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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은 왜 '캠프 데이비드' 1주년 공동성명을 냈나

기사입력 : 2024년08월19일 08:15

최종수정 : 2024년08월19일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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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상황 변화에도 3국 협력 유지 필요성 강조
3국 모두 캠프 데이비드 선언 동력 부족 인식
尹정부 일방적 대일 조치에 기초한 '부실공사'
3국협력 유지하려면 '속도·수준 조절 필요' 지적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미·일 정상이 18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3국 협력 성과에 대한 평가와 향후 협력 강화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선거 불출마를 선언해 총리 교체가 결정된 데다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차기 대선을 포기하는 등 3개국 중 2개국의 리더십 교체가 확정된 상태에서 나온 성명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번 성명에 3국 간 새로운 합의가 포함된 것은 아니다. 각국에 차기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1년 전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이 약속한 내용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캠프 데이비드 선언의 이행 동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8월 18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 오찬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8.19

3국 정상이 지난해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약속한 내용의 핵심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가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할 것을 공약한다. 이러한 협의를 통해, 우리는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 조치를 조율하고자 한다"고 밝힌 부분이다.

이는 사실상 한·미·일 3국 협력을 군사 동맹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합의다. 별도로 군사 동맹임을 천명하지는 않았지만, 이 문서에서 합의한 내용을 근거로 군사 동맹이나 다름없는 행동적 조치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 따라서 굳이 국내 정치적 부담을 안고 군사 동맹 조약을 체결할 필요도 없다. 실제로 한·미·일 국방장관은 지난달 도쿄에 모여 '한·미·일 3자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협력 각서'에 서명함으로써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근거로 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했다.

캠프 데이비드 선언은 대만·남중국해·동중국해 문제에서 중국과 충돌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온보드'시키기 위해 오랫동안 공을 들인 결과물이다. 미국은 한국이 갖고 있는 군사적·경제적 역량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대외 기조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투사하도록 하기 위해 10년 이상 노력해왔다. 이 선언이 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외교 업적으로 평가되는 이유다.

1년이 지난 현재 3국은 국내 정치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고령의 덫을 결국 넘지 못하고 대통령 후보직에서 사퇴했고, 기시다 총리는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지 못해 재선을 포기했다. 일본의 총리 교체는 3국 협력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 내에서의 리더십 교체인데다 지금과 같은 일본의 대외 전략 기조에 국민적 반발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총리가 바뀌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만약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 3국 협력의 틀이 약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도 중국을 견제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는 지금의 기조는 유지될 것이므로 한국과 일본은 여전히 미국에게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약속한 3국 협력의 기초가 가장 취약한 나라는 한국이다. 캠프 데이비드 선언은 윤석열 정부가 대일 기조를 '화끈하게' 변화시킨 것에서 가능했다. 미국이 지난 10여 년간 한·미·일 안보 협력을 위해 공을 들였으면서도 번번이 실패한 것은 한·일 관계의 역사적, 법적 문제를 간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 판결이라는 최대 난제의 매듭을 푸는 대신 잘라내버리는 속전속결의 행동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한·일 관계의 갈등 요소가 봉합되면서 한·미·일 협력의 길이 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을 맞아 열린 세계연대집회 및 제1661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8.19 choipix16@newspim.com

너무도 순식간에 쉽게 일어난 한국의 변화에 오히려 미국과 일본이 놀랄 정도였다. 미국과 일본이 한·미·일 협력을 전방위로 확대하고 후속 조치 마련에 속도를 낸 것도 한국의 정권 변화 이후에도 협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조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미·일 협력 제도화가 지속 가능한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 나라의 대외 정책은 국내 정치와 동전의 앞뒷면 같은 성격을 갖는다. 국내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대외 정책은 지속성을 갖기 어렵다. 한·미·일 협력을 결정적으로 가능하게 했던 한국의 대일 관계 개선 조치는 충분하고 투명한 국내적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강행됐다. 부실한 기초 위에 고층 건물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한·미·일이 군사 동맹과 다름없이 행동하기로 약속하는 엄청난 내용의 3국 안보 협력 각서에 서명하고도 원문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8·15 경축사와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대일 인식이 퇴행적이라는 국내적 비판이 비등하고 있다는 점은 한·미·일 안보 협력 제도화 유지에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 될 수 있다.

한·미·일 협력은 틀림없이 한국에게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 특히 북한의 위협을 감안해서라도 필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속도와 범위가 문제다. 한·미·일 협력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지만 지금처럼 같은 빠른 속도와 높은 수준으로 진행된다면 내부적으로 감당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한·미·일 안보 협력의 기본 틀이 유지되려면 속도 조절과 수준 완화를 통해 점진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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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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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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