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기업 20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원 신보기금 금융 지원"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일반 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 PG사(결제대행사)를 통해 금주 중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당정은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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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 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06 leehs@newspim.com |
김 정책위의장은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 3000억 원 규모의 신보 기금 금융자원 등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 지원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며 "당에서는 피해 기업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자금 집행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마련한 긴급 유동성 지원에 당에서는 별도로 금리 인하에 추가 여지는 없는지, 업체 간 한도 확대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 요청하겠다"며 "이커머스 업체 PG사에 대해서는 대규모 유통업보다 짧은 현행 40~60일이지만 법령상 정산기한을 단축 도입하고 판매 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PG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이커머스 업체는 정산주기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이 계속 있어 왔다"며 "위탁형 이커머스 에스크로(제3의 금융기관과 연계한 정산금 지급 방식) 도입이 전향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시 하락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크신데 정부에서 자신감과 신중함을 갖고 투자자를 안심시켜주는 메시지와 여러 조치 잘 부탁드린다"며 "주가 급등락 상황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도 철저히 강화 부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야말로 금투세 폐지에 대해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잘 알다시피 증시는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반영되는데 금투세 폐지같은 큰 이벤트는 대개 6개월 전부터 반영된다. 이번 폭락 때문에라도 금투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금 세계 증시가 여러 가지로 불안한 상황에서 큰 주가 하락 모멘텀을 만들 금투세 폐지를 유지하면 우리가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 들어갈 거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도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히신 걸로 안다. 상황이 바뀐 점을 감안해 우리가 타이밍 놓치지 않도록 전향적이고 초당적인 논의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미정산 대금의 정산 문제를 최우선순위에 놓고 해결 방안을 찾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정부는 피해 업체 입장에서 유동성 지원이 보다 신속히 집행되도록 행정 절차 간소화하는 등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림자 금융이 돼버린 이커머스 업계와 상품권 발행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상의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정산기한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판매 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법과 제도가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소비자 권리구제를 신속히 지원해나가겠다. 일반 상품에 대한 환불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여행 상품과 상품권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과 적극 공조하겠다"며 "피해 기업이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차 대책 발표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신보와 기은의 금융 지원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접수 개시하고 필요하면 추가 유동성 공급도 검토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 같은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 개선도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커머스에 대해서는 정산기한 도입하고 판매 대금 별도 관리 의무 신설하겠다. PG사 등록요건과 경영 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미충족 시 제재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하겠다"며 "이번 사태 같은 상품권 사태 원천 방지를 위해 선불 충전금도 100% 별도 관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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