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지난해 법원 소송 50만건 늘었다…민사·형사·가사 모두 증가

기사입력 : 2024년09월24일 11:01

최종수정 : 2024년09월24일 11:01

총 666만7442건…전년비 약 8.11%↑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이 전년보다 약 50만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은 666만7442건으로, 이는 전년(616만7312건) 대비 약 8.11% 증가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 중 민사사건은 457만6462건으로 전체 소송사건의 68.6%를 차지했으며, 형사사건은 171만3748건(25.7%), 가사사건은 18만2226건(2.7%)이었다.

민사·형사·가사 사건 모두 전년 대비 늘어났으나 소년보호사건은 3만5438건으로 전년(3만8590건) 대비 3000여건 감소했다.

전체 접수 건수를 기준으로 볼 때, 민사본안사건은 85만926건이 접수됐다. 이는 전년(82만9897건) 대비 2.53% 증가한 것이며, 형사본안사건은 33만7818건이 접수돼 전년(31만502건) 대비 8.80% 증가했다.

지난해 민사본안사건의 1심 접수 건수는 78만71건으로 전년 대비 4.83%, 항소심 접수 건수는 5만8703건으로 전년 대비 2.11% 각각 늘어났다. 상고심 접수 건수는 1만2152건으로 전년 대비 57.04% 감소했다.

아울러 지난해 형사공판사건의 1심 접수 건수는 23만6981건으로 전년(21만9908건) 대비 7.76% 늘어났으며, 항소심 접수 건수는 7만9453건으로 전년(7만1167건) 대비 11.64% 증가했다. 상고심 접수 건수도 2만1102건으로 전년(1만9179건) 대비 10.03% 늘었다.

지난해 1심 재판상 이혼사건 접수 건수는 2만7501건으로 전년 대비 7.9% 줄었고,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는 5만94건으로 전년 대비 16.4% 늘었다. 특히 소년보호 처리 사건의 61.2%에 달하는 3만253명이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그중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이 9725명으로 32.2%를 차지했다.

한편 대법원은 ▲감정제도 개선 ▲양형심리 충실화 ▲법정통역센터 설치 추진 ▲소권 남용 대응 방안 마련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 시행 준비 등 지난해 사법부 주요 활동도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감정은 1심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방법인데, 감정 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거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감정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감정 절차가 오히려 사법 신뢰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문서 등 감정인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지난해 5월 '문서감정관련 감정인명단 등재자 직무연수'를 처음 실시하고 의료감정 절차 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하게 감정 절차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감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대법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소권 남용에 대응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지액을 납부하지 않고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법원이 소장 접수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등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자소송의 편의성 등을 악용해 합리적 근거 없이 법원에 지속·반복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했다"며 "이는 한정된 사법 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시켜 다른 사건의 재판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데 악영향을 주므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