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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국감 앞두고 유통·식품업계 초긴장...CEO 무더기 소환 예고

기사입력 : 2024년09월27일 16:57

최종수정 : 2024년09월28일 06:43

국회 산중위, 배민·요기요 대표 국감 소환...쿠팡·일리도 호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농해수위 증인 신청돼...증인대 서나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다음달 7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유통·식품업계도 긴장감이 돌고 있다.

올해 국감은 티메프 미정산 사태 등 쇼핑 플랫폼, 식품 기업의 불공정거래,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의 수수료 문제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에 논란의 중심에 선 유통 기업의 경영진(CEO)들이 대거 불려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 [사진=뉴스핌DB]

◆배민·요기요, 산중위 국감 소환...쿠팡·알리도 증인 출석할 듯 

27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다음달 초 열리는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된 유통·식품 업체는 배달 앱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요기요를 비롯해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KT&G, 일동후디스 등이다.

가장 먼저 국감 증인을 확정지은 곳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다. 산중위는 지난 26일 국감장에 부를 일반 증인과 참고인을 확정한 바 있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을 상대로 한 산중위 국감에는 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놓고 함윤식 배달의민족 부사장과 피터얀 바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 전준희 요기요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돼 오는 8일 국감장에 소환될 예정이다.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배달 앱이 무료 배달을 도입해 배달비용을 점주들에게 전가하는 한편, 배달용 메뉴 가격을 매장보다 더 비싸게 받는 '이중가격제' 등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2022년 3월 점주가 부담하는 배민 배달 이용료를 '주문 건당 1000원'에서 '주문 금액의 6.8%'인 정률제로 변경하고, 지난 8월에는 배민 배달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올려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배민 수수료 인상 이후 외식업계의 반발은 거세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이날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문제를 삼으며 배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접수했다. 배민은 국내 배달 앱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쿠팡 강한승 경영관리부문 총괄 대표이사. [사진=쿠팡]

쿠팡의 '갑질' 의혹도 국감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강한승 쿠팡 대표는 산중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오는 7일 국회에 불려나가게 됐다. 이날 쿠팡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 브랜드(PB) 상품 등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의혹의 핵심은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 PB 상품을 대상으로 한 임직원의 구매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매기기 등이다. 알고리즘 조작으로 소비자들이 쿠팡 PB 상품이 입점업체 상품보다 우수한 상품이라고 오인해 거래하도록 유인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쿠팡의 알고리즘 조작 등 혐의에 대해 1600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쿠팡은 이에 불복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오는 7일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의 레이 장 한국지사장 역시 산중위 증인으로 채택됐다. 알리는 한국 셀러 모시기에 나서는 등 계속해서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짝퉁·유해 상품 판매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 19일엔 환경부가 알리, 테무 등 해외직구 제품 중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생활 화학제품, 금속 장신구 등 69개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도 했다.

식품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도 도마 위에 오른다. 오는 8일 산중위 국감에 출석하는 업체는 KT&G, 일동후디스 2곳이다. 방경만 KT&G 대표는 불공정 판매 강요 문제, 이준수 일동후디스 대표는 광주 청년기업 '아이밀' 상표권 침해 논란에 대해 증인석에 서서 의원들의 추궁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롯데지주] nrd@newspim.com

◆롯데 신동빈, 농식품위 증인 신청돼...국감 증인대 서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일부 야당 의원들이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출석 여부에 이목이 끌리고 있다. 야당 의원들이 신청한 증인 명단에는 신동빈 회장뿐만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회장, 이시우 포스코 사장, 김승연 한화 회장, 허창수 GS건설 회장, 권오갑 HD현대 회장 등 재계 서열 10대 총수들을 증인 신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농해수위가 총수들을 국감장에 세우려는 것은 농어업 등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에서다. 10대 그룹의 지난해 출연한 금액은 470억원에 그친다. 매출액 대비 0.003% 수준이다.

다만 직접 국감장에 출석할 가능성이 낮다는 게 재계의 예측이다. 매년 되풀이되는 사안인 데다 지난해에도 임원급으로 낮춰 출석했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실적은 매년 되풀이되는 국감 단골 이슈"라면서 "총수가 국감에 나가면 일단 사업 관련 업무는 마비된다. 무분별하게 기업인을 소환해 망신주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티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는 전날 열린 산중위 전체회의에서 국감 증인이 불발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티메프 두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여야 간 의견 충돌로 합의에 이루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인 데다 지난 7월 정무위원회가 한 차례 청문회를 열고 구영배 큐텐 대표를 비롯해 티메프 두 대표를 불러 미정산 문제에 대한 입장을 들었기 때문이란 의견도 나온다. 

이번 국감에서는 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셀러들의 의견도 듣고 피해자 구제 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산중위 의원들은 신정권 티메프사태 비대위원장(베스트커머스 대표)에게는 티메프 입점 대책을, 양인철 푸드조아 대표에겐 티메프 사태 피해자 구제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nr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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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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