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기범죄 25.6% 증가" 양형 강화에 더해 사전 예방 방안 마련 필요

기사입력 : 2024년08월14일 15:27

최종수정 : 2024년08월14일 15:27

올해 상반기 사기범죄 21만6287건 발생
대법원 양형위, 조직적 사기 범죄에 최대 무기징역 양형기준 수정
사기방지기본법 등 사전 예방 조치 필요성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사기 범죄 특성 변화로 인해 검거가 쉽지 않은 만큼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신속한 피해 복원이 가능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4일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총 21만628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총 17만2324건보다 25.6%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검거 건수는 12만534건으로 검거율은 55.7%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9만6801건 검거로 56.1% 검거율을 기록한 것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최근 사기 범죄 발생 건수가 늘어나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도 늘어나면서 대법원은 최근 양형 기준을 변경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마련해 조직적 사기 범죄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수정안은 조직적 사기 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기본 징역 8~13년이었던 권고 형량이 징역 8~15년으로 하며, 죄질이 무거운 경우 가중 영역은 무기징역까지 상향했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양형 기준 강화로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사전에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 회복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찰은 사기 범죄가 올해 신종 사기 범죄 척결을 주요 업무 목표로 설정하기도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사기 방지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용역을 공고하기도 했다.

해당 연구 용역에는 경찰이 범정부 차원에서 사기 범죄를 사전에 차단·예방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사기 범죄가 초국경·비대면의 특성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검거는 쉽지 않은 등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사기 통합 신고·대응원 설치를 내용으로 한 사기 방지 기본법을 발의했었다. 경찰은 해당 법안 통과를 적극 추진했으나, 일부 부처에서 법안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별도 기구 설치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이견이 있어 난항을 겪다 회기 종료로 통과되지 못했다.

법안에는 대응원 설치 외에도 사기 범죄 의심 금융 거래에 대한 긴급 지급 정지와 통신 수단 차단과 긴급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22대 국회에서는 사기 거래가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예금 인출을 지연하는 등 사기 방지 기본법의 일부 내용이 반영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유사 수신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식 리딩방 등 유사 수신 행위로 인한 범죄 수익에 대해 금융기관이 지급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8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한번도 거래한 적 없는 계좌에 1000만 원 이상 송금할 경우 받는 계좌에서 예금 인출을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자금 인출은 본인 확인 조치 후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지난 국회에서 제기됐던 의견들을 종합해 22대 국회에서도 사기 방지 기본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범죄와 보이스피싱 처벌 강화가 경각심을 주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사기와 보이스피싱 범죄는 예방과 피해 회복이 더 중요한 만큼 신속하게 지급 정지나 긴급 차단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사기 방지 기본법 등 관련 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