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넥슨, 메이플스토리 집단분쟁조정 신청자에 11억 상당 보상 진행해야"

기사입력 : 2024년08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8월18일 16:56

올해 3월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
총 5804명 접수…소비자분쟁조정위 "5674명에 11억 상당 보상"
넥슨 "권고안 성실히 따를 것…전체 이용가에 동일 기준 적용"
9000명 신청한 티메프 집단분쟁조정도 '주목'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내 확률형 유료 아이템(레드큐브·블랙큐브)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자에게 11억원 상당의 보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다.

넥슨은 권고안을 따르고, 중재 신청인뿐만 아니라 전체 이용자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분쟁조정 결과를 발표했다.

분쟁조정위는 "넥슨코리아가 각 신청인에게 레드큐브 사용액의 3.1%,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넥슨 캐시로 지급하라"고 이날 결정했다. 넥슨 캐시는 현금 환급이 가능한 형태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116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하고, 2021년 5월 넥슨이 자체 보상한 금액 70%를 공제해 보상액을 산정했다.

◆ 넥슨, 5674명에게 11억원 보상해야…"권고안 존중, 성실히 따를 것"

지난 3월 한국소비자원은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집단분쟁조정은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일 경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법적 강제성은 없으며,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조정결정에 동의할 경우에만 성립된다.

확률형 아이템 집단분쟁조정은 신청 접수 2주 만에 5804명이 몰렸다. 이중 소 제기 10명, 신청을 취하한 21명은 제외돼 최종 신청인은 5773명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넥슨이 조정결정에 수락하는 경우 보상계획서를 제출받고,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멸시효가 지난 이용자도 포함된다.

소비자와 넥슨이 조정 결정을 수락하는 경우, 넥슨은 아이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신청자를 제외한 5674명에게 11억원 상당의 보상을 해야 한다.

전체 이용자 80만명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보상액은 21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넥슨은 "소비자원의 권고안을 존중하고 성실히 따르겠다"며 "중재를 신청해 주신 분들뿐만 아니라 전체 이용자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 아이템 확률 낮추고 거짓 공지…넥슨, 공정위에 과징금 116억원 부과

넥슨은 대표 온라인 게임인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 내 유료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 불리하게 변경하고 이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행위로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받았다.

유료 확률형 상품인 '큐브'의 종류별 기능과 가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08.14 100wins@newspim.com

당시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메이플스토리 내 확률형 아이템인 '큐브'는 캐릭터의 장비 능력을 빠르게 향상해 주는 아이템으로, 메이플스토리 매출액 비중 평균 28% 수준을 견인하는 핵심 상품이었다.

넥슨은 2010년 5월 큐브 상품을 도입할 당시에는 옵션 출현 확률을 균등하게 설정했지만, 그해 9월부터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가중치를 부여해 확률 구조를 변경하고 이를 이용자에 알리지 않았다.

이후로도 이용자 선호도가 높은 특정 중복 옵션인 '보보보', '드드드' 등은 아예 출현하지 않도록 확률 구조를 변경했다. 2011년 8월에는 '큐브의 기능에 변경사항이 없고 기존과 동일하다'는 내용으로 거짓 공지하기도 했다.

또 2013년 7월부터 장비 최상위 등급으로 상승할 수 있는 '블랙큐브'를 출시했다. 출시 당시에는 등급 상승 확률을 1.8%로 설정했지만, 그해 12월에는 1.4%까지 낮추고, 2016년 1월에는 1%까지 낮췄지만 이를 알리지 않았다.

큐브 아이템 출시 및 확률구조 변경 순서도 [자료=한국소비자원] 2024.08.14 100wins@newspim.com

◆ 티메프 집단분쟁조정도 '주목'…피해 구제 가능성은 희박

이번 집단분쟁조정 조정 결정 이후 최근 신청 접수를 마친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집단분쟁조정 결과도 주목된다.

소비자원은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티몬·위메프 여행 관련 피해자의 집단조정 참여신청을 받았고, 최종 신청자는 9028명이었다. 결제 금액으로는 256억원 규모다.

역대 가장 많은 집단분쟁조정 신청자인 머지포인트 사태(7203건)를 뛰어넘은 숫자다.

앞으로 ▲개시여부 결정 ▲개시 공고 ▲사실조사 ▲최종 분쟁조정 결정 단계가 남은 만큼 조정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 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다만 티몬·위메프에 대한 조정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피해자 구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티몬과 위메프의 모기업인 큐텐의 지급 능력이 없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집단분쟁조정을 통한 피해 구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현실적인 대책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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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7월 소비자물가 3.4%로 둔화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시장 예상에 부합하며 완만한 흐름을 보였다. 올해 초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커졌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진정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낮아졌다.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은 12일(현지시간)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고 밝혔다. 6월에는 0.4% 하락해 6년 만에 처음으로 월간 기준 하락세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CPI 상승률은 3.4%로 6월의 3.5%에서 둔화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 6월에는 보합이었다. 전년 대비 근원 CPI 상승률 역시 2.6%에서 2.5%로 낮아졌다. 헤드라인과 근원 CPI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모두 로이터와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에 부합했다. 미국 여성이 생활용품점 '달러트리'에서 식료품을 구입하고 있다. 2018.08.30 [사진=블룸버그]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지만, 6월에 이어 7월에도 월간 물가 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올해 초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촉발됐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준은 공식 물가 목표를 판단할 때 CPI보다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를 더 중시한다. ◆ CPI 예상 부합…9월 금리 인상 확률 42%로 하락 이번 CPI는 지난주 발표된 미국 고용보고서에서 예상 밖의 일자리 감소가 확인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연준의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더욱 컸다. CPI 발표 전 CME 페드워치에 반영된 연준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약 46%였다. 지표 발표 이후에는 42%로 떨어졌다. 금융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미국 주가지수 선물은 상승폭을 확대했고 미 국채 수익률은 전 구간에서 하락했다. 7월 물가와 고용이 모두 비교적 완만하게 나타나면서 연준이 당장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줄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연준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3.50~3.75%로 동결했다. 다음 FOMC는 9월 15~16일 열린다. 다만 연준 정책위원들은 9월 회의에 앞서 8월 CPI와 고용보고서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한 만큼 8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다소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계절적 왜곡 요인이 사라지면서 고용 증가세도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 에너지 가격 1.5%↓…주거비가 CPI 상승분 3분의 2 세부 항목에서는 에너지 가격 하락이 전체 물가 상승을 억제했다. 7월 에너지 가격은 전월 대비 1.5% 떨어졌다. 6월 5.7% 급락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했다. 다만 앞선 몇 달간 국제유가가 크게 오른 영향으로 전년 대비로는 여전히 14.7% 상승한 상태다. 이란에 대한 공격이 시작된 직후인 지난 3월에는 에너지 가격이 한 달 만에 10.9% 급등했다. 식품 가격과 주거비는 각각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 특히 주거비는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돌게 만든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다. 7월 주거비 상승폭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전체 헤드라인 CPI 상승분의 약 3분의 2를 차지했다고 BLS는 설명했다. 신차 가격은 전월 대비 0.1%, 중고차와 트럭 가격은 0.4% 상승했다. 의료비는 0.4% 올랐고 항공료는 2.2% 뛰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미지화 한 일러스트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유가 재상승은 변수…8월 물가 다시 뛸 가능성 시장에서는 7월 CPI가 금리 인상 우려를 낮췄지만 인플레이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동 분쟁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원유 순수출국인 데다 그동안 석유 재고를 줄이면서 유가 급등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일부 흡수했지만,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런 상황이 무기한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결국 줄어든 석유 재고를 다시 채워야 하는 만큼 원유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번 주 공개된 인터뷰에서 이란을 "교활한 협상가들"이라고 비난하며 대이란 군사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중동 정세가 다시 악화해 국제유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8월 이후 미국 물가에도 다시 상승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7월의 완만한 물가 상승은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를 낮췄지만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가 수준 자체가 여전히 높은 데다 임금 상승세가 물가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높은 생활비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인들의 평가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미 의회의 향후 2년간 주도권을 결정할 중간선거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koinwon@newspim.com 2026-08-12 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