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국토장관은 아니라는데…집값 '추세 상승' 인 이유는

기사입력 : 2024년07월14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7월17일 08:1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집값 상승 심상찮은데… 박상우 국토부 장관, '추세 상승' 아니다
정부 관리 하에 '금융장세?'…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6,7월 예상치 못한 상승 '당혹'
美금리인하 영향·강남 고가 아파트 수급·3기신도시 흥행여부 등 변수
규제 혁신 말만 무성, 플랜과 액션 안보여…속도감 있는 결행 없으면 폭등 악몽 재현될 수도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추세 상승 전환은 아니라고 확신한다. 우리나라 경제와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문제들이 (현재 부동산 시장을) 몇십 %씩 상승시킬 힘이 없다. 지역적·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잔등락이다."

지난 11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 가운데 언론매체들이 가장 비중 있게 뽑아 낸 헤드라인이다. 국토부 장관의 이 한마디에 촉각을 세우는 이유는 부동산 정책 변화 여부를 읽을 수 있어서다. 대체로 박 장관이 지난 5월 기자간담회나 최근 업계 간담회 등에서 밝혔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다.

[사진=부동산R114]

하지만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매매 전세 동향 통계는 박 장관의 판단과는 엇갈리는 지표 추이다. 이날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주 서울 집값은 16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전셋값 상승은 전국적으로 지속되면서 1년 이상을 훌쩍 넘겼다.

특히 집값 상승폭이 주간 기준으로 2년 9개월 만에 최대 폭을 기록했음에도 박 장관은 "일부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잔등락'이라며 추세 상승을 애써 부인했다. 박 장관의 발언을 어떻게 봐야 할까.

우선 거시 경제 측면에선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불리한 환경인 것은 분명하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 경제 특히 내수 경기가 여전히 살아나고 있지 못한 점에 무게 중심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고금리로 인해 매수세가 불붙듯이 확산될 만한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도 수요를 감퇴 시키는 요인으로 제시했다.

오히려 지방은 여전히 미분양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중심의 집값 상승은 일시적 쏠림현상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박 장관은 최근 일부 지역의 상승을 "수급보단 금융장세"라고 평가했다. 청년·신혼부부·출산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 특례 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의 영향이 집값을 움직이는 직접적 요인으로 진단한 것이다.

박 장관은 수급 문제를 크게 보지 않았다. 언론에서 공급부족 우려가 여러 차례 지적되고 있음에도 올해 수도권 준공물량이 3년 평균치를 웃돌고 있고 올 연말부터 3기 신도시 분양물량이 조만간 쏟아지면 어느 정도 풀릴 것으로 낙관했다.

그런데 이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언급이 있어 묘한 대조를 이뤘다. 우선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렸다.

이창용 총재는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오르는 속도가 지난 6월과 7월 생각보다 빨라져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상승세가 심상찮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 총재는 "과도한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잘못된 신호를 둬 집값 상승을 촉발하는 정책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위원장의 자리인 만큼 금융시장 측면에서 '상승 시그널'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런 점에선 박 장관이 언급한 '금융장세'와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특정 계층과 특정 가격대의 아파트 기준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상승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다. 결국 돈줄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 추세 상승을 지켜보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로 들린다.

그러나 간과하는 점이 몇 가지 있다. 조만간 현실화될 미국의 금리인하가 어떠한 폭발력을 가질지 미지수다. 국내 금리는 물론, 환율, 대출(유동성) 등 거시 경제 전반에 미쳐질 영향에 따라 집값의 추세선이 가팔라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 강남의 고가 아파트의 상승세는 금융장세와는 무관하다. 오히려 수급적 요인에 의한 상승으로 봐야 한다. 급지를 따지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지방에서조차 서울의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가 가세하고 있는 형국이다. 재건축과 재개발은 분담금 문제와 공사비 갈등이 여전해 공급 지연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3기신도시가 공급이 올 연말부터 시작된다 해도 서울 수요를 얼마나 흡수할지가 미지수다. 워낙 인허가 실적이 지난해와 올해 부진한 탓에 공백을 단기에 메꾸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여기에 갈수록 분양가 상승도 가팔라 상대적으로 값싸게 공급되는 공공주택 외에는 민간 공급과 이에 대한 수요 흥행이 얼마나 될지 전망이 불투명하다.

박 장관은 이날 정책적 개입을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분간 규제 대책을 내놓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박 장관이 취임 때부터 내세웠던 소신이고 지지받아야 한다.

특히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 보고에선 박 장관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의 폐지를 주장했고 앞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폐지) 소신도 밝혔다. 그리고 이날 기자간담회에선 다주택자 규제는 '자연법'이 아닌 특정 목적의 '실증법'의 영역이라며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서라도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문제는 박 장관의 소신과 다르게 이들 문제가 너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거나 아예 답보 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야당의 반대 때문이라는 진부한 변명보단 실질적인 '플랜'과 구체적 '액션'을 보여야 하는데 그러한 의지가 느껴지지 않는다.

전셋값 상승을 1년 이상 넘도록 방치한 결과가 집값까지 밀어 올리는 결과를 낳지 않았는가. '임대차 2법' 폐지 또는 개선책을 내놓을 것처럼 하다가 무슨 연유인지 흐지부지됐다. 정책의 실기다. 속도감 있게 규제 혁신이 실행되지 못한다면 2022년과 같은 폭등 악몽이 재현될지 모를 일이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