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기획] 운정3지구 주복 사청피해 비대위, 국감에 대책마련 촉구

기사입력 : 2024년10월07일 12:16

최종수정 : 2024년10월07일 12:17

2년 기다림끝 일방 취소에 허탈...정부.LH 사실상 '뒷짐'
국토부 국감에 기대...박상우 장관 해법 제시 여부 주목
비대위 "당첨 지위 승계 등 실질적 대책 실시해야" 당부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 운정3지구 GTX 운정중앙역 역세권 아파트인 주상복합(주복) 3·4블록(BL) 사전청약(사청) 이 2년만에 시행사의 계약포기로 전격 취소되면서 사청 당첨자들이 대책을 촉구하는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이들은 사청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해 당첨권리 승계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아직껏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사실상 묵묵부답인 상태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스핌]2024.10.07 atbodo@newspim.com

이에 7일부터 시작된 23대 국회 개원후 첫 국토교통부 국정감사(국감)에 일말의 기대를 걸면서 가시적인 대책이 나오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번 국감은 주택정책 주무부서인 국토부 박상우 장관이 취임 후 맞는 첫번째 국감으로서, 박 장관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집값 급등 문제나 사청 폐지 등 현안에 대한 질의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 지방은 미분양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집값은 급등하고 있는 불균형적 주택분야에 대한 야당의 집중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지난 8·8 공급대책을 통해 밝힌 향후 6년간 수도권에 총 '42만 7000가구+α' 규모의 신규주택 공급대책에 대해 실효성을 놓고 설전이 예상된다.

운정3지구 GTX 운정중앙역(가운데) 일대 주상복합 아파트 및 상업지구 현장. GTX 운정중앙역 왼쪽 부지가 주상복합 3·4블록 예정지. [사진=뉴스핌 경기북부취재본부] 2024.10.07 atbodo@newspim.com

용두사미꼴인 사청 제도도 쟁점으로 부각돼 여야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11월 민간분양 사청을, 지난 5월에는 공공분양 사청을 각각 폐지했다.

국토부는 '사청이 본청약으로 이어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상황은 언급한 운정3지구 주복 3·4BL 등 올해 사청 취소 단지가 6곳에 달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사청은 공공분양 청약이 아닌 민간분양 청약의 경우 사청에 당첨되면 본청약 당첨과 동일하게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민간건설사의 수익보전 및 청약자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지만 사청 당첨자들은 다른 민간분양 청약을 할 수 없기에 결과적으로 2년여 기다림 끝에 '집만 날린 꼴'이 된 셈이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국회에서 사전청약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윤후덕의원실]2024.10.07 atbodo@newspim.com

따라서 졸지에 입주 자격을 잃게 된 주복 3·4BL 사청 당첨자들은 LH와 정부, 국회 등에 해결책을 촉구하고 있지만 뚜렷한 구제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 9월에는 파주운정 지역구 국회의원인 윤후덕 의원이 국회에서 사청 당첨자 지위승계 유지를 위한 의원소개 청원서를제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나아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기표 의원이 "사청 제도는 시행 전부터 우려되는 문제가 있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만큼 국토부와 LH가 대안 마련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최근 3년간 '민간 사전청약' 현황. [자료=김기표의원실]2024.10.07 atbodo@newspim.com

사청 취소 단지 중 피해가 가장 큰 곳은 경기 파주운정3지구 주복 3‧4BL으로 나타났다. 운정3지구 주복용지는 사청 당첨자 402명 중 3BL은 281명, 4BL 265명이 사청 취소 피해를 입었다. 화성 동탄2 주복용지 C28BL 93가구 중 23가구(24.73%), 인천 가정 2지구 B2BL 278가구 중 46가구(16.54%), 영종하늘도시 A41BL 185가구 중 11가구(5.94%)도 사청이 취소돼 피해를 입었다.

사청이 취소‧무산된 이들 8개 사업장 사청 당첨자들은 비대위를 결성하고 LH와 국토부에 당첨자 지위 유지 등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운정3지구 주복 사청피해 비대위가 GTX 운정중앙역 주상복합 3.4블록 예정지 앞에서 당첨지위 승계 등을 촉구하는 항의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스핌 경기북부취재본부]2024.10.07 atbodo@newspim.com

그럼에도 파주시와 LH는 이를 비웃듯 지난달 27일 주복 3·4BL 부지 현장 바로 앞에서 '공공정원박람회 'LH-파주가든 시민축제'를 열고 파주시장 및 파주시, LH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축가 등 행사를 개최해 비대위 등의 반발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비대위도 'LH-파주가든' 행사장에서 사청 취소 항의 집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운정3지구 주복처럼 GTX 등으로 입지 조건이 매우 우수한 부지는 수많은 청약자가 몰릴 것이 예측되기에 사청 취소는 정책 신뢰성에 큰 타격을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눈 뜨고 코 베인 꼴처럼 일방적인 사청 취소로 인한 사청 피해자들에게 당첨권리 지위승계 등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사청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atbod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계 총수들, '트럼프 Jr' 만남 총출동 [서울=뉴스핌] 서영욱 남라다 김아영 조민교 기자 =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내 사업 현안을 전달하고 정책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행보다. 트럼프 주니어와 재계 인사들의 면담은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의 한 구역에서 열렸다.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건물이다. 건물 주변에 많은 취재진이 대기 중이지만, 철저한 보안으로 인해 오고 가는 재계 인사들을 마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30일 오전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인근 커피 매장에서 포착된 김동선 부사장(왼쪽)과 김동원 사장 [사진=독자 제공] 이날 오전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3형제가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 재계 인사 중 가장 먼저 언론에 포착됐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일관 생산단지 '솔라 허브' 프로젝트를 조성 중이다. 연간 8.4GW 규모의 이 시설은 약 13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현지 생산 비중을 70%까지 높여 미국의 자국 우선 조달 정책에 대응하고 관세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한화그룹은 방산·조선 사업에서도 미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 호주의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지분을 확보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 오스탈은 앨라배마와 샌디에이고에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 해군 소형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롯데그룹도 트럼프 주니어와의 접촉에 나섰다. 신동빈 회장과 인도네시아 출장에 나섰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부사장은 이날 오전 귀국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다. 롯데는 미국 뉴욕 시러큐스에 보유한 바이오 공장을 중심으로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바이오기업과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임상 물질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공장에서 첫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내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설비 확충과 고객사 확보에 나선 롯데는, 신 부사장을 통해 트럼프 주니어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이날 트럼프 주니어와 비공개 개별 면담을 가졌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중서부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 북미 최대 규모의 아시안 식품 신공장을 짓고 있다. 총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미국 시장 내 K푸드 수출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미국 내 식품 수출 시 애로사항과 관세 이슈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이해진 네이버 의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등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이날 "인공지능(AI)과 테크,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도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달라는 재계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한 트럼프 주니어는 곧장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재계 면담이 끝나는 대로 이날 밤 출국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2025-04-30 14:24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