 명태균이 김건희 씨를 통해, 혹은 윤 대통령에게 바로 인사 개입 정책 관련 개입을 했다면 제2의 최순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대통령 취임 이후 명태균 씨와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어떤 소통을 했나"라며 "단순히 여론조사 만이 아니라 인사 관련 보고서, 정책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것이 관철됐다면 이것은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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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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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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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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