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프랑스 사례 통해 자치입법권 등 지방자치 강화 주장
"헌법 개정 앞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로 미래 성장동력 창출"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김영록 전남지사가 '2024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에서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0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최 '2024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에서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독일과 프랑스의 지방분권 모델을 사례로 들어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수도권 중심 체제와 지방 인구절벽 문제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다양한 지방분권 정책이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중앙 정부의 권한이 강하다. 전남의 경우, 인구 감소와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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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0일 서울 포시즌즈호텔에서 개최된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콘퍼런스' 행사에서 '독일연방제에서 보는 지방분권 강화 방안' 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전남도] 2024.09.10 ej7648@newspim.com |
1970년대 331만 명의 인구가 현재 180만 명 이하로 줄었고, 지역내총생산(GRDP) 96조 원 중 32조 원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다.
김 지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첨단산업, 에너지, 관광, 농어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나, 중앙 집중 권한 때문에 제약이 많다고 호소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하는 자율계정의 대부분이 국가사업에 사용되어 실질적인 지방 예산이 부족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단지 조성 허가와 풍력발전 허가 등의 문제도 중앙 권한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를 거론하며, 두 나라 모두 지방의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상원과 세금 배분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헌법 개정을 제안하며 상원 신설과 중앙-지방 사무 배분의 명확화,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보장을 통해 실질적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현실적으로 헌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우선적인 문제 해결을 시도하겠다"며 "에너지, 관광, 농어업, 첨단산업 등에 대한 권한 위임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그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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