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감염병 예방과 치료에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시민단체 사이에서 제기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무상의료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등은 27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도 각자도생을 강요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무상의료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등은 27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4.08.27 aaa22@newspim.com

이들은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는데, 다 끝났다고 하며 사회안전망을 해체하고 국가 역할을 완전히 포기하고 있다"며 "취약한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은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회 안전망 구축 등 정부의 역할을 요구했다.

코로나19 진단과 치료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민단체는 "지난 5월에 진단 검사 비용 지원을 줄이면서 많은 이들이 증상이 있어도 비싼 검사 비용 때문에 검사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며 "정부가 치료제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서 고위험군은 더 많이 입원하거나 중환자가 되고 있고, 정부가 치료제 비용까지 높여서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관심'으로 하향하면서 치료비 지원이 지난 5월을 기점으로 중단됐다. 앞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시행했던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급도 지원하지 않는다.

중증화 진행 확률이 높은 환자는 더 비싼 약값을 지불해야 한다. 팍스로비드·라게브리오 등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는 처방 기준이나 의사 판단에 따라 쓰이는데 약 처방에 따른 본인 부담금은 5만 원이다.

또 코로나19에 걸린 근로자가 쉴 수 있도록 상병 수당과 유급병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상병 수당도 유급병가도 없는 사회 제도의 미비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늘자 공공병원 병상을 동원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시민단체 측은 "지난 팬데믹 기간 정부의 요청에 따라 감염병 진료에 헌신한 공공병원은 토사구팽 당했다"며 "정부의 예산 삭감 때문에 경영난에 내몰리고 노동자들은 임금체불 등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필수의료 해결책인 공공병원을 늘리고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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