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현안질의서 총공세
대통령실, 독도 훈련 축소 의혹에 "내실 있게 진행"
野 "'중일마' 김태효 친일파 밀정이냐"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대통령실 및 여야가 정부의 역사관과 대일외교 기조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대통령실에 대해 친일·뉴라이트 의혹을 제기했고, 대통령실은 해당 언급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국회 운영위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야당은 '중일마'(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발언을 한 김 차장을 불러내 공세를 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차장에게 "혹시 친일파 밀정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차장은 "(해당 발언은) 일본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익을 중시해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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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8.27 pangbin@newspim.com |
김 차장은 지난 16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이 고개를 돌리고 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따지고 변화를 시도해야겠지만,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발언했다.
서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님도 혹시 뉴라이트인가"라고 묻자 김 차장은 "대통령께서는 아마 뉴라이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계실 정도"라고 반박했다.
반면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김태효 차장이 일부 민주당 의원들 언급했던 것처럼 일본 밀정니니 친일파니 그런 것이 아니고 극일주의, 즉 일본 이겨내고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전략적 관점에서 논문도 쓰셨고 최근 발언을 한 것"이라며 대통령실을 엄호에 나섰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신원식 안보실장을 향해 "민주당의 프레임 씌우기에 대해 정부가 더 자신 있게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 안보실장은 "친일·반일 프레임으로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이런 잘못된 풍토는 이제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라고 답했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이 신 안보실장을 향해 "국민 간 갈등을 극대화해 무력 충돌을 유발하고,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면 계엄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만든 문건"이라고 말하자, 신 안보실장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양 의원은 "제가 질문하고 있잖아요"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신 안보실장이 "왜 고함을 지르시냐"고 하자, 양 의원은 다시 "여기 싸우러오셨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안정성과 관련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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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08.27 pangbin@newspim.com |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성태윤 정책실장을 향해 "1조6000억원이 들어간 내역을 보면 다섯 가지 항목으로 돈을 썼는데 해양 방사능 측정, 수산물 방사능 검사, 수산물 이력 관리 등 모니터링 비용이다. 야당 주장이 없었다면 모니터링 안 하려 했나"라며 "IAEA(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를 봐도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성 정책실장이 "적절한 수준에서 (모니터링)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민 80%가 우려하던 상황에서 어디까지가 적절한 수준인가"라며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답변하면서 그 예산을 모두 야당의 괴담 선동 때문에 지출했다고 하면 그런 비약이 어딨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서 의원은 "훈련 규모를 축소하는 등 굉장히 일본 눈치를 보는 것 같은데, 김 차장이 대통령에게 비공개훈련으로 진행하자고 한 것이냐"고 말했다. 이에 김 차장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훈련 규모는 전혀 축소되지 않고 내실 있게 진행됐다"고 답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께서도 괴담이라고 했지만, 최근 정부의 독도와 관련한 여러 이야기가 많다"며 "국방부는 장병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표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신 안보실장은 "독도는 그 어떤 경우든 우리 영토"라며 "국방부는 관련자를 문책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고민정 민주당 의원의 '김 관장을 해임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만 지금 김 관장을 해임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고 의원이 '올바른 답변이라 보느냐'고 거듭 묻자 정 실장은 "저는 1945년 8월15일 광복된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매우 다양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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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8.27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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