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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1기신도시 선도지구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불가능한 이유 세 가지

기사입력 : 2024년06월02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6월02일 07:00

1기신도시 선도지구 기준 공개 전후 분당·평촌 등 매매가 상승세 '뚜렷'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정부 목표 논란…초고층 건설, 물리적 시간 '불가능'
주민동의율·상가조합·알박기·이주 문제 등 변수 많아…공사비 급등, 조합원 분담금 부담 가중
정부, 파급효과 분석해 현실적 대책 내놔야…윤석열정부 '치적 쌓기'라면 내려놔야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주 부동산 시장에선 눈여겨 볼만한 지표 두 가지가 나왔다.

첫 번째는 전국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이 동반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를 주도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이다. 전셋값이 54주째 상승하고 있으니 매매가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서울 집값의 상승 요인이 복합적일 순 있겠지만 현 상황에선 전셋값이 집값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게 타당해 보인다.

두 번째는 오늘 얘기의 대상인 1기신도시 얘기다. 지난달 22일 선도지구 선정 기준이 공개된 이후 이들이 포함된 5개 시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의 지표 대부분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지난해 8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사진=뉴스핌DB]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성남시 아파트 매매가격의 변동률은 보합세에서 0.07%으로 상승 전환했다. 이 같은 상승 반전에는 분당구(0.03%→0.11%)의 상승폭이 확대된 영향이 크다.

평촌 신도시가 있는 안양 동안구(0.20%→0.17%)도 이미 한 달 전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안양 지역 전체 상승세를 이끌고 있으며 중동 신도시를 포함한 부천 원미구(0.02%→0.03%)도 상승폭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산본 신도시를 포함한 군포(-0.03%→0.01%) 역시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일산신도시가 있는 고양시 역시 하락에서 보합세로 돌아섰다.

이들 신도시 가운데 성남 분당구(분당) 안양 동안구(평촌)의 거래량 증가 추세도 두드러지고 있다. 통상 매매든, 전세든 거래량 증가가 수반될 때 상승세가 이어지기 마련이다.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분당구는 1월 196건에서 지난달 315건으로 약 60.7% 증가했다. 안양시 동안구 역시 같은 기간 202건에서 331건으로 거래량 증가율 63.9%를 기록했다.

특히 성남시 분당구와 안양시 동안구의 4월 거래량은 모두 300건 이상을 기록하면서 1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손바뀜이 활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지역의 5월 거래량 역시 5월31일 기준으로 각각 160건과 206건임을 감안하면 지난 4월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분당과 평촌 등의 손바뀜이 활발한 이유는 이들 지역들이 다른 1기 신도시보다 서울과 가깝고 사업성 등이 더 낫다는 시장 분석과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2일 선도지구 선정 기준을 공개한 이후 통합재건축 후보지 중심으로 재건축 단지 몸값 상승 기대감이 지표상으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지만 과연 제대로 추진 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구심도 높아지는 게 사실이다. 국토부는 선도지구를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내걸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자신했지만 업계와 시장은 "과연 글쎄, 물리적으로 가능한가"라는 반응이 나왔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시행으로 행정적 절차를 빨리 한다 해도 진행 단계마다 곳곳에서 걸리는 '암초'가 많아 보인다. 지난달 22일 출입기자들과의 백브리핑 일문일답에서도 관련한 우려 또는 의문점들이 쏟아졌다.

우선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목표 제시부터 기자들 사이에서 의문부호가 붙었다. 2024년 말 선도지구 지정될 경우 2년 안에 각종 영향평가나 설계를 마치고 이주와 철거 과정까지 마칠 수 있겠냐는 기자의 질문에 국토부는 의외의 답변을 내놓았다.

2027년 착공에는 이주와 철거를 포함한다는 거다. 서울 재건축 추진 일정을 참고해 본다면 이주와 철거는 빨라도 1년이다. 이마저도 이주를 거부하는 일부 주민 없이 순조로울 때 얘기다. 그렇다면 24개월 안에 아파트를 완공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업계에선 물리적으로 가능하냐는 비판이 나온다.

택지지구 아파트라도 착공과 입주까지 통상 30개월을 잡고 추진한다. 특히 초고층아파트의 경우 최소 40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용적률이 높아지는 통합재건축 단지들의 경우 건설기간만 4년 가까이를 잡아야 한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무리하게 과거와 같은 속도전을 펼첬다가 부실 논란을 일으키기 십상이다.

정부 목표대로 움직이기에는 주민동의율, 상가 조합원, 알박기, 이주 문제 등 여러 변수와 난관이 예상된다. 이 가운데 공사비 문제 즉 조합원의 자금력이 선도지구의 통합 재건축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기준으로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분담금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공사비가 급등하니 곳곳에서 시공사와 조합원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소송으로까지 번지면서 사업 지연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를 1기신도시 통합재건축에도 반추해 본다면 결국 조합원의 분담금 문제가 가장 큰 난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기준으로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경우 조합원 당 분담금을 4억~5억원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앞으로 공사비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한다면 정부는 그 파급효과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목표를 좀 더 현실성을 담을 수 있는 '플랜'을 짜야 한다.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뀐다면 그 뒷 감당은 기대에 부풀어 있는 주민들 뿐만이 아니다. 특히 2027년 착공에 집착하는 이유가 윤석열정부의 치적을 쌓기 위한 것이라면 더 더욱 말리고 싶다. 자칫 부동산 시장의 오랜 후유증으로 남을 대표적 정책적 리스크가 될 수 있음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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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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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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