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러시아·벨라루스에 수출하기 전 정부의 허가를 요하는 품목에 금속절삭 가공기계와 공작기계부품, 광학기기부품, 센서 등을 추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부터 대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35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황허가는 비전략물자 중 군용 전용 가능성이 높은 경우 수출 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243개 품목이 추가되면서 대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 품목은 총 1402개로 확대된다. 추가되는 품목은 금속절삭 가공기계와 공작기계부품, 광학기기부품, 센서 등 군용 전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다.

[마리우폴 로이터=뉴스핌] 주옥함 기자 = 친러시아군 탱크 행렬이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에서 달리고 있다. 2022.04.22.wodemaya@newspim.com

추가되는 품목은 개정 고시가 시행되는 이날부터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된다. 다만 8일까지 수출 계약 체결을 마친 기존 계약분 수출과 국내 기업의 현지 자회사로의 수출 등 사안별 심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허가를 발급 받은 건만 수출이 가능하다.

개정되는 지침은 반복·고의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강화하고, 최초 위반이면서 수출가액 1000달러 미만인 경미한 사건은 자체 종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건부허가 미이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함께 전략물자와 상황허가 대상 품목에 대한 무허가수출과 우회수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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