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22대 연금개혁 성공…정부 주도·정보 투명성 '관건'

기사입력 : 2024년08월14일 14:42

최종수정 : 2024년08월14일 14:42

소득보장·재정안정 나뉜 구조 깨져야
한국, 전문가에게도 연금 정보 불투명
투명한 정보공개, 이념·논리 낄 틈 없애
전문가 "수급개시연령 연장은 시기상조"
'낸 만큼 받는' NDC 방식 도입은 긍정적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 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세종·서울=뉴스핌] 신도경·송현도 기자 = 국민연금 개혁 과정은 나라별로 방식이 다르다. 한국은 국회, 프랑스는 정부, 스웨덴은 전문가를 중심으로 이끌어갔다. 다만 연금 개혁을 끝내 실패한 한국과 달리 연금개혁에 성공했던 프랑스와 스웨덴의 공통점은 정부의 투명한 정보공개였다.

14일 <뉴스핌>은 21대 연금개혁 과정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에게 프랑스·스웨덴의 연금개혁 방식을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22대 연금개혁이 성공에 이르려면 국회(정치계)와 정부의 주객전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프랑스처럼 정부가 고민한 결괏값에 대해 목소리를 내 첨예하게 엇갈리는 논쟁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스웨덴처럼 전문가를 정부와 국민의 마중물로 이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정부의 개혁이 국민의 연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청년세대의 관심을 끌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 소득보장·재정안정 틀 깨져야…정부 주도·정보 투명성에 달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1대 연금 개혁 실패 과정에 대해 "재정안정론과 소득보장론으로 갈려 논의된 상황이 아쉽다"며 "국민 입장에선 소득보장론 쪽이 주장하는 노인 빈곤도 해결해야 하고 재정안정론이 주장하는 연금의 지속성도 중요한데 대립적인 구도가 생기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고 했다.

22대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 대해 석 교수는 "22대 연금개혁은 국회에서 최종 합의해야 하므로 국회 논의 구조가 중요하다"면서도 "(21대 연금개혁과 달리) 복지부가 다수 안이 아니라 2개 안으로라도 좁혀 국회에 제시하면 역할이 분명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7일 오후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개최된 '서울시 공공돌봄강화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한 위원장인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07 yym58@newspim.com

김우창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도 정부가 나서거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 사업은 복지부 장관이 주관하게 돼 있고 법과 책임을 떠나 연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연금 개혁 과정에서 정보 불투명성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가 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지난 5월 21대 연금개혁이 막을 내리기 직전 미적립 부채(암묵적부채)가 1700조원이라고 밝혔다.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추계한 609조와 2배가 넘는 차이가 난 것이다. 김 전 국회의장이 복지부로부터 정보를 받아 공개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사실이다.

반면 스웨덴은 한국과 달리 모든 정보를 전문가에 투명하게 공개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합의된 논의 과정을 전국으로 흩어져 설명해 연금개혁 성공을 이뤘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복지부가 지난 과정 때보다 보유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에게 연금 개혁에 따른 실질적인 변화를 알기 쉽게 알리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전문가들은 나름 공개된 정보를 통해 미래 영향을 추정할 뿐"이라며 "김 전 국회의장이 밝힌 미적립 부채는 중요한 정보인데 이런 정보는 복지부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문가들이 논리로만 토론하게 되면 정당화가 되고 논증이 불가능한 상태로 언론에 공개돼 확대 재생산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10.27 yooksa@newspim.com

김 교수는 22대 개혁 방식에 대해 "정부는 스웨덴처럼 전문가가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민감한 정보라 공개 못 한다면, 정보를 근거로 실질적으로 안을 내는 유일한 개혁의 주체는 복지부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의 정보 투명화의 대상은 전문가뿐 아니라 국민도 해당해야 한다는 얘기다. 스웨덴은 오렌지 봉투를 통해 국민에게 현재 청년세대의 은퇴예정시기와 연금 수준 등을 예측하는 내용을 보낸다.

김 교수는 스웨덴 방식에 공감하며 "정보가 나열돼 있으면 알 수 없다"며 "정보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가슴에 와닿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세대가 얼마를 내야하고 다음 세대는 얼마를 내야하는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며 "국민이 세세하게까진 모르더라도 현재 상황에 대략적인 수준을 알아야 하고 그래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현재 한국의 정부는 그것을 덮어둔 상태"라며 "이를 설명하는 전문가의 역할에 대한 체계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한국, 수급개시연령 연장 시기상조…NDC 방식, 취지에 집중해야

한편 연금개혁이 필요한 근본적인 원인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다. 한국, 프랑스, 스웨덴은 고령화에 대비해 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연금 제도를 개선하려고 한다. 특히 스웨덴은 미래 세대 부담을 막기 위해 연금 부과·적립 방식을 '낸 만큼 받는' 명목확정기여(NDC)으로 전환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우 수급개시연령 연장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소득대체율이 정치·국민 정서상 '뜨거운 감자'라 우회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수급개시연령이 사실상 받는 돈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 삭감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수급개시연령을 1년 늦출수록 소득대체율은 6%로 줄어드는데 3년 늦추면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20%로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가 수급개시연령에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는 이유는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집단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일수록 노동 가능한 시기와 건강수명이 짧아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건강이 경제적 위치가 높은 사람과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부터 지급가능해 수급개시연령을 2028년 64세로 늘려도 공백이 생긴다.

석 교수는 "청년들은 신규 일자리가 안 생겨 걱정인 상황이라 수급개시연령을 연장하기에 노동시장 정리가 안 돼 있다"며 "보험료율부터 올리고 수급개시연령 연장은 긴 호흡으로 봐도 괜찮다"고 했다.

또 다른 쟁점은 '보험료를 덜 내고 연금을 더 받는' 확정급여 방식(DB)에서 '낸 만큼 받는' NDC 방식의 전환이다. 전문가들은 NDC 방식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한국의 DB 방식을 유지하되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방식도 있다고 했다.

석 교수는 "연금개혁을 마친 나라의 핵심은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미래세대에 부양 의무를 이전하지 않는 것"이라며 "NDC 방식처럼 미래세대로 부담을 전가하지 않으려면 내가 낸 만큼 받겠다는 식의 부담과 급여를 일치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석 교수가 제안한 방식은 DB 방식을 유지하고 낸 만큼 받는 방식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단계적으로 일치하는 방안을 택했다. DB 방식을 유지하는 이유는 연금 기금이 국가의 한 재정의 축이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당시 연금 기금을 쌓을 수 없는 상황이라 기금을 쌓지 않고 보험료를 걷은 만큼 주는 방식을 선택했다.

반면 한국은 쌓인 연금 기금이 있고 기금을 쌓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DB 방식을 유지하면 보험료율을 프랑스처럼 28%까지 올리지 않아도 낸 만큼 받는 방식으로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NDC 방식의 취지를 지킬 수 있다. 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에 부담이 덜하다는 것이다.

다만 '낸 만큼 받는 방식'은 세대 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청년세대의 입장에선 기성세대는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이 받았는데 낸 만큼 받는 방식은 상대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득이 줄어 국민연금에 가입할 유인도 없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석 교수 "청년 세대는 현행 9%에서 보험료율을 조금만 올려도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DB 방식을 유지해 재정이 뒷받침되면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해도 기금을 유지할 수 있어 손해는 아니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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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