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20곳 최상위 선정...경영 효율화 주효
36개 기관 하위 평가…경영개선 명령 등 후속조치 강화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저출생·지역 소멸 대응에 적극 나선 대구교통공사와 전남개발공사,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가 지방 공기업 경영 실적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
6일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지방 공기업 경영 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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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동 행안부 차관(좌측 두번째)이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행안부 제공2024.08.06 kboyu@newspim.com |
올해는 262개(공사 73개, 공단 85개, 하수도 104개) 지방 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관리와 경영 성과 등 2개 분야에서 20여개 세부 지표에 따라 평가가 진행됐다. 정책위는 5개(가∼마)로 등급을 구분했다.
이번 평가는 특히 국정 과제인 ▲지방공공기관 혁신▲저출생·지역 소멸 대응▲경영 효율화를 통한 체질 개선 등 이행 여부에 중점을 뒀다. 이 가운데 저출생·지역 소멸 문제 대응은 올해 처음 독립 지표로 분리하고 평가 중요도를 높였다.
기관별로는 국가적 위기인 저출생 대응을 선제적으로 추진한 기관, 구조 개혁으로 경영 체계·성과가 개선된 기관 등 20개 기관이 최상위인 '가' 등급을 받았다.
최상위인 '가' 등급을 받은 대구교통공사는 유사 중복 기능 조정 등 혁신 기반 경영으로 직전 3개년 대비 매출액 17.9% 증가, 노동·자본 생산성 17.2% 및 자본 생산성 22.4% 상승 등 경영 실적을 기록하면서 도시철도 유형에서 최상위를 차지했다.
전남개발공사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전남형 만 원주택'(1000호)을 전국 최초로 추진해 저출생·지역 소멸에 적극 대응하면서, 적자 사업장 3개 호텔 정비 등 구조 개혁을 단행해 역대 최대 당기순이익 579억원을 올리고 부채 비율 최저 수준 달성 등 경영 성과를 보여 도시개발 유형에서 '가'를 받았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유관 부서 통합 등 구조 개혁 및 농산물 유통·물류 전 과정 디지털화 등 혁신을 통해 4년 연속 흑자 및 창립 이래 최대 매출 927억원, 당기순이익 66억원 달성 등 경영 성과를 보여 특정 공사·공단 유형 최상위를 기록했다.
반면 공공 서비스 제공 차질, 재무 성과 및 주요 사업 성과에서 부진한 기관 등 36개 기관이 하위권인 '라' 이하 등급을 받았다.
인천시 하수도는 방류수 수질 기준 부적합 횟수가 0건에서 29건으로 증가하는 등 공공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었다. 강원개발공사는 인사·조직 및 재무관리 등 경영 구조 관련 지표, 정부 권장 정책 지표가 동일 유형 내 최하위를 보여 '라' 등급을 받았다.
하위(라∼마) 등급 중 경영 개선의 시급성이 높은 7개 기관을 경영 진단 대상으로 확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정 분야 지표가 현저히 하락한 5개 기관에 개선을 권고했다.
경영 진단 대상 기관은 경남개발공사, 장수한우지방공사 등이고, 권고 대상 기관은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하남도시공사 등이다.
평가 등급에 따라 지방 공기업 기관장은 연봉 월액의 최대 400% 내에서 연봉이 삭감될 수 있다. 직원의 경우 0~200% 사이에서 경영 평가 급이 차등 지급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교수·회계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영 진단 반(기관당 5인 이내)을 구성해 경영 진단을 실시하고, 정책위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임직원 인사 조치·사업 축소·법인 청산, 제도 개선 등 강도 높은 경영 개선 명령을 부과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지방 공기업 경영 평가가 지방 공기업이 더 나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대적 수요에 맞는 지방 공기업 경영 평가를 실시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방 공기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