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배달앱으로 수수료 부담 완화
배달플랫폼 수수료 공시 의무화 추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간 상생방안 마련이 구체화되고 있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13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상생협의체 운영규칙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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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13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상생협의체 운영규칙을 마련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08.13 biggerthanseoul@newspim.com |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 등 공익위원들은 ▲수수료 등 부담 완화 ▲투명성 제고 ▲불공정관행 개선 ▲지속가능한 소통체계 마련 등을 논의주제로 제안했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측은 이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종 상생방안 도출과 관련, 이해관계자(배달플랫폼·입점업체)를 포함한 상생협의체 구성원 전원이 합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정했다.
지난달 23일에 열린 출범식에서 입점업체 측은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공공배달앱을 활성화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로 공공배달앱의 주문중개수수료율은 0~2% 수준으로, 민간 배달플랫폼사의 수수료율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책정됐다. 공공배달앱을 대표해 참석한 땡겨요(신한은행)는 이번 회의에서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 상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땡겨요는 공공배달앱의 수수료율이 매우 낮은 만큼,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통해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배달플랫폼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땡겨요는 소비자를 공공배달앱으로 유인하는 방안 등 공공배달앱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줄 것을 요청했다.
배달플랫폼 수수료 공시 의무화 등 수수료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대해줄 것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상생협의체는 격주로 개최될 예정이며,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오늘 선정된 논의 주제들에 대해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 간 의견교환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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