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日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논란 국회 갈까...野 "외통위 빨리 개최해야"

기사입력 : 2024년07월30일 16:26

최종수정 : 2024년07월30일 16:26

민주·조국혁신 외통위원, 30일 입장문 발표
"尹정부, 여야가 채택한 결의안 도외시"
김영배 "與와 8일 또는 13일 개최 협의 중"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들은 30일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 "한일 합의가 이루어진 배경 등 진상 파악을 위해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를 빠른 시일 내 개최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 결의를 무시하고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한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개회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야당 단독으로 개회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 엄포했다.

외통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전시, 사도섬 추모제 관련 세부 내용을 정확히 따져보고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외교부와 유네스코에도 알아볼 것"이라며 "8일이나 13일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걸로 (여당 간사와) 협의 중"이라 전했다.

일본 니가타현 사도 광산의 갱도 모습 [사진=사도금광 홈페이지]

앞서 제4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 27일 일본이 신청한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컨센서스(전원동의) 방식으로 결정했다.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 시기 대규모 조선인 강제동원이 이뤄졌던 곳이다.

야당 외통위원들은 관련해 배포한 회견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가 군함도 등재 추진 시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사도광산의 강제노동 역사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데 동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는 7월 25일 여야 재석 의원 225명 전원 찬성으로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며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군함도에 대한 강제노동 역사를 반영하라'는 유네스코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기 전엔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못하도록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처를 촉구했다"고 짚었다. 

이들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유산위원회 21개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일본이 우리의 정당한 역사적 요구를 수용하도록 압박할 수 있었다"며 "그래서 국회는 일본 정부가 군함도 관련, 조선인 강제노동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알리는 성실한 후속 조치를 전제로 사도광산 등재 협상을 할 것을 주문한 것"이라 설명했다.

또 가노 다케히로 주유네스코 일본대사가 등재 당시 유네스코 회의에서 사도광산 관련 조선인 전시실을 설치했다고 언급한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대해선 "새로 세워진 전시관과 멀리 떨어진 별개 건물이라 전체 역사를 보여주라는 유네스코의 주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시 내용에 있어서도 강제동원, 강제노역 등 강제성과 관련한 기록을 찾을 수 없으며, 당시의 참혹한 생활상조차 명확히 표현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일본 정부의 대처는 그동안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전체 역사 전시와 큰 거리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치 세계유산 등재를 당연히 예상했다는 듯 등재 이틀 뒤인 28일부터 시작된 전시를 보면 윤석열 정부가 일찌감치 일본에 동조하여 협상을 제대로 안 한 게 아닌가 의심마저 들게 한다"며 정부를 향해 "도대체 언제까지 역사문제에 대한 일본의 무성의한 자세를 수용해야 하나"라 규탄했다.

아울러 "일본으로 하여금 스스로가 한 과거사 관련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과 오늘의 한일협력은 별개 문제"라며 "윤석열 정부는 여야가 함께 채택한 결의를 도외시함으로써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합당하고 성근(誠勤)한 조치를 얻어낼 명분과 기회를 허공에 날려버렸다.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 직격했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우리 입장은 하루라도 빨리 회의를 열자는 건데, 국민의힘은 거부하고 있어 일단 협상 중"이라며 "단독 개회로 여당이 불참하는 것보다는 날짜를 받아내서 회의를 여는 쪽으로 진행할 것"이라 전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사도광산의 유산 등재가 확정된 이후 한·일 합의로 마련된 전시 공간에 '강제노동' 표현이 누락됐다는 논란이 일자 전날인 29일 외통위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게 사실관계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양국이 "현지 전시 시설에서 강제노동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당시 생활상 등을 설명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했고, 대통령실은 "전시실에 '강제성'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맥락에서 충분히 당시 역사가 인지가 되는 부분"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