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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이상 조직 사기 최대 무기징역…양형위, 양형기준 강화

기사입력 : 2024년08월13일 10:26

최종수정 : 2024년08월13일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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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기는 최대 징역 17년…5억원 미만 사기는 기존 권고 형량 범위 유지
공탁·집행유예 등 양형 인자도 정비
양형위 "다중피해·고액 사기범죄 엄벌 필요성 등 고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사기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조직적 사기 범죄의 경우 금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전날 제133차 전체회의를 열어 사기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해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사기범죄 권고형량 범위안. [제공=대법원]

양형위는 이번 수정안에서 5억원 이상의 일반사기와 조직적 사기 모두 권고형량 범위 상향을 제시했다.

우선 조직적 사기는 사기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기본 징역 8~13년이었던 권고형량이 징역 8~15년으로, 일반 사기는 징역 8~13년에서 징역 8~17년으로 늘어난다. 죄질이 무거운 경우 조직적 사기의 가중영역은 무기징역까지, 일반 사기는 징역 17년까지 상향된다.

사기금액이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조직적 사기는 징역 6~11년, 일반 사기는 징역 5~9년으로 각각 권고형량 범위가 2년, 1년씩 높아진다. 가중영역 또한 조직적 사기는 기존 징역 8~11년에서 최대 징역 17년까지, 일반 사기는 징역 6~9년에서 최대 징역 11년까지 늘어난다.

사기금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는 권고형량 범위는 유지되나, 가중영역만 조직적 사기는 징역 6~9년에서 징역 6~11년, 일반 사기는 징역 4~7년에서 징역 4~8년으로 각각 상향된다.

5억원 미만의 사기는 일반·조직적 사기 모두 기존 권고형량 범위를 유지하게 됐다.

양형위 관계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보험사기 범죄 편입, 범죄 양상 및 국민인식의 변화 등을 종합해 기존 양형기준의 전반적 재검토를 거쳐 권고형량 범위를 제시했다"며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인 해악이 큰 다중피해 사기 범죄 및 고액 사기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형위는 감경인자인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및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모두 삭제하는 등 공탁 관련 양형인자도 정비하기로 했다.

공탁이 피해 회복 수단에 불과함에도 해당 문구로 인해 공탁만으로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했다는 것이 양형위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양형위는 감경인자인 '실질적 피해 회복'의 정의규정에 '다만, 공탁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사,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포기의사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기로 했다.

양형위 관계자는 "공탁이 피해를 회복하는 수단의 하나임을 분명히 하면서, 실질적 피해 회복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사,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포기의사 등을 신중하게 조사·판단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로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를 새롭게 추가하고, 조직적 사기 유형에까지 적용되던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인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일반사기 유형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제한하는 등 집행유예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끝으로 양형위는 특별감경인자인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의 정의규정 중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의 기망행위를 한 경우'를 삭제하기로 했다.

2019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지의무를 위반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고지의무 위반을 통한 부작위에 의한 보험사기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기망행위와 비교해 불법성이 일률적으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양형위는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의 정의규정 중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도 제외하기로 했다.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본능을 이용하는 사기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추구했다는 사정을 형량 감경사유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후 양형위는 내년 1월까지 양형위원 전체회의를 통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각각 심의하고 수정안을 확정한 뒤 각 양형기준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그리고 내년 1~2월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진행한 뒤, 3월 제출된 의견에 대해 심의 및 각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하게 된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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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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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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