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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골든타임 놓친 국민연금 개혁…22대 국회서 재논의

기사입력 : 2024년07월21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7월21일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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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뒤 적자전환…31년 뒤 소진 위기
저출생·고령화, 연금기금 소진 가속
22대 국회, 연금개혁 해법 다시 논의
국민 73%, 보험료율 13%에 부정적
기초연금·수급개시연령 조정 과제로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한국의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 위기를 맞았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 장기재정 전망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31년 뒤인 2055년에 소진된다. 연 단위 현금 흐름을 파악하는 장기재정 전망과 달리, 월 단위로 현금을 파악하는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에 따르면 3년 뒤인 2027년부터 국민연금 기금은 적자를 맞는다.

국민연금 기금 적자가 당장 3년 뒤로 예상된 가운데 정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여당)과 더불어민주당(야당)은 보험료율(보험료를 결정하는 비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올리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문제는 올해 42%인 소득대체율(수령 연금액의 비율). 여당은 소득대체율 43%, 야당은 소득대체율 44%를 고집했다. 결국 국민연금 개혁의 공은 22대 국회로 넘어갔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50일이 넘었지만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시동도 걸지 못했다. 여당은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특위'부터 만들자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복지부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구조개혁 방안을 담은 개혁안부터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는 국민에게 약속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다. 국민연금 개혁의 취지를 생각하면,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을 두고 정쟁하며 평행선을 달릴 여유가 없다.

◆ 저출생·고령화, 연금기금 소진 가속…처음부터 시작하는 '국민연금 개혁'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하지 않을 때부터 매월 연금을 지급받아 기본 생활을 유지하는 제도다. 국민연금은 과거에 납부했던 보험료를 연금 받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해 물가상승률이 반영된다.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는 개인연금보다 이득인 셈이다.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 위기에 처한 이유는 출생률은 낮아지는 반면 고령화는 심해지기 때문이다. 기금을 내는 청년층은 줄고 보험료를 받는 노인층은 많아져 기금 지출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수급자가 급증한 현상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금 부과 방식도 문제다. 한국은 스웨덴처럼 '보험료를 낸 만큼 돌려받는' 명목확정기여제도(NDC·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방식이 아니다.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으로 '낸 보험료보다 많이 받는' 구조다. 현행 보험료율(보험료를 결정하는 비율)은 9%지만 소득대체율(수령 연금액의 비율)은 올해 기준 40%로 적립금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0.27 jsh@newspim.com

복지부는 연금 개혁을 위해 5년마다 장기 재정 전망을 평가하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지난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연금특위는 합의를 거쳐 '국민연금법'을 만들고 심의하는 방식으로 개혁이 진행된다.

그런데 연금 개혁 공이 22대 국회로 넘어가면서 연금 개혁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회는 연금특위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 정부는 구조개혁을 주장하는 만큼 구체적인 구조 개혁의 과제와 추진 방향을 담기 위한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국민에 의견을 구하는 공론화 과정도 다시 거쳐야 한다.

전문가들은 국회와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지지부진할 틈이 없다고 주장한다. 당장 지방선거가 2026년에 열리고 대통령 선거가 2027년에 열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표를 의식에 연금개혁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다음 연금 개혁도 물거품이 된다.

◆ 21대 연금개혁, 개혁 과제는…22대 국회, '정쟁'아닌 '협치' 목표로

연금 개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연금 부과 방식 등 연금의 틀을 아예 바꾸는 '구조개혁'이다. 정부는 연금개혁의 지속성을 위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21대 연금 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에 초점이 맞춰졌다. 결과적으로 개혁은 실패했지만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하는 안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16일 발표한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73%는 국회 논의안에 대해 부정적이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 국회와 국민 모두에게 합의를 구하는 과제가 남겨졌다. 

22대 연금 개혁은 21대보다 더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가 강조한 구조개혁은 의제가 광범위하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21대 국회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논의에 약 18개월이 걸린 점을 감안하면 22대 연금 개혁 논의는 서두르되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작업이 필요하다. 

구조개혁의 논의 과제는 무엇이 있을까. 우선 기초연금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단독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213만원, 부부는 월 340만8000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는다. 지급액은 단독 가구 최대 33만4810원, 부부 가구 최대 53만5680원이다. 문제는 노인 대상의 70%를 보호하고 지급액은 늘어나면서 재정의 부담이 커져 기초연금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고령화에 따라 의무가입상한연령과 수급개시연령도 일치시켜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 연령은 만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이다. 반면 연금수급 개시연령은 현행 63세다. 2033년부턴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의무가입 종료 후 연금 수급이 시작되기 전까지 3~5년의 공백이 생겨 소득 단절이 이뤄진다. 이를 해결하기위해선 계속 고용, 국민 동의, 기업과 근로자 동의 등을 해결해야 한다.

앤드류 라일리(Andrew Reilly)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파리 사무국 연금 분석관은 "근로자들이 최소 정년까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상한연령을 두지 않고 근로하는 동안 언제든지 기여할 수 있게 해 연금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문제로 제기된 기금 부과 방식에 대한 전환도 필요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에서 청년층이 노령층을 부과하는 구조는 모수를 어떻게 조정하더라도 세대 간 형평을 완화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내는 돈보다 많이 받는' DB 부과 방식을 유지하면 미래 세대에게 예정된 기대 수익비를 보장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진다고 지적했다.

출산, 군 복무처럼 사회적 활동으로 보험료 납부에 생기는 공백도 해소해야 한다. 현행 출산크레딧 제도는 둘째아부터 인정된다. 지원도 노령연금 수급부터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를 첫째아부터 12개월씩, 출산 시점부터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군 크레딧의 경우 현행 대상은 군 복무 기간 6개월이다. 지원 시점은 노령연금 수급부터다. 이를 군 복무 기간 전체로 인정하고 군복무 완료 시점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개혁 성공의 마지막 열쇠는 국회다. 여·야는 연금개혁을 위한 18개월의 시간과 재정 투입을 소용없게 만들었다. 22대 국회는 국민연금을 당의 지지율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 개혁은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 논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어렵다"며 "여당과 야당이 현재 모수개혁으로 접점을 이룬 것에 더해 구조개혁을 새로운 접점으로 삼는 안을 빠르게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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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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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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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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