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8·8공급대책에도 집값이 꺾이지 않는 이유 세 가지

기사입력 : 2024년08월18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8월18일 07:00

'마이웨이식' 공급자 일변 정책…공급 물량 늘린다는 대책 되풀이
시장정상화하려면 '수요자 마인드' 대책도 함께 내놔야
골든타임이 있었음에도 '정책 실기'…구체적 실행계획 8·8대책에 이르러서야 발표
초양극화 현상 무너뜨릴 과감하고 근본적 대책 세워야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수도권 주택공급에 진심인 정부가 8·8대책을 발표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6년간 42만6000가구를 수도권에 짓겠다며 서울과 서울인접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까지 풀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시장의 지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서울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은 되레 상승폭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매매가격 상승폭은 주간 기준으로 5년 11개월 만에 최대 폭이라는 기록이다. 전세가격 역시 6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전셋값 최장 상승기록은 2019년~2022년 상반기 집값 폭등기가 진행되던 때다. 당시 2022년 1월 17일까지 134주 연속 최장 상승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지금과 같은 서울 집값 기세로는 전셋값 최장 기록도 깨지 말라는 법은 없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상우(왼쪽부터) 국토교통부 장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8.08 yooksa@newspim.com

물론 정부의 대책이 발표된 지 이제 1주일을 넘긴 상태에서 대책 결과를 속단하기는 이르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당장 서울 집값 기세를 꺾을 만한 대책이 없는 게 문제다.

일단 정부의 대책은 '마이웨이식'이다. 윤석열정부 들어 집값, 전셋값과 관련한 크고 작은 대책들이 나왔지만 대부분 건설사와 금융기관을 살리기 위한 자금수혈 대책이거나 공급 물량을 거듭해서 더 늘린다는 발표 일색이다.

당시 상황에선 분명 필요한 대책이었다. 집값이 본격 급락하던 지난해 고금리를 버티지 못하고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이 잇따라 좌초되거나 무기한 지연되자 건설사 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까지 무너지는 도미노현상을 막고자한 대책이었다.

문재인정부의 대표적 부동산 정책 실패 중 하나가 주택공급 이슈였다. "공급은 충분하다"는 어처구니없는 주무장관과 청와대의 오판 때문에 또다시 집값과 전셋값 폭등을 맞이했던 트라우마가 있었다. 주택공급은 주요 부동산 정책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정부의 관점은 '공급자 마인드' 중심으로만 줄기차게 밀고 나갔다. 기업과 금융권 살리기 위한 유동성 공급과 주택을 짓는 방해 요소가 되는 제도나 절차 등을 대폭 바꾸는데 심혈을 기울였지만 정작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수요자 마인드'는 찾아보기 힘들다.

수요가 있어야 공급도 생긴다는 기본적 시장논리에 대해선 애써 외면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규제를 과감히 풀고 있다고 강변 하지만 시장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은 정부 대책에 반영된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심지어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규제 철폐에 대해서도 미온적이다. 야당의 반대를 표면적으로 내세우지만 괜히 잘못 건드렸다 불쏘시개를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분위기가 깔려 있는 게 아닌지 묻고 싶다.

둘째, 정책효과를 볼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었음에도 '정책적 실기(失機)'를 한 점이다. 정부의 공급 의지는 여러 차례 공표되고 있지만 시장의 지표 결과는 이를 실감하기 어렵다. 언론에서 인허가, 착공, 분양 실적이 부진해 공급물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내내 있었지만 국토부는 물량을 더 늘리겠다는 대책 발표를 반복했을 뿐이다.

8·8대책에 이르러서야 구체적 실행계획이 나왔지만 이미 급등세를 타 버린 서울 집값을 꺾기에는 중장기 공급대책 일변도여서 아쉬움이 남는다. 그토록 주택 공급에 진심인 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가시적 공급지표 반등은 고사하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는지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전셋값의 장기 상승세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다주택자 규제'와 '임대차 2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이 역시 지레 야당의 반대를 의식해서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그 결과는 전셋값 뿐만 아니라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진정으로 성찰과 분석이 있는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은 것인지 묻고 싶다. 관(官) 주도의 공공 공급은 마중물로서 역할이지 전체 주택수급을 모두 주도하기엔 한계가 있다. 특히 비수도권에서 민간 공급이 활성화되려면 분양가상한제 이슈 외에도 수요 규제 철폐나 개선이 필요한데 과감성은 보이지 않는다.

셋째, 일극체제라고 까지 얘기하는 초양극화 현상을 무너뜨릴 근본적 대책은 물론 단기 대책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없는 8.8대책은 오히려 정부가 서울과 강남권 인접한 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만 부채질 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의 확대 시행 검토는 퇴행이다. 투기 대책이라고는 하나 '풍선효과'로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

정부가 진정 주택공급에 진심이라면 수요자 마인드의 공급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실기를 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정부는 방어적 대책이 아닌 전반적인 부동산정책을 재점검해서 과감하고 근본적 정책 방향을 세워야 할 때다. 실기를 거듭한다면 정권 몰락을 자초한 문재인정부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받을 지 모를 일이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