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개혁] ⑥ 여당, 국민연금 운용에 '긍정적'...금융업계 "연기금, 자본시장 장악" 우려

기사입력 : 2024년09월12일 13:42

최종수정 : 2024년09월13일 15:55

국민·퇴직연금 총합 1500조...시장 좌지우지
금투업계 "20년간 일궈온 시장 무너질 위기"
RA 고도화 추진에 "퇴직금 본질은 원금 보장"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업계는 국민연금의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한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국민의힘 내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주최로 열린 이 행사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 각계 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했다.

[퇴직연금 개혁] 글싣는 순서

1. 금융사 전문성 있나…퇴직연금 5년 연 수익률 '2.35%' 그쳐
2. 증권사 퇴직연금 상품수의 절반…'현물이전제'에 은행들 난리
3. 국민연금 운용에 금융권 '패닉'…"원리금 보장상품 규제 풀어야"
4. 국민의힘 '연금개혁 부처 협의체' 추진
5. 국민연금, 퇴직연금시장 진출 '물꼬'…고용부 '난감' vs 국민연금 '표정관리'
6. 여당, 국민연금 운용에 '긍정적'…금융업계 "연기금, 자본시장 장악" 우려
7. 野 "국민연금은 '메기효과'…수익률 개선 선택지일 뿐"
8. 퇴직연금에 '투자성향진단' 족쇄 풀어야

여당은 이날 퇴직연금 운용을 국민연금에 맡기는 방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처음으로 내놨다. 박수영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장은 "국민연금 수익률이 그 어떤 공적 연금보다도 수익률이 높다"며 "연금특위에서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운용)해당 사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민연금공단을 100인 초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의 사업자로 참여시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금투업계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민연금의 시장 개입이 자칫 자본시장 불확실성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국민연금과 퇴직금의 총합만 해도 1500조원이다"며 "시장 실패도 아닌 상황에서 거대한 공공 자금이 유입되면, 주식 시장이 국민연금에 의해 좌지우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수영 의원실] 2024.09.12 stpoemseok@newspim.com

형평성 논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제도가 시행된 후 금투업계에서 줄곧 퇴직금 시장에 적합한 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했는데, 국민연금 개입으로 한 번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퇴직금 제도가 마련된 후 20년간 업계 내에서 퇴직 시점을 고려한 금융 상품들을 많이 만들었다"며 "국민연금이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순간 기존에 운용되던 상품들은 외면받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퇴직금 수익률이 떨어지는 건 원금 보장형 상품이 많아서지, 운용 능력의 저조함이 아니다"며 "국민연금에 운용을 맡기는 건 금투업계 입장에서는 과한 처사다"고 덧붙였다.

◆ 김병환 "RA 고도화" 선언에도..."고객은 원금 보장 중시" 비판

로보어드바이저(RA) 상품을 고도화해 퇴직연금 수익률을 향상시키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회의적 입장이 대부분이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RA를 활용한 고도화된 금융상품을 만들어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굳이 RA를 건드려야 했냐는 지적이다.

한 중형 증권사 관계자는 "최근 퇴직금 관련 논의를 보면 수익률에 치중됐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며 "하지만 대부분의 고객은 퇴직금의 손실에 집중하지, 추가 수익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RA를 고도화해 수익률을 올리겠다는 건 결국 위험도를 높이겠다는 뜻"이라며 "원금 보장이 중요한 퇴직금을 왜 높은 위험도를 감수하면서 운용하려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지금 RA 상품 중에서도 고위험 상품이 있는데, 구태여 위험도를 높인 상품을 내놓을 필요가 있나 싶다"며 "물론 투자자 선택에 맡기고 RA 상품의 위험도 편차를 늘릴 수는 있겠지만, 이런 식의 운용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연금특위는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구체적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세부적 논의를 할 수 없었다"며 "국회 연금특위를 만들어서 관련 부처를 포함한 정부 부처의 통합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는 합의했다"고 밝혔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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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대니엘 vs 삼성 최원태...KS 1차전 선발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KT 위즈가 삼성 라이온즈와 한 번도 맞붙지 않았던 외국인 투수 데이비스 대니엘을 한국시리즈 1차전 선발로 내세운다. 삼성은 플레이오프에서 부진했던 최원태에게 다시 기대를 건다. 정규시즌 1위 KT와 플레이오프를 거쳐 올라온 삼성의 첫 승부는 선발 투수의 컨디션과 상대 타선의 적응력이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강철 KT 감독과 박진만 삼성 감독은 2일 수원 라마다프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6 신한 SOL KBO 한국시리즈 미디어데이에서 1차전 선발 투수를 발표했다. 대니엘과 최원태는 3일 오후 6시 30분 수원케이티위즈파크에서 열리는 한국시리즈 첫 경기에 나선다. 한국시리즈는 7전 4선승제로 진행된다. KT는 정규시즌 1위에 오른 뒤 선발진 가운데 대니엘을 일찌감치 낙점했다. 공동 다승왕 고영표와 좌완 로건 앨런도 후보였지만 이 감독의 선택은 대니엘이었다. 시즌 중반 대체 외국인 선수로 합류한 대니엘은 짧은 기간 에이스로 자리 잡았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데이비스 대니엘(왼쪽)과 최원태. [사진=KT 위즈, 삼성 라이온즈] 2026.11.02 psoq1337@newspim.com 대니엘은 올해 7월 30일 맷 사우어의 대체 선수로 KT에 합류했다. 정규시즌 10경기에서 5승 2패 평균자책점 2.13을 기록했다. 9월 이후에는 7경기에서 5승 1패 평균자책점 1.85로 더 강한 모습을 보였다. 수원 홈에서는 5경기 평균자책점 1.16을 기록했다. 삼성 타자들이 대니엘의 공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점도 KT가 기대하는 대목이다. 대니엘은 정규시즌 삼성전에 한 차례도 등판하지 않았다. 이 감독은 시즌 막판 삼성전에 투입해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상대에게 공을 보여주지 않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 이 감독은 "정규시즌 막판 삼성전에 투입해 테스트해볼까 고민했으나 아예 안 보여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며 "일찌감치 대니엘을 1차전 선발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한국시리즈 우승 때도 확실한 1선발이 없었다. 시즌을 치르면서 1선발이 완성됐다. 대니엘도 경기를 통해 1선발로 맞춰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KT 이강철 감독. [사진=KT 위즈] 2026.11.02 psoq1337@newspim.com 다만 대니엘의 실전 감각은 변수다. 마지막 정규시즌 등판은 지난달 6일 키움전이었다. 약 한 달 동안 공식 경기에 나서지 않았다. 충분한 휴식이 구위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경기 초반 감각을 얼마나 빠르게 끌어올리느냐가 관건이다. 삼성은 선발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았다. 크리스 페덱과 아리엘 후라도가 플레이오프 4·5차전에 잇따라 선발 등판했다. 원태인도 불펜으로 이동해 5차전까지 마운드에 올랐다. 순번상 최원태가 한국시리즈 1차전을 맡게 됐다. 최원태는 정규시즌 24경기에서 7승 5패 평균자책점 4.68을 기록했다. KT를 상대로는 두 차례 등판해 1패 평균자책점 6.94에 그쳤다. 두 경기 모두 수원에서 열렸다. 4월 4일에는 5이닝 5실점, 6월 9일에는 6⅔이닝 4실점을 기록했다. KT 타선에 약점을 드러냈던 만큼 이번 등판은 설욕의 기회다. 플레이오프에서의 부진도 부담이다. 최원태는 지난달 29일 KIA와 플레이오프 3차전에 선발 등판해 1.2이닝 동안 3피안타 1볼넷 2실점하고 조기 강판했다. 투구 수는 38개였다. 짧은 이닝에 그친 만큼 체력 부담은 크지 않다. 다만 한국시리즈 첫 경기에서 제구와 경기 운영을 회복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삼성의 박진만 감독이 1일 열린 PO 5차전에서 승리한 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삼성 라이온즈] 2026.11.01 wcn05002@newspim.com 박진만 감독은 최원태의 경험에 기대를 걸었다. 그는 "원태인이 불펜으로 들어가면서 순번상 최원태가 선발로 나선다"며 "플레이오프에서 다소 부진했으나 경험이 많다. 지난해 가을야구에서 활약했던 모습을 다시 펼쳤으면 한다"고 말했다. KT 타선에서는 김현수가 최원태의 경계 대상이다. 김현수는 최근 두 시즌 최원태를 상대로 10타수 5안타 5타점을 기록했다. 안현민과 류현인도 최원태를 상대로 안타를 때려낸 경험이 있다. 최원태가 초반 제구를 잡지 못하면 KT 타선이 빠르게 승부를 흔들 가능성이 있다. 두 팀은 한국시리즈 우승을 향한 목표도 뚜렷하다. KT는 2021년 이후 5년 만의 통합 우승을 노린다. 삼성은 2014년 이후 12년 만에 한국시리즈 정상에 도전한다. 역대 한국시리즈에서 1차전 승리 팀은 42차례 가운데 31차례 우승했다. 우승 확률은 73.8%다. psoq1337@newspim.com 2026-11-02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