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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청문회에 연이은 불출석…野, '동행 명령' 가능한 국정조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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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명령 발부된 증인 불출석 시 '자동 고발'
김건희 특검법 청문회도 예고..."다시 증인 채택"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에서 두 차례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 등 핵심 증인의 불출석이 이어지자 야권에서는 '동행 명령' 발부가 가능한 국정조사 개최도 검토에 들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관계자는 30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청문회에) 핵심 증인들이 다 불출석하지 않았나"라며 "동행 명령장을 보낼 수 있는 국정조사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동행 명령장이 발부된 증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관련 법에 따라 자동 고발 조치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논의하고 있다. 2024.07.19 pangbin@newspim.com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우선 국정조사 추진에 앞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절차대로 소관 상임위인 청원심사소위로 넘겨 심사할 예정이다. 해당 소위에서 김 여사와 관련한 추가 청문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청문회를 추후 실시하더라도 이에 대한 국정조사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장경태 법사위원은 전날 MBC 라디오에서 "김건희 국정조사 또는 삼부토건 국정조사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며 "각각의 사건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를 증인으로 출석시킬 방안으로 '김건희 특검법' 입법 청문회도 예고한 바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24일 법사위에서 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지난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만약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씨가 불출석한다면 김건희 특검법을 입법 청문회 때 다시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했다.

야당 소속 다른 법사위원도 통화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방식이라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별도의 입법 청문회를 여는 게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 탄핵 청문회를 연 후에도 계속해서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오는 3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안 조사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이에 대한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야당 단독 과반으로 표결 처리해 오는 1일 본회의에 넘기겠단 계획이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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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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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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