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박상우 국토장관 "최근 집값 상승, 수급보단 금융장세 문제...당장 규제대책 없다"

기사입력 : 2024년07월11일 17:00

최종수정 : 2024년07월11일 17:00

고금리·공사비 상승 수요자 부담 크고 수요층도 제한적
3기 신도시 공급 본격화·준공물량도 3년 평균치 웃돌아 공급부족 아냐
다주택자 중과, 지방 소멸 관점에서 접근해야
분당 선도지구 지정 가이드라인, 국토부와 다르지 않아…재건축 성공 위한 지원 다하겠다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일부 지역 집값 상승과 관련해 '추세적 상승'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수급 문제 보단 금융장세 성격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박상우 장관은 11일 세종시 모 음식점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를 통해 "과거와 같이 무지막지하게 몇 년간 오르는 상황은 재현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에 따른 수요자의 부담이 크고 수요층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또 3기 신도시의 착공과 공급이 본격화되고 있고 올해 준공 물량이 3년 평균치를 웃돌고 있다는 점에서 공급부족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가계부채가 심각한 만큼 정부가 전체적으로 돈줄을 죄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상우 장관은 11일 세종시 모 음식점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국토부]

박 장관은 당장 집값 규제에 나설 뜻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서울 일부 지역에 몰리는 '쏠림현상'을 시장 전체로 진단하기 어렵고 지방 미분양 문제도 여전히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지역 양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규제 일변도 정책은 맞지 않다는 얘기다. 그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얻는 효과가 크지 안하고 되레 역효과가 날 수 있어 자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박 장관은 시장 움직임을 예시주시하고 있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준비는 하고 있다는 원론적 수준의 입장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과 종부세에 대해선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날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다만 윤석열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했던 다주택자 규제(양도세·취득세 중과) 폐지와 관련, 지방에서의 다주택자문제는 다른 시각으로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다주택자 규제를 자연법이 아니라 실증법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실증법은 더불어 사는 정의와 상생 목적에서 규제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지방의 현실 즉 소멸 방지를 위해 다른 시각으로 풀어야하는 데 정책적으로 어떻게 구현 할지는 기술적 문제"라고 했다.

1기신도시 선도구 지정과 관련 분당이 통합재건축 단지들 간 비방과 갈등 등으로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자체장 권한을 장관이 왈가왈부하는 건 도리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성남시는 국토부 가이드라인과 다르게 상가 조합원에 대한 동의를 제외하자 특정 단지에게 특혜를 몰아주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에서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다.

박 장관은 "1기신도시 재건축의 성공을 위해 지원을 아까지 않겠다"며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건설사의 잇단 공급취소로 사전청약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박 장관은 "정부 차원의 대안은 없지만 민간 업체가 공고 당시 약정이나 약조 등을 다시 살펴보고 책임소재를 따질 수 있도록 검토 해보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전세보증제도 개선과 관련해 악용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지정받은 예상 피해액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위변제액이 더 커져 수단화됐다는 지적이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전세제도가 오래됐기 때문에 대수술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전세시장 불안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나 구체적 진행 상황에 대해선 시기상조여서 밝히긴 어렵다고 했다.

가덕도신공항을 비롯해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입찰에 건설사들이 공사비 등의 문제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박 장관은 건설업 침체와 공사비 문제 등의 영향으로 전문경영인들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도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있을 시에는 엄격하게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공사비 현실화 문제도 지역여건에 맞춰 품셈과 시장단가 보정 작업을 하면서 총 사업비가 제대로 반영 안 되는 분야는 기획재정부와 소통하면서 검증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