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티메프 쇼크] 집단분쟁조정 피해구제 한계…'머지포인트 사태' 성과 못내

기사입력 : 2024년08월06일 15:23

최종수정 : 2024년08월06일 16:13

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접수 5일 만에 5360건 돌파
집단분쟁조정, 소비자·사업자 모두 동의해야 조정 성립
2022년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 7000명 보상 못 받아
법적 구속력 없지만, 단체 민사소송 구심점 역할 기대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5000건을 넘었지만 피해 구제 가능성은 희박하다. 집단분쟁조정은 권고 사항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일부터 신청받은 집단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6일 오전 9시 기준 5360건이다.

◆ 티메프 사태 피해자 5000명 돌파…집단분쟁조정 '벼랑 끝 실마리'

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는 상담을 거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분쟁조정, 피해구제 단계를 거친다. 이때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단계에 돌입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못 받은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받는다. 현장 접수는 진행하지 않고 이날부터 오는 9일까지 홈페이지(www.kca.go.kr)에서만 신청받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구입하고 청약 철회, 판매자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하려는 소비자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위메프의 모습. 2024.08.01 pangbin@newspim.com

분쟁 조정 단계에서 같은 물품 또는 비슷한 유형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50명 이상일 경우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소비자·사업자가 동의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또 사업자가 조정결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위메프와 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대해 ▲소비자가 해당 계약의 청약철회를 요청하였으나 대금 환급을 거절한 경우 ▲판매자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한 사례에 먼저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기로 결정했다.

◆ 7000건 이상 접수된 머지포인트 집단분쟁조정…피해 보상은 '0원'

문제는 소비자와 사업자가 모두 조정결정에 대해 동의할 때만 성립한다는 점이다. 둘 중 하나라도 동의하지 않을 경우 조정결정은 불성립한다.

지난 2022년 신청 건수가 7203건을 넘었던 머지포인트 역시 손해배상 결정이 내려졌지만 불성립돼 피해자에게 돌아간 환급 또는 손해배상액은 없었다.

당시 소비자원은 5467명의 소비자가 배상 대상이며,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실사주인 권보군 머지플러스 최고전략책임자가 약 22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머지플러스 계열사 머지플러스도 19억 7000만원의 손해배상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머지포인트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집단분쟁조정은 불성립으로 끝났다.

지나치게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점도 문제다. 소비자원은 지난 2021년 8월 11일부터 9월 6일까지 머지포인트 집단분쟁조정 신청자를 모집하고 9월 9일 사건을 접수했지만, 절차 개시는 6개월이 지난 후인 이듬해 3월에야 진행했다. 조정 결정을 내린 것은 9개월이 흐른 2022년 6월이었다.

소비자원은 위메프·티몬 집단분쟁조정이 불성립되는 경우 소송지원변호인단을 통해 집단소송을 지원할 가능성도 점쳐지지만, 소송 지원 역시 무용지물한 지원책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머지포인트 집단분쟁조정 불성립 이후에도 소비자원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지원했으나, 신청인의 절반에 가까운 47%(2581명)가 소송 지원을 포기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집단분쟁조정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업자 또는 피해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과는 불성립한다"라면서도 "현재 (티메프 사태의 경우) 집단분쟁조정 신청 단계에 불과해 불성립 이후 조치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티몬, 위메프 등 큐텐 계열사의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이 환불을 기다리고 있다. 2024.07.26 choipix16@newspim.com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