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우원식 "정부, 日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외교협상 전모 공개하라"

기사입력 : 2024년08월06일 11:39

최종수정 : 2024년08월06일 11:39

"日, '강제노역' 명시 안해…정부 용인은 국민 상식 벗어난 매우 잘못된 일"
"역사·인권은 흥정 대상 될 수 없어…강제동원 피해자 명부 日에 요청하길"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결정과 관련해 "국민적 우려와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에 외교 협상의 과정과 내용, 전모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옥섬'으로 불릴 만큼 처참했던 강제 노동 현장인 군함도에 이어,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에 관해 제기된 의혹을 밝힐 책무가 국회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4.08.02 leehs@newspim.com

우 의장은 "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 현장"이라며 "일본 정부는 군함도 등재 결정 직후부터 강제 동원‧강제 노동을 부인했고, 이후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여론전을 펼쳐왔다. 익히 알려진 사실"이라 짚었다.

이어 "이번 세계유산위원회에서도 일본 대표는 강제노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해 강제성을 재차 부정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이를 용인하고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불법 식민 지배와 강제 동원의 피해국인 '대한민국 정부'로서 합당한 대응을 촉구한 국회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국민적 상식과 보편적 역사 인식에서 크게 벗어났다.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심각하고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또 "강제 동원‧강제 노동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밝혀온 역사다. 그 누구에게도 이를 부정할 권한은 없다"며 "등재 동의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였다면 더더욱 잘못됐다. 역사와 인권은 외교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동시에 우 의장은 정부를 향해 ▲사도광산 등재를 둘러싼 외교 협상 전모 공개 ▲일본 정부에 강제 동원 피해자 명부 제공을 요청할 것을 촉구했다.

그 근거로는 "정부가 밝힌 등재 동의 사유는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정부의 설명과 국민이 눈으로 확인하는 사실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일본 정부의 선제 조치인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전시에 '강제' 표현이 누락된 것을 들었다.

그는 "모르고 등재에 동의했다면 외교 협상의 실패이고, 알고도 동의했다면 더 큰 문제"라며 "'군함도 권고 미이행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사도광산 등재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에 무엇을 요구했고 무엇을 확인했는가, 유네스코 회원국 상대로는 어떤 노력을 했는가', 이 외에도 정부가 답해야 할 질문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강제 동원 피해자 명부 제공을 일본 정부에 요청하기 바란다"며 "정부는 올해부터 사도광산 추도식을 열겠다는 일본 정부의 약속에 의미를 뒀다. 추도식에 앞서 누구를 추도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지 않겠나"라 반문했다.

우 의장은 "사도광산이 위치한 니가타현 현립문서관에 있는 '반도 노무자 명부' 제공을 요청하기 바란다. 역시 강제 동원 실태를 확인해줄 자료인 유초은행 소장 한국인 노동자 통장도 인계받아야 한다"며 "그것이 '사도광산 유산 등재에 전체 역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한 정부의 설명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