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8·8공급대책에도 집값이 꺾이지 않는 이유 세 가지

기사입력 : 2024년08월18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8월18일 07:00

'마이웨이식' 공급자 일변 정책…공급 물량 늘린다는 대책 되풀이
시장정상화하려면 '수요자 마인드' 대책도 함께 내놔야
골든타임이 있었음에도 '정책 실기'…구체적 실행계획 8·8대책에 이르러서야 발표
초양극화 현상 무너뜨릴 과감하고 근본적 대책 세워야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수도권 주택공급에 진심인 정부가 8·8대책을 발표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6년간 42만6000가구를 수도권에 짓겠다며 서울과 서울인접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까지 풀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시장의 지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서울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은 되레 상승폭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매매가격 상승폭은 주간 기준으로 5년 11개월 만에 최대 폭이라는 기록이다. 전세가격 역시 6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전셋값 최장 상승기록은 2019년~2022년 상반기 집값 폭등기가 진행되던 때다. 당시 2022년 1월 17일까지 134주 연속 최장 상승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지금과 같은 서울 집값 기세로는 전셋값 최장 기록도 깨지 말라는 법은 없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상우(왼쪽부터) 국토교통부 장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8.08 yooksa@newspim.com

물론 정부의 대책이 발표된 지 이제 1주일을 넘긴 상태에서 대책 결과를 속단하기는 이르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당장 서울 집값 기세를 꺾을 만한 대책이 없는 게 문제다.

일단 정부의 대책은 '마이웨이식'이다. 윤석열정부 들어 집값, 전셋값과 관련한 크고 작은 대책들이 나왔지만 대부분 건설사와 금융기관을 살리기 위한 자금수혈 대책이거나 공급 물량을 거듭해서 더 늘린다는 발표 일색이다.

당시 상황에선 분명 필요한 대책이었다. 집값이 본격 급락하던 지난해 고금리를 버티지 못하고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이 잇따라 좌초되거나 무기한 지연되자 건설사 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까지 무너지는 도미노현상을 막고자한 대책이었다.

문재인정부의 대표적 부동산 정책 실패 중 하나가 주택공급 이슈였다. "공급은 충분하다"는 어처구니없는 주무장관과 청와대의 오판 때문에 또다시 집값과 전셋값 폭등을 맞이했던 트라우마가 있었다. 주택공급은 주요 부동산 정책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정부의 관점은 '공급자 마인드' 중심으로만 줄기차게 밀고 나갔다. 기업과 금융권 살리기 위한 유동성 공급과 주택을 짓는 방해 요소가 되는 제도나 절차 등을 대폭 바꾸는데 심혈을 기울였지만 정작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수요자 마인드'는 찾아보기 힘들다.

수요가 있어야 공급도 생긴다는 기본적 시장논리에 대해선 애써 외면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규제를 과감히 풀고 있다고 강변 하지만 시장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은 정부 대책에 반영된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심지어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규제 철폐에 대해서도 미온적이다. 야당의 반대를 표면적으로 내세우지만 괜히 잘못 건드렸다 불쏘시개를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분위기가 깔려 있는 게 아닌지 묻고 싶다.

둘째, 정책효과를 볼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었음에도 '정책적 실기(失機)'를 한 점이다. 정부의 공급 의지는 여러 차례 공표되고 있지만 시장의 지표 결과는 이를 실감하기 어렵다. 언론에서 인허가, 착공, 분양 실적이 부진해 공급물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내내 있었지만 국토부는 물량을 더 늘리겠다는 대책 발표를 반복했을 뿐이다.

8·8대책에 이르러서야 구체적 실행계획이 나왔지만 이미 급등세를 타 버린 서울 집값을 꺾기에는 중장기 공급대책 일변도여서 아쉬움이 남는다. 그토록 주택 공급에 진심인 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가시적 공급지표 반등은 고사하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는지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전셋값의 장기 상승세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다주택자 규제'와 '임대차 2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이 역시 지레 야당의 반대를 의식해서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그 결과는 전셋값 뿐만 아니라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진정으로 성찰과 분석이 있는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은 것인지 묻고 싶다. 관(官) 주도의 공공 공급은 마중물로서 역할이지 전체 주택수급을 모두 주도하기엔 한계가 있다. 특히 비수도권에서 민간 공급이 활성화되려면 분양가상한제 이슈 외에도 수요 규제 철폐나 개선이 필요한데 과감성은 보이지 않는다.

셋째, 일극체제라고 까지 얘기하는 초양극화 현상을 무너뜨릴 근본적 대책은 물론 단기 대책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없는 8.8대책은 오히려 정부가 서울과 강남권 인접한 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만 부채질 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의 확대 시행 검토는 퇴행이다. 투기 대책이라고는 하나 '풍선효과'로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

정부가 진정 주택공급에 진심이라면 수요자 마인드의 공급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실기를 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정부는 방어적 대책이 아닌 전반적인 부동산정책을 재점검해서 과감하고 근본적 정책 방향을 세워야 할 때다. 실기를 거듭한다면 정권 몰락을 자초한 문재인정부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받을 지 모를 일이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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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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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