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국회는 24일부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시정방침 연설에 대한 여야 대표 질문을 시작한다. 중·참 양원에서 26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총리가 내세운 '책임 있는 적극 재정' 기조와 헌법 개정, 긴장 상태가 이어지는 중일 관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내용과 시기도 주요 쟁점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0일 시정방침 연설에서 국회의 조기 개헌 발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집권 자민당은 총선 공약으로 내건 자위대 명기와 긴급사태 대응 등 4개 항목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연립 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파트너인 일본유신회는 전력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 2항 삭제를 주장하는 등 자민당보다 더 강경한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자민당과 유신회가 합의해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려는 중의원 의원 정수 감축도 논의 대상이다. 2025년 가을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했지만 심의에 들어가지 못해 폐기된 바 있다. 여당 내부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비례대표를 중시하는 야당의 반대가 거세다.
대표 질문에서는 식료품 소비세율도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다카이치 정권은 급여형 세액공제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소비세를 인하하자는 입장이다. 초당파 협의체인 '국민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야당 내에서도 참여 여부를 둘러싼 입장 차가 나타나고 있다.
대표 질문이 끝나면 국회는 예산위원회 심의로 넘어간다.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을 놓고 다카이치 총리와 내각 각료가 야당 의원들과 본격적인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3월 말까지 예산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민당은 심의 기간 단축을 모색하고 있으나, 중도 세력 등은 충분한 토론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중의원에서는 자민당이 단독 과반을 훌쩍 넘어서는 의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참의원에서는 여당이 과반에 못 미치는 상황인 만큼, 야당과의 협력 여부가 향후 국회 운영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goldendo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