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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스웨덴 연금 제도 신뢰 비결…'오렌지 봉투' 였다

기사입력 : 2024년08월05일 17:40

최종수정 : 2024년08월05일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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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갈론에 불신 증대…회복 방안 필요
국민들에게 투명한 정보 제공해 신뢰 얻어야
스웨덴, 은퇴 시기·연금 수준 매년 고지
개혁 위해선 정치적 합의 역시 중요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 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스웨덴·프랑스=뉴스핌] 송현도·신도경 기자 =연금 제도가 불신의 늪에 빠졌다. 연기금 고갈론이 부각되면서 낸 만큼 받지 못해 손해를 보거나, 아예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청년세대를 잠식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1.03 leehs@newspim.com

앞서 '5차 재정 추계' 당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2018년 4차 재정 추계보다 2년 앞당겨진 2055년으로 도출됐다. 올해 기준으로 31년이 남은 것으로, 현재 20세인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 연금이 소진된다는 것이다. 또 기금 소진 뒤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보험료율은 2078년 최대 35%로까지 폭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한 국민연금 개혁 인식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53.6%가 국민연금의 단점에 대해 '기금이 소진되어 나중에 못 받을까 불안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30대 응답자의 58.7%, 40대 응답자의 55.4%가 이같이 답했다. 현재 일을 하며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당장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세대일수록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신을 나타낸 것이다. 

이 같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기우로 볼 수는 없다. 2001년 적립금이 바닥난 공무원 연금은 지난 2015년 개혁 당시 연금 수령액이 5년간 동결돼 사실상 수령액이 약속했던 것보다 깎인 수준으로 지급된 바 있다. 또한 현재 공무원 연금은 현직 공무원의 보험료에 정부 재정을 투입해 퇴직자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금이 고갈될 경우 국민연금이 같은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지난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중심으로 18개월간 개혁 방안을 논의한 끝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도 현행 40%에서 43~44%까지 상향 조정하는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소득 대체율을 두고 공방을 나누다가 결국 개혁에 실패했다.

정부, 국회는 연금 고갈 문제가 수면 위로 급부상한 지난 2018년 4차 재정 추계 이후 앞다퉈 연금 개혁안을 선결 문제로 지목했지만 정치적 공방이 계속된 것이다. 개혁에 실패한 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 불신만 높아지고 있다. 

◆"잘 몰라도 믿는다"…신뢰의 스웨덴 연금

"스웨덴은 연금 문제를 정치적으로 문제화하지 않는다"

스웨덴에서 온건당 청년정치연합(MUF·Moderate Youth League)의 칼 구스타브 파이퍼(Carl Gustav Pfeiffer·28) 국제 비서는 지난 6월 25일 스웨덴 MUF 사무실에서 연금 개혁을 성공한 비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스웨덴 국민은 정부가 1998년에 이뤘던 연금 개혁과 앞으로 일어날 연금 제도 개선에 대해 신뢰를 보냈다. 답변을 할 때마다 그들이 했던 결정과 앞으로 해야 할 선택들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났다.

파이퍼 국제비서도 "젊은 사람들은 연금 제도에 대해 잘 모른다"며 "내일이 아니고 앞으로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스웨덴 연금 제도는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유당 프로젝트 관리자는 지난 6월 26일 스웨덴 고틀란드(Gotland) 비스뷔(Visby)에서 "연금 부과 방식 등 1998년 일어난 연금 개혁에 대해 만족한다"며 "그땐 너무 어렸을 때라 기록으로 읽었을 뿐이지만 우리는 더 자립적인 시스템을 갖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조엘 스타드(Joel Stade) PRO 연금수급자 국민기구 전문가도 "어떻게 합의에 도달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정당들은 이 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25년 동안 전달된 '오렌지 봉투' 8200만 개…국민 신뢰 이끌었다

스웨덴 연금 제도에 대한 높은 신뢰는 정부가 연금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제공하기 때문이다. 안나 페테르손 웨스터버그(Anna Pettersson Westerberg) 스웨덴 연금청 사무국장은 스웨덴 정부가 국민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으로 '오렌지 봉투'를 지목했다.

[스웨덴=뉴스핌] 신도경 기자 = 요한 안데르손(Johan Andersson) 스웨덴 연금청 보도국장이 지난 6월 28일 스웨덴 연금청에서 안나 페테르손 웨스터버그(Anna Pettersson Westerberg) 스웨덴 연금청 사무국장 발언에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2024.08.05 dosong@newspim.com

오렌지 봉투는 연금청이 매년 국민에게 보내는 오렌지색 편지다. 연금청은 25년 동안 8200만 개의 봉투를 보냈다. 국민들은 봉투를 보고 은퇴 예정 시기와 통상적인 연금 수준 등을 예측할 수 있다.

레나 스트랜드버그(Lena strandberg) 온건당 비서는 "40년 후 일어날 일에 청년 세대의 관심을 끌긴 어렵다"며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려주는 것은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스트랜드버그 비서는 "(청년 세대가)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이점을 본다면 작은 부분을 스스로 투자할 수 있고 이를통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연금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유를 알면 나이가 들 수록 더 많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프랑스 역시 연금자문위원회(COR)를 통해 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 자료를 공개하며 매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위원회의 성과와 여러 지표, 시나리오를 공개한다.

중요한 점은 연금에 대한 정부 기관의 분석 자료가 온라인을 통해 누구에게나 공개돼 있다는 것이다. 파리 연방 정부 사무소(DILA)에서 만난 COR 관계자는 "매년 연례보고서를 작성해서 온라인에 공개한다"며 "한국에서도 누구나 COR의 자료를 인터넷으로 받아 볼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프랑스=뉴스핌] 송현도 기자 = 프랑스 파리 쎄규흐 가 앞 연방 정부 사무소(DILA) 2024.08.04 dosong@newspim.com

◆정치적 합의 과정…"이해하기 쉽고, 진중하게"

웨스터버그 사무국장은 정치적 합의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스웨덴도 한국처럼 입법을 통해 연금 개혁 방식과 성공이 결정돼 결국 성공의 결정권자는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연금청은 2년 전 연금 제도에 추가될 혜택에 대한 큰 토론을 했다고 밝혔다. 연금 제도에 이견이 없는 스웨덴에선 드문 토론이었다고 했다. 당시 정치계는 연금청에게 개혁 과정에서 조언을 제공하는 고문 역할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웨스터버그 사무국장은 "연금청은 당시 정치계에 몇 가지 권장 사항을 제시했다"며 "그중 하나는 연금 제도를 쉽게 만들라는 것"이라고 했다. 연금 제도는 너무 많은 혜택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돼 전문가조차 계산과 기능을 설명하는 데 문제가 있어 알기 쉽게 제도를 간편화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소득에 따른 연금 체계 [자료=스웨덴 연금청]

웨스터버그 사무국장은 "제도를 간편화하는 데는 꽤 많은 비용이 들었지만 소득에 따라 7가지로 나눠진 혜택들을 정리해 효율적으로 만드는 노력을 했다"며 "근로자들이 자신들이 은퇴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에드워드 파머(Edward Palmer) 스웨덴 웁살라 대학(Uppsala University) 노동연구소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인들은 매년 (제도에 대해) 변덕을 부리고 싶어한다"며 "스웨덴은 입법할 때 한 번만 변경해선 안 되고 두 번 투표해 방식을 거쳐 법으로 모든 사항을 적어놔 정치인들이 말을 바꾸지 않도록 한다"고 했다.

※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dosong@newspim.com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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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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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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