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퇴직연금 개혁] ③ 국민연금 운용에 금융권 '패닉'..."원리금 보장상품 규제 풀어야"

기사입력 : 2024년09월11일 06:03

최종수정 : 2024년09월13일 15:56

국민연금에 사업자 지위 부여…한정애 의원 발의 관심
국민연금 증시 폭락 때마다 혹평, 장기 수익률은 양호
디폴트옵션 재설계로 원리금 보장상품 없애자는 금융권
"퇴직연금 394조 성장 배경에는 금융사 20년 투자 결실"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연 환산 수익률이 불과 2%대인 퇴직연금의 부진한 수익률로 새롭게 떠오르는 조직이 있다. 바로 국민연금공단 산하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다. 과거 국민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해마다 '기금운용본부'는 언론의 혹평을 받아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안정적인 장기수익률로 우호적인 재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퇴직연금 개혁] 글싣는 순서

1. 금융사 전문성 있나…퇴직연금 5년 연 수익률 '2.35%' 그쳐
2. 증권사 퇴직연금 상품수의 절반…'현물이전제'에 은행들 난리
3. 국민연금 운용에 금융권 '패닉'…"원리금 보장상품 규제 풀어야"
4. 국민의힘 '연금개혁 부처 협의체' 추진
5. 국민연금, 퇴직연금시장 진출 '물꼬'…고용부 '난감' vs 국민연금 '표정관리'
6. 여당, 국민연금 운용에 '긍정적'…금융업계 "연기금, 자본시장 장악" 우려
7. 野 "국민연금은 '메기효과'…수익률 개선 선택지일 뿐"
8. 퇴직연금에 '투자성향진단' 족쇄 풀어야

◆ 국민연금 증시 폭락 때마다 혹평? 장기 수익률은 양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기금을 전문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1999년 설치된 전담 조직이다. 기금운용본부장 아래 14실·1단·3개 해외사무소로 구성돼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해 300명 이상의 전문 인력이 선발됐다. 이들이 시장 분석, 포트폴리오 관리, 투자상품 매매 등으로 1147조원의 기금을 운용 중이다.

1988년 설립 이후 2023년말까지 국민연금의 연 수익률은 5.92%(금액가중 수익률)를 기록했다. 캐나다 등 일부 선진국들의 연금수익률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하지만 절대적 기준으로는 은행 예금금리를 훨씬 뛰어넘는 양호한 성과다. 특히 퇴직연금의 10년 연 환산 수익률 2.07%와 비교하면 더욱 도드라지는 수익률이다.

지난 14년간 국민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해는 딱 2번이다. 2018년에 -0.92%로 소폭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2022년에는 -8.22%로 크게 부진했다. 그 때마다 국민연금에 대한 비난이 빗발쳤다. 전 국민의 노후생활이 달린 마지막 보루 국민연금의 마이너스 수익률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언론과 국민들의 비판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투자대상은 은행 예금이 아니다. 주식, 채권, 대체투자 분야에 분산하는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 특성상 시장 상황에 따라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도 있는 건 상식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운용능력에 대한 평가는 연간 단위가 아니라 훨씬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합리적이다. 

 ◆ 주식 비중 늘려야 수익률 높아져…진화하는 포트폴리오

과거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는 주식보다 채권 비중이 높은 안정형 성향이 강했다. 4년6개월 전인 2019년말 기준 국민연금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주식 비중이 40.6%, 채권 비중이 47.6%, 대체투자 비중이 11.4%다. 반면 현재의 포트폴리오에서는 주식비중이 큰 폭으로 늘었다.

2024년 6월말 기준 국민연금 포트폴리오는 2019년말 대비 주식 비중이 7.2%P 증가한 47.9%, 채권 비중은 -11.7P 감소한 35.9%, 대체투자 비중은 4.5%P 증가한 15.9%를 기록했다.

국민들의 투자 이해도가 높아짐에 따라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도 위험자산을 더 높이는 '고위험 고수익' 선호형으로 진화한 셈이다. 국내투자와 해외투자의 비중도 44.9% 대 55.1%로 역전됐다. 사상 처음으로 해외투자 비중이 55%를 넘긴 상황이다.

국민연금의 중기 자산배분은 더 공격적이다. 2028년에는 위험자산인 주식 비중을 현재의 47.9%에서 7.1%P 끌어올린 55%까지 증가시킬 계획이다. 반면 안전자산인 채권 비중은 현재의 35.9%에서 -5.9% 축소한 30%까지 낮출 계획이다. 이는 지금보다 더 높은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다.

◆ 수익률 부진한 퇴직연금 운용도 국민연금에 맡길까?

양호한 국민연금 수익률과 달리 연 환산 2%대의 부진한 퇴직연금 수익률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더불어민주당의 한정애 의원이 지난 8월 28일에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은 '국민연금(NPS)'에 퇴직연금 사업자 지위를 부여해 퇴직연금의 부진한 수익률을 개선하자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100인 초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에 '기금형 사업자 지위'를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신뢰성 높은 정부기관인 국민연금과 일반 사기업인 은행, 증권, 보험이 경쟁하는 구도가 돼 버린다.

이 내용이 알려진 후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권 관계자들은 패닉 상태다. 주요 은행이나 증권 관계자들도 현재의 퇴직연금 수익률 부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과는 제도적 차이가 크다는 점도 감안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국민연금이 지금의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운영하게 되면 수익률 개선 가능성은 확실히 높아지게 된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국민연금 기금과 달리 강제운용 방식이 아니다. 회사 또는 근로자가 은행, 증권, 보험 등의 민간 금융기관과 계약해 직접 투자상품을 선택하는 '계약형 제도'다.

그런데 직장인 입장에서 퇴직연금은 은퇴 후의 마지막 보루다. 심리적으로 공격적인 실적배당상품보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은퇴가 임박할수록 이런 경향이 더 강해진다. 이런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강제 운용되는 국민연금과의 단순 수익률 비교는 불합리하다는 게 금융권의 입장이다.

◆ 국민연금 음모론까지…20년 일군 시장 못 뺏겨

퇴직연금 수익률 부진의 또 다른 원인으로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지적하는 금융권 관계자도 많다. 디폴트 옵션은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았을 때 작동하는 제도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디폴트옵션 도입 목적이 원리금보장 상품을 벗어나 실적배당상품 비중을 늘려 수익률을 높이려는 취지였다"며 "그런데 원리금 보장상품이 포함되는 바람에 90%의 가입자가 예금상품을 선택해 제도의 취지가 퇴색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또 "만약 원리금 보장상품을 원하는 투자자라면 디폴트 옵션 작동 전에 미리 예금상품을 지정해 운용 지시하면 되므로 디폴트옵션에서는 예금상품을 제외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실제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디폴트옵션' 안에 원리금 보장상품이 없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금융업 관계자는 "퇴직연금 시장이 짧은 기간에 394조원까지 성장한 건 금융권이 지난 20년간 막대한 비용을 들여 시장을 키운 공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제 와서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시장까지 개입하는 건 미래에 연금 지급이 본격화되면 고갈될 운명인 국민연금이 조직 축소 가능성에 대비해 현재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음모론적 시각도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사진 = 셔터스톡]

◆ 국민연금 몰아주기...퇴직연금 악용 우려도

금융투자협회의 한 관계자는 "현재 한국의 연금구조는 1층 국민연금, 2층 퇴직연금, 3층 개인연금으로 구성돼 있다"며 "각 층별로 엄연히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1층에 이어 2층마저 국민연금에게 몰아주는 게 과연 합리적인 방향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고 밝혔다.

또 "사실상 국민연금과 금융업계는 다양한 비즈니스를 함께하는 '갑'과 '을'의 관계"라며 "이번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시장 진출 가능성에 대해 '을'의 입장인 금융권에서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인 점을 우려했다.

지금도 국민연금이 주총 의결권 등을 통해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더 높이겠다는 단 한가지 이유만으로 퇴직연금 운영마저 국민연금에 맡겼을 때의 부작용도 고민해야 한다. 먼 미래에는 국민연금 고갈 방어를 위해 퇴직연금이 악용될 우려도 있다.

지금의 부진한 퇴직연금 수익률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퇴직연금시장에도 관여할 경우 국가가 자본시장을 운용하는 꼴이라 부작용이 상당하다는 우려도 많다. 퇴직연금 '수익률 부진'과 '권력 집중'이라는 2가지 난제를 동시에 해결할 묘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longinu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