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복지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서울시 병원 병상 15% 감축

기사입력 : 2024년08월21일 18:01

최종수정 : 2024년08월21일 18:01

21일 의료공급·이용 개편방안 공청회 개최
병상·진료·인력 혁신 5가지 중심 구조 전환
2027년까지 3조 투자…중증수술 보상 활용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시범사업)을 통해 서울 소재 1500병상 이상의 병원의 경우 일반 병상의 15%를 감축한다.

복지부는 21일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유정민 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은 이날 "시범사업은 병상감축, 진료 혁신 등 5가지를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며 "중환자에 적합한 인프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 전반적으로 병상수가 과도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일반 병상의 5~15% 축소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및 의료공급체계 개편 방안 [자료=보건복지부] 2024.08.21 sdk1991@newspim.com

유 과장은 "서울 1500병상 이상인 경우 일반 병상의 15%를 감축하고 서울 외 10% 감축, 비수도권 5%로 감축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병상 축소 방향에 대해 그는 "당장 의무적으로 진행하기보다 보상체계를 연계해 3년의 시범사업을 거치면서 의료 질 평가나 다른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증 진료 감축과 관련해 유 과장은 "중등증 이하 진료량을 축소할 것"이라며 "외래 진료량의 경우 최근 3년간 증가율보다 커지지 않도록 관리해 외래 환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중증진료중심으로 전환할 경우 수가를 조정하는 것과 동시에 보상과 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인력의 경우 전문인력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추가 채용보다 현재 인력 숙련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를 어떻게 재설계할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환자는 원하는 병원으로 방문 가능하다. 종합병원 등 2차 병원급에서 의뢰된 환자는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반면 2차 병원 의료기관 의뢰서가 없으면 본인부담금이 인상되도록 비용 구조에 대한 재설계 방안을 마련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서 열린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08.21 leemario@newspim.com

유 과장은 "시범사업 보상방안으로 총 3조원 내외에서 투자하려고 한다"며 "중환자실과 입원료 보상에 약1조5000억원, 중증수술보상에 약5000억원, 사후 보상 약1조원"이라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은 2027년 하반기까지 운영될 전망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모든 상급종합병원과 권역진료협력병원, 의원급 병원이 참여 가능하다. 상급종합병원의 권역 외라도 인접 지역에 해당하면 복지부가 평가해 허용할 수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한국의 의료체계는 빠른 성장을 이루면서 의료 질 향상보다 병상과 진료량 늘리기에 집중했다"며 "전공의 공백에도 응급진료에 문제가 없도록 상급종합병원 구조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조 장관은 "환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료를 이용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유인하도록 비용 구조를 재설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