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사기범죄 25.6% 증가" 양형 강화에 더해 사전 예방 방안 마련 필요

기사입력 : 2024년08월14일 15:27

최종수정 : 2024년08월14일 15:27

올해 상반기 사기범죄 21만6287건 발생
대법원 양형위, 조직적 사기 범죄에 최대 무기징역 양형기준 수정
사기방지기본법 등 사전 예방 조치 필요성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사기 범죄 특성 변화로 인해 검거가 쉽지 않은 만큼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신속한 피해 복원이 가능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4일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총 21만628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총 17만2324건보다 25.6%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검거 건수는 12만534건으로 검거율은 55.7%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9만6801건 검거로 56.1% 검거율을 기록한 것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최근 사기 범죄 발생 건수가 늘어나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도 늘어나면서 대법원은 최근 양형 기준을 변경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마련해 조직적 사기 범죄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수정안은 조직적 사기 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기본 징역 8~13년이었던 권고 형량이 징역 8~15년으로 하며, 죄질이 무거운 경우 가중 영역은 무기징역까지 상향했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양형 기준 강화로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사전에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 회복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찰은 사기 범죄가 올해 신종 사기 범죄 척결을 주요 업무 목표로 설정하기도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사기 방지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용역을 공고하기도 했다.

해당 연구 용역에는 경찰이 범정부 차원에서 사기 범죄를 사전에 차단·예방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사기 범죄가 초국경·비대면의 특성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검거는 쉽지 않은 등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사기 통합 신고·대응원 설치를 내용으로 한 사기 방지 기본법을 발의했었다. 경찰은 해당 법안 통과를 적극 추진했으나, 일부 부처에서 법안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별도 기구 설치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이견이 있어 난항을 겪다 회기 종료로 통과되지 못했다.

법안에는 대응원 설치 외에도 사기 범죄 의심 금융 거래에 대한 긴급 지급 정지와 통신 수단 차단과 긴급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22대 국회에서는 사기 거래가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예금 인출을 지연하는 등 사기 방지 기본법의 일부 내용이 반영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유사 수신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식 리딩방 등 유사 수신 행위로 인한 범죄 수익에 대해 금융기관이 지급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8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한번도 거래한 적 없는 계좌에 1000만 원 이상 송금할 경우 받는 계좌에서 예금 인출을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자금 인출은 본인 확인 조치 후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지난 국회에서 제기됐던 의견들을 종합해 22대 국회에서도 사기 방지 기본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범죄와 보이스피싱 처벌 강화가 경각심을 주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사기와 보이스피싱 범죄는 예방과 피해 회복이 더 중요한 만큼 신속하게 지급 정지나 긴급 차단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사기 방지 기본법 등 관련 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