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배달 수수료 협의는 종전 아닌 휴전…프랜차이즈 vs 플랫폼, 갈등 지속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플랫폼은 '소통' 강조하지만 협회는 '방안' 기대
협상 결렬 시 공정위 고발 추진 가능성도
일각선 자사 앱 강화, 이중가격제 논란 일어
10월 정부 방안 주목, 갈등 해소 기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배달 중개 수수료율을 놓고 플랫폼과 프랜차이즈협회가 이달 말까지 협의를 이어간다. 다만 배달 플랫폼은 '소통'에 집중하는 한편 프랜차이즈협회는 명확한 방안을 촉구하고 있어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생협의체에서 방안 마련이 어려울 경우 10월 정부가 직접 나설 때까지 업계와 협회 간 첨예한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께 협회 측에서 예고한 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플랫폼을 고발할 가능성도 있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배달의민족 가맹점주 등이 배달의민족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강행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업계에 따르면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최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이 주축으로 만든 배달앱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배달앱 비대위는 중개수수료율 인하와 더불어 요금제 개편 등을 직접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민 측은 오는 24일 상생협의체에서 이를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비대위는 배달앱 업체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에서 수수료율을 인상한 행위가 독과점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배민 측이 소통을 시도하면서 잠시 일단락됐다.

그러나 상생협의체에서도 방안이 마련될지는 미지수다. 상생협의체에 프랜차이즈협회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도 할뿐더러 배달앱의 첨예한 치킨게임이 지속되면서 수익을 내는 것이 급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배달 업계는 경쟁이 지속될 기미가 보이자 구독제를 도입하며 수익 끌어당기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외식업계에서 배달앱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배달 메뉴 가격을 매장 메뉴 가격보다 비싸게 책정하는 이중가격제가 확산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광진구 내 한 롯데리아 매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러한 상황 탓에 때아닌 '이중가격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중개 수수료를 두고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자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자사 앱을 강화하는 동시에 배달 메뉴 가격을 매장보다 비싸게 책정해 고객을 자사 앱으로 유도하려는 정책을 쓰기 시작한 것이다.

롯데리아의 경우 24일부터 제품을 배달앱 등으로 주문하면 단품 메뉴는 700∼800원, 세트 메뉴는 1300원 각각 비싸진다.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나올 수 있지만, 감수하더라도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을 줄여 상생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협회와 플랫폼 간 장외 경쟁까지 치열해지는 가운데 협회는 우선 24일 논의 결과를 보고 추후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초 예고했던 대로 공정위 고발을 강행하면서 갈등이 치달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10월 정부가 내놓을 방안도 주목된다. 앞서 공정위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출범하고 10월까지 상생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직접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과 불공정 관행 개선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경우, 갈등이 일단락될 수도 있다.

배달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 참여 하에 진행중인 협의체에서도 방안을 논의 중이고 다양한 외식업 단체와 협업 방안에 대해 대화 중"이라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개선안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