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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오늘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 임할 것"

기사입력 : 2024년07월02일 13:44

최종수정 : 2024년07월05일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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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박찬대, 국회서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
추경호 "대정부질문 이후 안건 상정 전례 없어"

[서울=뉴스핌] 송기욱 신정인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을 마친 뒤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단독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해 맞설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우 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 회동을 하고 있다. 2024.06.23 pangbin@newspim.com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양당 원내대표에게 탄핵안을 보고하고 대정부질문 이후 채상병 특검법 상정 방침을 전했다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탄핵안 단순 보고는 있을 수 있지만 본회의 대정부질문 이후 법안 처리를 위해 안건을 상정하는 전례는 없다"면서 "대정부질문을 형해화시키고 관례를 깨는 상정"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이러한 진행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만에 하나 강행해서 상정이 진행되면 저희는 필리버스터로 임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경우 민주당은 24시간 뒤 토론을 강제 종료하는 '토론 종결권'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오는 3일 오후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이후 채상병 특검법 표결이 진행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당초 예정된 대정부질문에는 차질이 예상된다. 추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무리한, 위법적인 회의 진행방식을 통해 진행된 비합리적인 법들이기 때문에 상정진행에 있어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정부질문 파행과 관련해서는 "의장님께서 알아서 판단하시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채상병 1주기가 19일이다. 6월 국회의 마지막인 이번주 처리하지 않으면 대통령 재의요구권 기간까지 고려했을 때 1주기 이내 처리가 어렵다"면서 "여당이 동의하고 있지 않지만 국회법에 따라 상정을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해도 입법 전략상 하루씩 늦어지는 부분은 있으나 하루씩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7월 말 8월 초 휴가철 이전까지 급박하고 빨리 처리해야 할 법안은 다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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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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