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 발표
간호사·한의사 등 보건의료 인력 추계
추후 진료과·지역별 추계도 실시 예정
지도전문의 1인당 연 최대 8000만원 지원
전공의 임상 경험 넓히고 수련 시간 줄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논의 기구를 출범하고 의료계 참여 시 2026년 의대 정원 규모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오전 10시에 개최된 제6차 회의를 통해 4개월에 걸친 논의의 결과물인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특위는 의사, 간호사, 한의사 등 보건의료 직역을 포괄해 의료인력 수급을 추계하는 논의 기구를 출범한다. 수급추계 전문위원회는 수급 추계결과를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하는 논의기구다. 공급자·수요자·전문가 단체에서 추천받은 전문가로 구성하고 공급자 추천 비중은 50% 이상으로 한다. 전문위원회는 추계 가정, 변수, 모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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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보건복지부] 2024.08.30 sdk1991@newspim.com |
직종별 자문위원회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에서 추계 논의 시 직역의 특수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기구다. 의사인력 자문위원회, 간호사 인력 자문위원회 등이다. 해당 직역 대표는 50% 이상 참여하도록 구성한다.
의사결정 기구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의 수급 추계 결과를 인력 정책을 논의하는 최종 기구다. 복지부는 내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한다.
의료 인력 추계는 의사, 간호사 추계부터 실시된다. 이후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으로 보건의료 직역을 포괄해 추계하도록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총규모 추계가 안정화되면 진료과별, 지역별 추계도 실시해 필수‧지역의료 인력 수급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
특위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위원 추천 절차를 9월 중 시작한다"며 "올해 안에는 논의기구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위는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도 의대 정원 규모 논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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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보건복지부] 2024.08.30 sdk1991@newspim.com |
전공의 수련체계를 혁신하기 위해선 지도전문의가 전공의를 밀착 지도하도록 1인당 연간 최대 800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인턴제도 개편한다. 책임 지도전문의가 인턴 수련을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해 전공의의 진료역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전공의의 수련 경험을 키우기 위해 '多(다) 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전공의 70%는 그동안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도 높은 환자 위주의 임상 경험을 했다. 앞으로 전공의는 중증 환자뿐 아니라 중등증 이하 환자도 경험하도록 수련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부족했던 임상실습 기회 보완을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도 강원대, 경상국립대 2곳에 추가 설치한다.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설치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분야 중심 임상술기 교육 지원은 1인당 50만원으로 정한다.
전공의 연속·주당 수련 시간도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내년부터 전공의 연속 수련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변경된다. 주당 평균 수련은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단축된다. 특위는 시범 사업 성과를 평가해 2026년에는 수련시간 단축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주당 평균 수련시간은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60시간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국가 차원의 3년 주기 전공의 종합계획과 수련 실태조사도 도입한다. 수련실태조사는 그동안 대한전공의협의회 또는 의사협회에 의해 간헐적으로 실시됐다. 특위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공의 인력 양성 정책이 가능하도록 내년에는 제1차 전공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풀 실마리를 찾아 하나씩 그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근본적 해법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거대한 전환을 이끌 의료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