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대못' 아닌 '손톱 밑 가시'만 빼내는 국토부 규제개선책

기사입력 : 2024년06월16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6월16일 07:00

당초보다 발표 4주 지연…'KC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논란 영향인 듯
국토부, 업계·외부 전문가와 충분한 소통 반영 강조…'영끌' 총동원해 주택사업 활성화 개선안 제시
수요 개선대책 균형점 없어 정책 실효성에 의문 …'대못규제' 빼내지 않는 규제개선은 '손톱 밑 가시' 일 뿐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12일 국토교통부는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주택사업 활성화와 국민 주거 해소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의 규제 개선대책을 내놨다. 당초 지난달 5월 넷째 주 정도에 발표 예정할 것이라고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던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공언(公言)과 달리 4주 정도 늦어진 것이다.

국토부 주택사업 활성화 및 국민주거불편 해소 방안

이 같이 발표가 늦어진 배경을 두고 국토부 안팎에선 몇 가지 설(說)이 기자의 귀에 들렸다. 일단 정부의 잇따른 '헛발질' 때문에 정책 발표에 신중해졌다는 것이다.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논란 여파 때문이라는 게 거의 정설이다.

정부 입장에선 KC미인증 직구 금지를 발표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심산이었을 것이다. 근본(?) 없는 위해 제품을 차단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다는 명분이다. 여기에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등을 지칭하지 않았으나 이들 중국의 거대 온라인쇼핑 플랫폼이 국내 산업과 유통망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컨트롤해 보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을지 모른다.

여론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강한 질타를 받으니 당황했을 법하다. 하지만 고물가에 시달리는 국민들이 그나마 싸게 구입할 상품 구입 선택권을 박탈당하는 심정은 헤아리지 못했던 게 이번 정책의 패착이다. '탁상행정' 또는 '설익은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어린이용품 등 품목수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뒤늦은 해명은 성난 국민의 귀에 들리지 않는 게 당연하다. 결국 대통령실 까지 나서 사과에 나서 수습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발 방지를 위해 △정책 사전 검토 강화 △당정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수렴 강화 △정책 설명 강화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발 방지를 위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국토부의 규제 개선대책도 적지 않은 기간이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정협의 강화는 여당인 국민의힘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간여도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과정을 거쳐 나오게 된 게 이번 국토부의 규제 개선책이라고 볼 수 있다. 국토부도 브리핑에서 업계와 외부 전문가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쳐 반영한 대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대책 내용들을 보면 국토부가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얼마나 노력 중인지가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다. 현장에서 제기한 불편과 문제점들이 망라돼 있고 국토부 주택토지실 각 부서가 동원돼 행정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영끌'해 제시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다.

예컨대 주택공급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행정적 절차를 과감히 생략하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특히 '공사비' 문제도 건설사가 자금줄을 쥐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리츠에게 '착공 이후'라도 올려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은 파격에 가깝다.

국토부는 또 빌라 등 非아파트 집주인들의 불만이 컸던 전세보증한도 축소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감정가로 보완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른바 '만능통장'하나로 공공주택이든, 민영주택이든 청약할 수 있도록 일원화 시킨 것도 국민주거 편익을 위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번 국토부의 대책에서도 시장을 활성화해 내수 전반의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마중물 역할 방안은 눈 씻고 찾아봐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다. 주택사업이 활성화되려면 수요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기본적 상식이 이번에도 빠져있다. 정책의 균형점이 없는 이번 규제 개선책은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과거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대못규제'와 '손톱 밑 가시'를 없애겠다며 대대적인 규제개선 대책을 내놓은 적이 있다. '손톱 밑 가시'도 대못이 먼저 뽑혀야 정책적 효과 즉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최근 방송보도를 통해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재초환(재건축초과이익환수)',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5%상한)'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주무부처 장관이 좀 더 입장을 분명히 했고 명확하게 밝혔다는 점에선 긍정적이다. 하지만 대못이 빠지지 않은 채 손톱 밑 가시를 여러 개 빼낸 들 고통이 크게 감쇄되겠는가.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