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이익 보호 위한 법, 제도적 정비해야"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한국 국내총생산(GDP)이 30년간 성장한 것만큼 코스피가 성장했다면 6000이 넘어야 합니다. 디스카운트라고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박유경 네덜란드연금자산운용(APG) 전무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서 "저평가라고 말하기도 부끄럽게 시장에서 평가되고 있다. 시장에서 평가는 끝났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행사는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공단, 한국거래소가 공동주최했으며 현장에는 이복현 금감원장과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기경 한국거래소 부이사장, 네덜란드 연기금 등 국내외 기관투자자, 기업 및 유관단체, 학계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박 전무는 자신이 한국 시장을 심각하게 보는 근거로 두 가지 수치를 제시했다.
그는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이 30년간 7배 성장했는데 코스피는 3배 성장했다"며 "GDP가 성장한 만큼 코스피가 성장했다면 지수가 6000이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기간 미국과 일본, 대만 등은 GDP와 비교해 지수가 비슷하거나 이를 뛰어넘게 성장했다.
이어 "한국이 2004년 기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이머징 마켓(신흥시장) 지수에서 17%를 차지했는데 올해는 13%"라며 "반면 같은 기간 대만 지수는 12%에서 19%로, 인도는 5%에서 19%로 올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4년에는 1등이었는데, 지금은 4위가 됐다"며 "외국인 투자자를 포함해 시장이 참다못해 인덱스가 바뀌어 버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1%는 100조원으로 환산된다. 대만(19%)과 한국(13%)은 600조원의 차이가 나는 셈이다.
박 전무는 "한국 증시는 아주 심각한 티핑 포인트(임계점)에 와 있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나아가 한국시장 저평가의 핵심 원인으로 주주 보호 장치 미흡을 꼽았다.
박 전무는 "한국 기업의 실적을 보면 (저평가될) 시장이 아니다"면서 "LG의 경우 LG에너지솔루션 분할로 시장에 큰 물의를 일으켰지만 아직도 반성을 안 한다. 패널티도 없다. 한국은 그런 마켓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영권이라는 말은 없다. 경영자는 의무와 책임이 있지만 권리기 없기 때문이다. 권리를 가진 유일한 존재는 주주"라며 "한국 시장에서 경영권이란 말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입법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마르 길 ACGA(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 사무총장은 "한국의 밸류업 프로그램 출범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로 보인다"면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그 원인으로 "주주 권리 강화를 위한 입법 진행 상황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의무 공개매수제도 같은 입법 제안은 국회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상속세 깎아주고, 총수 세금 깎아주는 것으로만 (정책) 초점이 잘못 맞춰져 있다"고 지적하며 이사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방안이 밸류업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연기금인 국민연금공단도 목소리를 냈다.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공시 확대, 주주총회 일정 분산 등을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은 "국민연금이 상장사들에 배당, 이사선임, 기업 합병 등을 묻는데, 이를 상장사들이 (묻기전에) 먼저 공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600여개 이상 기업 주총이 2월 말~3월 말 한 달에 집중돼 있다. 마지막 주에는 한 주에 200개 넘는 기업들이 주총을 한다"면서 "의결권 행사를 위해 기업들에 여러 차례 분산해서 주총을 개최해달라 요구하지만, 기업들이 반응이 없거나 외면한다. 적극적인 법적 장치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내 자본시장이 '누구나 투자하고 싶은 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정부, 기관투자자뿐만 아니라 기업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기업 우려는 불식하되, 주주 가치의 실효적 보호를 위해 조화롭고 예측가능한 규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