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6일 필리버스터' 與...8월 정국 앞두고 "무용론→최후의 보루" 기류 변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野, 8월 노란봉투법·민생지원금법 강행 예고
방송4법 필버 후 회의감 돌았지만 "계속 하자" 분위기
"국민께 보일 마지막 수단…포기하면 직무유기"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이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놓고 진행한 111시간 27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종료된 상황에서 필리버스터 제도를 두고 당내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초 '매일 패배의 날이 될 것'이라며 필리버스터 무용론을 제기했으나, 5박 6일 간의 필리버스터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자평이 나오며 "서로 하겠다는 말이 들릴 정도"라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되며 이르면 8월 1일부터 필리버스터 정국이 재연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4.07.25 pangbin@newspim.com

한 비례대표 초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단결, 전투력, 우리는 민주당보다 낫다, 못 할 게 없다는 자신감을 얻은 거 같다. 더 중요한 건 108명이 그 법이 악법이라는 걸 알게 됐고 국민께도 나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노란봉투법, 25만원 지원법은 국민의 관심이 높은 부분이고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분위기가 엄청 업돼서 '노란봉투법은 당연히 (필리버스터)한다. 서로 하겠다'는 말이 들릴 정도"라고 전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5박 6일 하기 전에 '어차피 필리버스터 해도 통과될 거다. 고생만 하고 통과되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지는 거다. (야당은) 승리하는 맛을 보고 비웃듯 우리가 고생하는 걸 보고 가지 않겠나'하는 이야기가 나왔었다"며 "사실 처음에는 에너지 소모라고 봤는데 하면서 효능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이 왜 부당한지, 왜 반대하는지를 설명하고 학습할 기회"라며 "그래서 해야 한다. 이번에는 특별히 이견은 없는 거 같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다 똑같은 생각이다. 해보니까 뭔가 마음에 느끼는 게 있다"며 "고생스럽고 힘들었다는 것보다는 뭔가를 해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한 의원은 "결과를 다 바꿀 수 있지는 않지만, 의장단을 압박하는 효과도 있고 보시는 분들은 보신다"며 "설명하는 과정이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노란봉투법은 알릴 필요가 있다. 단순히 '불법파업조장법'으로만 볼 게 아니다. 어떤 맥락에서 어떤 효과가 날 수 있는지 달라서 그중 몇 개는 당장 수용은 안 돼도 다른 형태로 수용하는 걸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문장도 있다"며 "하나하나 알릴 게 많아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가진 최후의 보루라는 점에서 포기해서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필리버스터는 우리가 국민께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면서 "포기할 수 없다. 필리버스터가 국민께 마지막 반대 토론을 하는 거다. 반대 토론을 통해서 많은 국민이 알아가게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근데 이걸 그냥 포기해버리면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방송4법 필리버스터에서 발언자로 나섰던 한 의원도 기자에게 "물론 결과는 나와 있지만 우리가 당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마저 안 하면 더 무기력하게 보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 필리버스터를 할 때는 (회의론이) 있었지만, 지금은 필리버스터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다"며 "제가 내려올 때 우리 의원들이 진심으로 저를 격려해 줬다. 언론에 보도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의원들이 신뢰하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거 하나만으로도 매우 큰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필리버스터를 마치고 나와서 의원총회를 잠시 했는데 그만하자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다. 우리로서는 손해 보는 일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rkgml9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