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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나선 공공택지 사전청약 피해자들…'현 제도 내 지원' 강조하는 국토부

기사입력 : 2024년09월08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9월08일 07:00

사전청약 당첨자, 공동 행동 본격화
본청약 지연에 따른 실질적 보상 촉구
국토부, 하반기 내 정확한 일정 통보…추가 대책 검토 중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신뢰 떨어진 뉴:홈, 정부가 공인한 사전청약 사기 보상하라"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침에 따라 실시된 공공택지 아파트 사전청약 피해자들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청약 지위 유지, 본청약 피해 보상 대책 등을 요구하는 등 행동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 향후 피해자들의 대응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사전청약 당첨자가 다른 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본청약 일정 지연을 겪는 당첨자에게는 계약금 비율을 낮추는 동시에 중도금 납부횟수를 줄여주기로 했지만 지연된 시간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행 제도 내'에서 최대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지원할수 있는건 최대한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정부를 믿고 사전청약을 했다가 손해를 보게 된 만큼 '현행 제도'가 아닌 새로운 대책을 만들어 보상해야한다는 입장이라 향후 공동 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공택지 아파트 사전청약 피해자들이 단체 행동을 본격화한 가운데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이 지속될 경우 강력한 항의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전청약 제도 피해자들이 청약 지위 유지, 본청약 피해 보상 대책 등을 요구하는 등 행동에 나서면서 정부의 향후 대응방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송파구 사전청약 위례 현장접수처에서 시민들이 접수를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뉴스핌DB]

◆ 사전청약 당첨자, 공동 행동 본격화…본청약 지연에 따른 실질적 보상 촉구

공공분양 사전청약 피해자 모임과 민간분양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달 초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규탄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이 기약없이 미뤄지거나 사업 자체가 잇따라 무산되자 단체 행동에 나선 것이다.

지난 2일 공공분양 15개 단지 사전청약 당첨자들로 구성된 '공공 사전청약 피해자 모임'은 'LH와 국토부는 본청약 지연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고 책임감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사전청약 시 공고한 추정 분양가를 넘지 않는 분양가로 본청약 진행과 LH의 사업 지연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당첨자에게 전가하지 말고 지연 방지책과 피해 보상책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어 3일에는 민간 사전청약 피해자 비대위가 ▲사전청약 취소 사업지에 한해 당첨자들의 지위 유지 ▲추정분양가를 과도하게 넘어서지 않는 분양가 책정 ▲사업 지연으로 인한 문제를 전가하지 말고 본청약 추가 지연 방지와 피해 보상 대책 등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전청약은 아파트 착공시 진행하는 청약접수를 기존보다 1~2년 앞당겨 실시하는 주택 청약제도다. 사전청약 당첨 후 무주택 등 자견 요건을 유지하면 본청약 때 우선권이 부여된다. 하지만 본청약과 입주가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특히 사전청약과 본청약 사이 1~2년 동안 분양가가 급격히 오르자 저가 분양을 꺼려하는 건설업계의 사업포기가 잇따르면서 2022년 민간분양, 올해 5월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폐지했다.

지난해까지 공공 사전청약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뤄졌다.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을 진행했다.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곳은 37개 단지에 달한다. 민간 사전청약은 올해 들어 사업 취소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인천 서구 가정2지구 B2블록를 시작으로 경남 밀양 부북지구 제일풍경채 S-1블록, 경기 파주시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 경기 화성시 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영종A41블록 등 6곳이다.

◆ 국토부, 하반기 내 정확한 일정 통보…추가 대책 검토 중

정부에서 본청약 지연에 대한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피해자들은 보상안이 충분치 못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공공청약 본청약 일정 지연을 겪는 당첨자에게 LH의 전세 임대를 안내하고 계약금 비율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는 보상안을 마련했다. 입주 전까지 2회 납부해야 하는 중도금도 1회로 줄이기로 했다.

또 민간 사전청약 사업 취소지가 늘어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예비당첨자가 다른 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사업이 취소된 상황에서 이미 지나간 시간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우선 하반기 내 정확한 일정을 통보하고 입주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데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사전청약자들이 갖는 희망고문과 다른 기회를 상실한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현행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서 내놓은 대책들로는 부족하다고 많은 얘기가 있었다"면서 "장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행 제도 내에서 최대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굳이 '현행 제도 내'라는 단서를 단 만큼 획기적인 보상 계획은 없을 것으로 지적된다. 

다만 일각에선 사전청약 모집공고문에 유의사항이 있었던 만큼 정부의 책임으로만 볼 순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전청약 단지 모집공고문에는 '사업지구 및 주변 생활여건, 시공관련 사항 등 현재 시점에서 알 수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설계변경, 소송, 지구계획 변경, 문화재 발굴, 사업 지연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청약에 당첨된 단지의 사업취소 또는 지연이 될 수 있다' 등 문구가 명시돼 있다.

하지만 반발도 거세다. 한 사전청약 피해자는 "해당 분양업체가 사전청약을 자의적으로 실시한 것이라면 본청약이 무산될 수도 있겠지만 뉴:홈은 정부가 '보증'한 사전청약이며 국민은 이를 믿었다"며 "애초에 정부가 사전청약 공급제도를 믿거나 말거나 하라고 했으면 아예 사전청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고문에 유의사항이 있긴 하지만 피해자들은 정부 정책을 믿고 청약에 나선 것"이라며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선 제도내에서 최대한 보상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남은 단지들에 대해선 정확한 일정을 안내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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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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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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