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뻔히 예상...'보여주기식' 비판도
전당대회 합동연설과 겹치는 주말...민주당도 비상행동 돌입
'채해병 특검법' 필리버스터보다 장기전 펼쳐질 듯
[서울=뉴스핌] 지혜진 김윤희 기자= 여야가 25일부터 '방송 4법'과 관련해 4박 5일간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부당성을 알리겠다는 각오를 다진 가운데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이후 토론을 종결하는 방식으로 맞붙을 계획이다. 민주당은 오는 27~28일 전당대회 합동연설회가 예정된 만큼 비상 행동 지침을 내리고 주말 동안 필리버스터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방송 4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야 모두 '보여주기식'으로 필리버스터 제도를 악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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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마치고 동료 의원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2024.07.04 pangbin@newspim.com |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방송 4법'을 상정한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이 상정되면 즉각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22대 국회 들어 두 번째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는 셈이다. 이달 초 여당인 국민의힘은 채해병 특검법 강행 처리를 저지하겠다며 1박 2일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같은 당 의원이 조는 모습이 화제가 되거나 다수 의원이 자리를 비우는 모습을 보이며 '결기를 보여주겠다'던 각오와 달리 안일하고 무기력한 모습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토론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4시간 19분)-박주민 민주당 의원(46분)-주진우 국민의힘 의원(5시간 14분)-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31분)-박준태 국민의힘 의원(6시간 50분)-서영교 민주당 의원(1시간 57분)-곽규택 국민의힘 의원(4시간 40분) 순으로 이어졌다. 이후 26시간이 경과된 4일 오후 6시쯤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됐다. 사실상 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법에 따라 강제 종료한 셈이다.
양당은 방송 4법 필리버스터를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방송장악 4법이 본회의에 올라오는 대로 법안 하나하나에 무제한 토론을 진행해 부당성을 국민께 알리겠다"는 각오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의 법안 일방 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같은 당 소속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에게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지략과 조직력 대결의 장"이 될 것이라 예고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앞으로 일주일간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질 것에 대비해 상임위별로 대기조를 운영하기로 했다"며 "주말이나 취약 시간대에는 민주당 원내부대표단 중심으로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는 민주당도 주말 내내 중단 없이 토론을 이어가기 위해 사력을 다할 전망이다. 전당대회 기간인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27~28일 양일간 부산·울산·경남·충북 등에서 합동연설회를 진행해야 한다. 국회법 106조를 보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종결을 선포한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 전당대회로 다수 의원이 지역 일정을 소화하는 상황에서 도중에 필리버스터가 중단되면 합동연설회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무제한 토론 대응 원내 지침'을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의원 전원이 국회 인근에서 비상대기해야 하며 2개 상임위를 1개 조로 편성해 6시간씩 본회의장 당번을 서는 식이다.
지난번 필리버스터 당시 4~5시간씩 장시간 토론에 임했던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1시간 내외로 진행했다. 이번에는 오히려 민주당이 장시간 토론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가뜩이나 실효성에 의문을 품는 필리버스터를 여야가 무기력하게 이어가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필리버스터의 유의미성, 효용성에 대해 불신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무효화시키면 되니까 보여주기식 외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22대 들어 여야는 강 대 강 대치만 이어가고 있다. 그러는 바람에 국회는 개원식조차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채해병 특검법과 방송 4법 외에도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이 산적해있어 당분간 협치는 요원해 보인다.
특히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책임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박 평론가는 "전 세계에 이런 집권당이 어디 있나. 얼마나 무능하고 할 게 없으면 필리버스터만 하나. 이건 국민의힘의 원내 전략의 부재, 힘의 한계 때문이다. 국회 주도권을 민주당에 다 뺏겨버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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