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우원식 "정부, 日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외교협상 전모 공개하라"

기사입력 : 2024년08월06일 11:39

최종수정 : 2024년08월06일 11:39

"日, '강제노역' 명시 안해…정부 용인은 국민 상식 벗어난 매우 잘못된 일"
"역사·인권은 흥정 대상 될 수 없어…강제동원 피해자 명부 日에 요청하길"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결정과 관련해 "국민적 우려와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에 외교 협상의 과정과 내용, 전모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옥섬'으로 불릴 만큼 처참했던 강제 노동 현장인 군함도에 이어,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에 관해 제기된 의혹을 밝힐 책무가 국회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4.08.02 leehs@newspim.com

우 의장은 "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 현장"이라며 "일본 정부는 군함도 등재 결정 직후부터 강제 동원‧강제 노동을 부인했고, 이후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여론전을 펼쳐왔다. 익히 알려진 사실"이라 짚었다.

이어 "이번 세계유산위원회에서도 일본 대표는 강제노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해 강제성을 재차 부정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이를 용인하고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불법 식민 지배와 강제 동원의 피해국인 '대한민국 정부'로서 합당한 대응을 촉구한 국회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국민적 상식과 보편적 역사 인식에서 크게 벗어났다.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심각하고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또 "강제 동원‧강제 노동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밝혀온 역사다. 그 누구에게도 이를 부정할 권한은 없다"며 "등재 동의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였다면 더더욱 잘못됐다. 역사와 인권은 외교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동시에 우 의장은 정부를 향해 ▲사도광산 등재를 둘러싼 외교 협상 전모 공개 ▲일본 정부에 강제 동원 피해자 명부 제공을 요청할 것을 촉구했다.

그 근거로는 "정부가 밝힌 등재 동의 사유는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정부의 설명과 국민이 눈으로 확인하는 사실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일본 정부의 선제 조치인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전시에 '강제' 표현이 누락된 것을 들었다.

그는 "모르고 등재에 동의했다면 외교 협상의 실패이고, 알고도 동의했다면 더 큰 문제"라며 "'군함도 권고 미이행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사도광산 등재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에 무엇을 요구했고 무엇을 확인했는가, 유네스코 회원국 상대로는 어떤 노력을 했는가', 이 외에도 정부가 답해야 할 질문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강제 동원 피해자 명부 제공을 일본 정부에 요청하기 바란다"며 "정부는 올해부터 사도광산 추도식을 열겠다는 일본 정부의 약속에 의미를 뒀다. 추도식에 앞서 누구를 추도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지 않겠나"라 반문했다.

우 의장은 "사도광산이 위치한 니가타현 현립문서관에 있는 '반도 노무자 명부' 제공을 요청하기 바란다. 역시 강제 동원 실태를 확인해줄 자료인 유초은행 소장 한국인 노동자 통장도 인계받아야 한다"며 "그것이 '사도광산 유산 등재에 전체 역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한 정부의 설명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