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복지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서울시 병원 병상 15% 감축

기사입력 : 2024년08월21일 18:01

최종수정 : 2024년08월21일 18: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1일 의료공급·이용 개편방안 공청회 개최
병상·진료·인력 혁신 5가지 중심 구조 전환
2027년까지 3조 투자…중증수술 보상 활용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시범사업)을 통해 서울 소재 1500병상 이상의 병원의 경우 일반 병상의 15%를 감축한다.

복지부는 21일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유정민 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은 이날 "시범사업은 병상감축, 진료 혁신 등 5가지를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며 "중환자에 적합한 인프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 전반적으로 병상수가 과도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일반 병상의 5~15% 축소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및 의료공급체계 개편 방안 [자료=보건복지부] 2024.08.21 sdk1991@newspim.com

유 과장은 "서울 1500병상 이상인 경우 일반 병상의 15%를 감축하고 서울 외 10% 감축, 비수도권 5%로 감축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병상 축소 방향에 대해 그는 "당장 의무적으로 진행하기보다 보상체계를 연계해 3년의 시범사업을 거치면서 의료 질 평가나 다른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증 진료 감축과 관련해 유 과장은 "중등증 이하 진료량을 축소할 것"이라며 "외래 진료량의 경우 최근 3년간 증가율보다 커지지 않도록 관리해 외래 환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중증진료중심으로 전환할 경우 수가를 조정하는 것과 동시에 보상과 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인력의 경우 전문인력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추가 채용보다 현재 인력 숙련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를 어떻게 재설계할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환자는 원하는 병원으로 방문 가능하다. 종합병원 등 2차 병원급에서 의뢰된 환자는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반면 2차 병원 의료기관 의뢰서가 없으면 본인부담금이 인상되도록 비용 구조에 대한 재설계 방안을 마련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서 열린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08.21 leemario@newspim.com

유 과장은 "시범사업 보상방안으로 총 3조원 내외에서 투자하려고 한다"며 "중환자실과 입원료 보상에 약1조5000억원, 중증수술보상에 약5000억원, 사후 보상 약1조원"이라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은 2027년 하반기까지 운영될 전망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모든 상급종합병원과 권역진료협력병원, 의원급 병원이 참여 가능하다. 상급종합병원의 권역 외라도 인접 지역에 해당하면 복지부가 평가해 허용할 수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한국의 의료체계는 빠른 성장을 이루면서 의료 질 향상보다 병상과 진료량 늘리기에 집중했다"며 "전공의 공백에도 응급진료에 문제가 없도록 상급종합병원 구조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조 장관은 "환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료를 이용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유인하도록 비용 구조를 재설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