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계 입장·의견 적극 수용 차원"
전문가 10∼15명 구성…과반수 추천권 부여
합리적 의견땐 '의대증원 2000명' 논의 가능
의료인 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서 최종 결정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의사단체 절반이 참여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의사단체의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상세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적극 수용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지난 9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9.27 yooksa@newspim.com |
일단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는 전문가 10∼15명으로 꾸려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의사 단체에 과반수 전문가 추천권을 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향후 의료 인력 수급 결정에 의료계 입장이 대폭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서 의사 인력 규모를 결정하는 데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달라는 요구를 적극 수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추계기구는 상설 기구로 운영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 졸업생 수와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를 토대로 필요한 의료 인력을 추산한다.
추계기구 산출 결과를 토대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필요한 의료인력 수를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에 의사단체가 들어와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정책도 합리적 의견을 내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이 의료개혁의 큰 틀에서는 이번 기구 신설은 방향을 잘 잡았다는 평가지만, 당장 내년 의대생 증원 문제가 핵심 쟁점인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의료계 설득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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