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 "300대 기업 인구위기 대응 부실…기업공시에 인구실적 반영해야"

기사입력 : 2024년08월18일 14:04

최종수정 : 2024년08월18일 17:06

국내기업 중 자산총액 1조 이상 300개 기업 대상 평가
어린이집 설치·휴직 보장 등 평가…평균 점수 55.5점
삼성전기·롯데화학·신한카드·국민카드 80점대 '우수'
이인실 원장 "육아휴직 의무화·인적자본 투자 기업 인센티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300대 기업들의 인구 위기 대응 실태를 점검해 본 결과, 대체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연구원은 기업공시에 어린이집 설치·휴직 보장 등 인구 실적을 반영해 기업이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은 인구위기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보여주는 지표인 'EPG 경영' 평가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EPG 경영은 기존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서 사회 지표인 S(Social)를 인구 위기 대응 지표인 P(Population)로 바꾼 것이다.

한미연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선도적인 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EPG 경영에 대해 평가를 진행한 뒤 '인구 위기 대응 베스트 100 기업'을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공개된 출처의 데이터로 평가하기 위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국내기업 중 자산 총액 1조원 이상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미연과 한국ESG연구소가 진행했다.

평가 결과 300개 기업의 인구 위기 대응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55.5점에 불과했다. 최고점은 85.3점, 최저점은 16.2점을 기록했다. 한미연은 "일부 기업에서 파격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국내 대표 기업들의 저출산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응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인구위기 대응 베스트 100 기업 [자료=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2024.08.18 jsh@newspim.com

17개 지표에 대한 기초평가에서 삼성전기가 최고점인 85.3점으로 1위를 기록했다. 롯데정밀화학이 83.8점, 신한카드·KB국민카드·KT&G가 80.9점을 받아 80점대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국민은행·삼성전자·한국가스공사·제주은행·효성첨단소재는 79.4점으로 10위권에 들었다. 이어 SK·포스코퓨처엠 75.0점(14위), LG디스플레이·SK텔레콤·한화솔루션·KB캐피탈이 72.1점(20위)이었다.

이 밖에도 한국전력공사·경남은행·현대모비스·HD현대오일뱅크가 70.6점(24위), SK하이닉스·대한항공·신세계·CJ ENM 등이 67.6점(35위)을 받았다. 현대차·기아차·GS칼텍스 등이 64.7점(60위), 포스코인터내셔널·NAVER 등이 63.2점(72위), 삼성SDS 등이 61.8점(88위)으로 100위권에 포함됐다.

평가 결과 300개 기업은 임직원 육아 지원, 직장 내 어린이집 운영 등 법적 의무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남성 의무 육아휴직 제도는 극히 일부 기업들만 시행하고 있다. 배우자 출산 휴가도 법적 의무만 충족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한미연은 주 양육자 역할을 여성에 국한하지 않고 남녀 모두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근로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출산·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직원들이 경력을 유지하며 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직자 온보딩 지원제도'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직된 직장문화와 복귀 지원 부족, 주요 업무 배제 등 업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구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ESG 경영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기존 ESG 평가 사회(S)부문 지표인 임직원 육아 제도, 인권 보호, 고충 처리 등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구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일·가정 양립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 기업 공시 항목과 세부 지표에 인구 위기 대응 실적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위기 대응 우수기업 기초평가 지표 [자료=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2024.08.18 jsh@newspim.com

이와 함께 300개 기업 중 '베스트 50 기업'은 평균 71.5점을, '워스트 50 기업'은 평균 36.7점을 받았다. 이와 같은 차이는 임산부 근로 보호 제도와 직장 내 어린이 운영 여부에 따라 점수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연 관계자는 "임산부 근로보호제도의 경우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난임 치료 휴가, 태아 검진 시간 허용 등이 모두 법적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관련 제도의 이용을 장려하는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직장 내 어린이집은 기업 규모에 따라 의무 설치 여부가 다르지만, 임직원의 수요가 있다면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또는 위탁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11개 업종별(연구원 분류)로 살펴보면 IT부품·하드웨어, 반도체 및 기계부품 제조업 25개사가 평균 60.5점으로 가장 우수했다. 업종별로는 삼성전기(85.3점), 삼성전자(79.4점), LG디스플레이(72.1점), LG에너지솔루션(69.1점), SK하이닉스·삼성디스플레이(67.7점)가 베스트 기업으로 꼽혔다.

이인실 한미연 원장은 "인구가 줄면 당장 기업들이 인력난에 직면할 텐데도 인구 위기 대응에 대한 기업 대응이 많이 부족하다"며 "인구 위기 대응 점수가 80점 이상인 기업을 100개를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인구 위기 대응 점수가 높은 기업이 늘어날수록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근로 환경과 문화가 조성되고 저출산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원장은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며 "기업의 인적자본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남성이 휴직하고 아이를 키워보면 양육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며 "기업에서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제도 정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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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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