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최근 경기도의 한 태권도장에서 5세 아이를 학대해 사망한 사고로 국민적 공분이 큰 가운데,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10만70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청에 신고된 아동학대 범죄는 총 10만6997건이었다. 경찰이 아동학대 범죄를 신고받고 검거한 건수는 4만7007건으로 신고 건수 대비 43%에 불과했다.

시·도경찰청별 신고 건수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남부경찰청이 2만 42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청 1만 7197건 ▲인천청 8831건 ▲경기북부청 6960건 ▲경남청 5915건 ▲대구청 5388건 등 순이었다.

신고 건수 대비 검거 건수율을 분석해 보면, 아동학대 범죄자 검거율이 가장 낮은 시·도경찰청은 세종청(23%) ▲강원청(33%) ▲인천청(38%) ▲충남청(38%)도 저조한 편이었다.

시·도경찰청별 신고 건수 대비 응급조치율은 세종청(3.4%)로 가장 낮았고 ▲강원청(5.2%) ▲충남청(6.4%) ▲대구청(6.9%) ▲충북청(9%) 순으로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 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경찰관은 피해 아동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현장에서 응급조치가 이뤄진 건수는 2만 428건으로 신고 건수 대비 19%에 불과했다.

김종양 의원은 "아동학대 범죄는 중대한 사회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경찰과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아동학대 범죄가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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