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복지부 "중증도 높은 환자, 대형병원 진료 더 빨리 받는다"

기사입력 : 2024년08월30일 16:59

최종수정 : 2024년08월30일 16:59

수가 오르면 환자 본인부담 높아지지만
산정특례제도로 본인부담인상 적을 듯
국민 협조 절대적…병원 정보 대폭 확대
조 장관, 2026년 증원 조정 가능성 열어
1차 실행방안, 전공의 복귀로 이어지길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이 증상에 따라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이 대형병원 이용이 막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더 빨리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정 단장은 30일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의료개혁특위 회의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8.30 yooksa@newspim.com

다음은 특위 일문일답이다.

-개혁안 내용은 중증도에 맞게 의료기관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한 경우는 적기에 치료를 못 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환자가 중증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의사가 가장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2차급 의뢰기관에서 환자 중증도를 판단해 빨리 진료를 큰 병원에서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환자 본인이 직접 의뢰서를 갖고 대형병원을 찾아가지 않고 패스트트랙을 이용해 대형병원으로 갈 수 있는 제도를 정착하려고 한다.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의 대형병원 이용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빨리 진료받을 수 있다.

- 수가를 인상하면 환자 진료 부담도 커지지 않나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수가가 오르면 기본적으로 환자의 본인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올리는 수가는 중증 암 수술, 중환자실 수가, 입원실 수가다. 이 중증 수가 적용을 받는 환자는 대부분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본인부담의 5~10%에 대한 본인부담을 한다. 그래서 수가가 오른다고 해서 그만큼의 본인 부담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정부 계획대로 하려면 국민 설득도 중요하다. 어떻게 설득할 예정인가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국민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환자분들의 동의와 지속적인 협조를 구하고 있다. 소비자단체나 환자단체와 의견도 많이 나누고 있다. 동네 의원 중에 믿을 만한 병원이 어디인지 몰라 큰 병원을 이용한다 어디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큰 병원으로 가신다고 한다. 소비자분들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해서 잘 알고 선택하실 수 있는 정보 제공을 대폭 늘리면서 소비자분들이 적정한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개혁 실행방안은 확정된 것인가. 아니면 추후 의견 수렴 통해 변동이 있을 수 있나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실행방안'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는 방향성만 제시한 것이 아니고 사업화를 이미 상당부분 진행했기 때문이다. 9월 초 건정심을 거쳐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2차, 3차의 실행계획도 예정돼 있어 추가적인 의견 수렴도 충분히 가능하다.

-비상진료체계에 이미 건강보험 재정 1조1700억원가량이 투입됐다. 얼마나 더 많은 재정 투입 고려하나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매달 건정심에서 심의·의결을 받아서 하고 있다. 심각 단계 상황이 유지되는 한 건정심 보고를 통해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중증환자를 보게 되는 병원들이 중증의 진료를 유지하게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한다.

-현 상황에서 전문의 중심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이 가능한가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은 정부가 방향을 정해서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업무 설계를 병행한다면 전문인력 중심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9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준비된 상급종합병원부터 조속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충분한 신청시간을 둬 상급종합병원의 여건에 맞춰 준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2026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 가능성 있나
▲(조규홍 복지부 장관) 2026년 의대 정원의 경우 이미 정부가 대학 입학 시행계획을 발표했고 단기간 내에 여건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의료계가 추계조정시스템 활용에 동의하고 2026년 정원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의료인력 추계시스템을 활용한 논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의사단체인 의협이 불참한다면 향후 정책이 의료현장에 적용될 때 수용성이 떨어지지 않나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사협회, 대한의학회, 전공의단체 등에 대해 특위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응답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시급한 개혁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료개혁 방향도 특위 논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현장을 잘 아는 의료계의 도움이 절실하다. 의료개혁특위 논의에 조속히 참여해주길 바란다.

-전공의 돌아올 수 잇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하나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는 그간 전공의가 요구해 왔던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됐다. 정부의 지원 확대가 전공의의 복귀로 이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복귀한다면 개선된 환경에서 수련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sdk1991@newspim.com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