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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후유증 환자 27만명 진단…복지부 vs 질병청 '떠넘기기'

기사입력 : 2024년09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9월26일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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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 감소세지만 만성환자 꾸준히 발생
복지부‧질병청, 질병코드 신설하고도 대책 나몰라
완치 안되고 장기간 치료중…후유증 관리 중요성↑
백종헌 의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치료 지원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코로나19 후유증(만성 코로나19 증후군)으로 진단받은 환자가 총 27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지난 2022년 별도의 질병코드를 신설하고도 후유증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지원이나 대책이 전무한 상태다.

◆ 정부, 후유증 환자 질병코드까지 만들었지만…지원 대책은 없어

26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만성 코로나19증후군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총 27만4372명으로 집계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상세 불명의 코로나-19 이후 병태'라는 부가분류코드를 신설했다. WHO 조치에 따라 정부도 만성 코로나19 증후군과 관련한 4가지 표준질병코드를 추가 조치했다.

U09(코로나-19이후 병태), U09.9(상세불명의코로나-19 이후 병태), U10(코로나-19와 관련된 다발계통염증성 증후군), U10.9(상세불명의 코로나-19와관련된 다발계통염증성증후군) 등이다. 

연도별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환자 수 현황에 따르면 만성 코로나19증후군 환자 수는 2020년 196명에 불과했으나, 2021년 6178명, 2022년 17만5220명까지 급증했다. 이후 2023년 8만1901명으로 줄었고, 올해는 7월 말까지 1만877명이 진단 받았다.

구체적으로 지난 2020년 이후 '코로나-19 이후 병태'로 진단받은 환자는 총 13만4496명이다. 2020년 97명, 2021년 2917명, 2022년 8만4898명, 2023년 4만1246명, 2024년 5338명으로 집계됐다. '상세불명의코로나-19이후병태'로 진단받은 환자는 12만9270명이다. 2020년 97명, 2021년 2803명, 2022년 8만1587명, 2023년 3만9636명, 2024년 5147명이다.

또 '코로나-19와 관련된 다발계통염증성증후군'을 진단받은 환자는 5311명이다. 2020년 1명, 2021년 231명, 2022년 4372명, 2023년 511명, 2024년 196명으로 집계됐다. '상세불명의 코로나-19와 관련된 다발계통염증성증후군'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총 5295명이다. 2020년 1명, 2021년 227명, 2022년 4363명, 2023년 508명, 2024년 196명이다.

만성 코로나19증후군 환자 수가 2022년 정점을 찍고 하락하지만 여름철을 맞아 최근 코로나19는 재유행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재유행이 반복이 예상됨에 따라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코로나19 후유증 소관부처 없어…복지부 vs 질병청 '떠넘기기'

그러나 복지부와 질병청은 코로나19 증후군 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022년 만성코로나19증후군 조사 등 근거 중심 방역을 담은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질병청이 코호트(동일집단) 연구와 의료기관 대상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치료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 관리는 질병청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의료기관 관리, 병상 확충을 결정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질병청은 "감염병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격리하거나 치료비를 지원하지만, 코로나19 후유증은 감염병이 아니라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만성 코로나19증후군 환자에 대한 책임 부처가 부재한 탓에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환자를 위한 검사나 진료에 대한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부 지역이 폐 CT 검사비 지원, 한약 처방 지원 등만 마련하고 있다. 반면 영국 국가보건서비스(NHS)는 약 90개 병원을 후유증 클리닉으로 지정·운영해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후유증 치료를 지원한다.

코로나19 감염의 경우 급성기에 해당하지만 만성 코로나19증후군의 경우 중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해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가 있는만큼 정부의 관심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경증 수준인 만성코로나19 증후군 환자가 중증 환자로 넘어가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후유증 대응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백 의원은 "2020년 12월 치료가 가능하도록 코드를 만들었지만 코로나19 휴유증 상병 코드가 신설된 지 4년이 됐는데도 환자 관리에 대한 소관 부처가 없어 검사‧치료 지원을 못 하는 것은 관련 대책을 제대로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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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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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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