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중견간부 복무 여건·처우 개선
기본급 인상, 초과·당직 수당 현실화
軍 사명 '전쟁 나지 않게 도발 억제'
건군 76돌 '선진 강군' 최우선 과제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가와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초급간부 봉급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것은 맞지 않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지난 9월 6일 취임 직후 국방부 기자실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50만 일선 장병 복지와 사기(士氣) 진작'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일선 장병들의 먹고 자고 입는 문제가 선결돼야 군대 사기가 높아지고 적과도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지극히 당연한 방향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장병 복무 여건과 처우 개선을 강조한 이유가 있다.
◆"초급간부 봉급, 최저임금에도 못 미쳐"
김 장관은 "비가 오면 빗물이 새고, 수도를 틀면 녹물이 나오고, 여름 겨울에 냉난방이 안 돼 쪽잠을 자는 BOQ(간부 숙소) 생활 초급간부가 많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김 장관은 "이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유사시 목숨을 걸고 국민 안전을 지켜 달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 "해 줄 것은 해 주면서, 목숨 바쳐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해야,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며 시급히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 장관은 "올해 안에 기본급을 올리는 방향으로 잡고 있다"면서 "일선 간부들의 초과근무와 당직근무 수당, 이사 실비 지원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군대는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이라면서 "초급·중견 간부의 복무 여건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안보에는 여야 없다' 敵이 없었던 군인
또 김 장관은 헌법에 나와 있는 국군의 첫 번째 사명이 국가 방위라면서 "국가 방위를 위해서는 전쟁이 나지 않게, 도발할 수 없도록 억제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힘줘 말했다.
이를 위해 김 장관은 압도적인 능력과 태세를 갖춰야 한다면서 "상대가 잘못 건드리면 참혹한 응징·보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절대로 덤비지 못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눈빛이 살아 있고, 능력과 태세가 잡아먹을 것 같고, 의지도 있다고 하면 못 덤빈다"면서 "그게 바로 억제"라고 했다.
김 장관은 군 생활을 할 때 '적(敵)이 없는 군인'으로 조용하면서도 치밀하고 소리 없이 강한 군인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군복을 벗고도 '안보에는 여야가 없고, 진보 보수 이념이 없다'는 신념이 강했다. 그래서 지금도 정치적 이념과 신념을 뛰어넘어 두루 인간적인 관계를 돈독히 유지하고 있다.
◆국방예산 60조원…장병 복지 갈 길 멀어
김 장관이 초급·중견 간부의 복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잡은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
2024년 한국의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3만4653달러라는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가 나왔다. 현재 한국의 군사력 지수는 국내외 전문기관들이 대체로 세계 5위권 수준으로 최상위 평가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2025년도 정부 총 예산은 677조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그 중 국방예산은 61조5878억원이다. 국방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60조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초급간부 하사의 보수는 2025년 기준 봉급 월 193만원과 직급보조비 등 공통 수당 80만원을 포함해 매월 273만원을 받는다. 대한민국 국격과 경제력, 군사력을 감안하면 초급·중견 간부 처우는 아직도 초라하고 갈 길이 멀다.
◆장병 복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정책'
대한민국 국군이 오는 10월 1일 건군(建軍) 76주년을 맞는다. 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내건 '50만 장병 복무 여건과 처우 개선'이 범정부 차원에서 꼭 이뤄지길 바란다.
그것이 바로 압도적 군사력의 기반이며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선진 강군의 토대이다. 압도적 대북 억지력과 장병 복지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김 장관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전후방에 있는 우리 장병들의 눈빛과 표정을 보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정책이다. 적의 움직임을 단 한 순간도 놓치지 않기 위해 두 눈을 부릅뜨고 있다.
대한민국 안보전선을 24시간 365일 쉼 없이 지키고 있다.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전방 철책만 응시하고 있다.
자신들이 왜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들의 눈빛과 표정이 말해주고 있다. 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초급·중견 간부 복무 여건과 처우는 개선돼야 한다.
kjw86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