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폭우 속 대통령 관저 찾은 野 법사위원들…"김건희, 청문회 출석하라"

기사입력 : 2024년07월26일 16:23

최종수정 : 2024년07월26일 16:23

김건희 여사,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 증인 불출석
김승원 "경력 200명 이상 동원된 듯…한국이 언제부터 언론탄압 왕정 됐나"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26일 용산 대통령 관저를 찾아 김건희 여사의 청문회 불출석을 규탄했다. 김 여사는 이날 법사위가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별도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 없이 불참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김 여사의 청문회 출석을 재차 촉구했다. 경찰이 설치한 바리케이트로 관저 접근이 불가능해지자 "정당한 기자회견까지 막고 있다"는 항의와 함께 폭우 속 대치도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버스가 10대 이상, 병력도 200명 이상 동원된 것 같다. 기자회견만 하고 가겠다는 건데 왜 둘러싸냐"며 취재진의 접근을 막는 경찰을 향해 "언론 취재까지 방해하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같은 자리에서 김용민 의원 역시 "누구의 지시를 받고 왔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26일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을 찾아 김건희 여사의 청문회 불출석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7.26 yunhui@newspim.com [사진=서영교 의원 페이스북]

법사위 소속 김승원·서영교·장경태·김용민·박균택·전현희·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찰과 대치 상태로 김 여사와 그의 모친인 최은순 씨의 청문회 출석을 요구했다.

전현희 의원은 "합법적으로 개최된 국회 청문회에 국회법, 증인 감정법을 위반하고 불출석한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 국민들의 뜻을 전하러 온 국회의원마저 경찰 공권력을 동원해 막는 건 국민을 무시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일"이라 비판했다. 

박은정 의원 역시 "아무리 대통령 부인이라 해도 법 앞에선 모두 평등한 것이다. 헌법상 특수계급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김 여사는 밀실에서, 아무도 보지 않고 국민이 알 수 없는 곳에서 조사받는 것만 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동시에 "경찰력을 동원해 의원들을 막고 회견을 방해한다고 정권이 오래가진 않는다"며 "이런 무도한 정권은 곧 끝날 것"이라 경고했다.

김용민 의원은 뒤이어 "우리가 명품가방을 안 가져와서 안 만나주시는 것 같다"고 비꼬았고, 이건태 의원도 "지금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 아니고 왕정 시대 군주 국가인가, 김건희 여사는 중전마마인가"라 직격했다.

이들은 경찰에 의해 취재진 접근이 막히며 회견이 불가능해지자, 입구에서 200m 떨어진 곳으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국민의 명령이다' '주가조작 김건희 최은순은 출석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폭우 속 규탄을 이어갔다. 

김승원 의원은 회견에서 "경찰 병력들이 오후에 증인 김건희 씨 출석을 요구하러 온 법사위원들과 언론인을 통제하고 접근조차 못하게 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이 다니는 도로, 인도"라며 "이게 말이 되나.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왕정 국가·언론 탄압 국가·국민 무시 국가가 됐나"라 맹폭했다.

김 의원은 "증인 김건희 씨는 반드시 국민 앞에서 명품가방을 왜 받았는지, 화장품과 향수와 술은 어떻게 했는지, 500만원이 넘는 선물은 왜 받았는지 밝혀야 하는데 지금 한남동 관저에 틀어박혀 꼼짝도 않고 있다"며 재차 "국민의 명령이다, 오후 청문회 반드시 출석하라"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날 오전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는 증인으로 채택된 24명 중 18명의 증인이 불출석했다. 이 중 이원석 검찰총장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5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김 여사를 비롯한 나머지 13명은 사유서를 제출 없이 불참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