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尹 탄핵 청원 청문회' 김건희·최은순 불출석…정청래 "고발 등 반드시 책임 물을 것"

기사입력 : 2024년07월26일 12:03

최종수정 : 2024년07월26일 12:03

정청래 법사위원장 "출석 요구서 송달 고의 기피한 대통령실에 깊은 유감"
與 유상범 "탄핵 청원 법사위 처리권 없어…민주당 호도 국민께 알리려 참석"

[서울=뉴스핌] 김윤희 김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6일 법사위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에서 "무단으로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 법률에 따른 고발 등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엄포했다.

정 위원장은 청문회에서 "증인 출석 요구서 송달 자체를 고의적으로 기피한 대통령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법사위에 상정돼 있는 제정법률안인 '김건희 특검법' 관련 입법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들을 다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사위 청문회에는 증인으로 채택된 24명 중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씨를 비롯한 18명의 증인들이 대거 불출석했다. 참고인 3명 중 송원근 경찰도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회의 진행과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2024.07.19 pangbin@newspim.com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청문회 시작부터 정 위원장과 탄핵청원 청문회의 적법성을 두고 거세게 맞붙었다.

유 의원은 국회법 125조를 들어 청문회 정당성을 강조하는 정 위원장을 겨냥, "이런 식으로 전횡을 하는 건 정청래식 법 해석이지 법대로가 아니다. 법사위가 위원들의 발언을 위원장이 마음대로 제재하고 마음대로 끼어들어서야 되겠냐"고 항의했다. 

이어 "탄핵 발의 청원은 법사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법에도 명문화됐고 위원장님도 인정하셨는데 청문회 중요 안건의 심사라고 해서 무리하게 끌고 왔다"며 "법 규정을 위반해 우회한 것"이라 지적했다. 

유 의원은 "법사위가 의결할 수 없는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에서 심사하도록 국회법 125조에 규정돼 있다. 최종 심리를 하는 법사위에서 규정을 위반한 청문회를 개최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불법적인데 왜 참석했냐 묻는다면 일방적으로 국민께 호도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국민들께 불법이라 알리기 위해서"라 강조했다. 

여기 정 위원장은 국회법 125조 7항을 인용하며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회의장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돼 있다. 지금 발언하신 것은 8항과 관계가 있는 조항"이라 재반박했다.

동시에 "이번 청문회는 탄핵심판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고 청원 심사를 하는 것인데, 심사 내용이 하필이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인 것뿐"이라며 "만약 이 청문회가 불법 청문회라면 국회의장에 가서 따져야 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의장께서 이건 합법적 청원이고,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국가를 모독하는 내용,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이 아니므로 법사위에서 심사하라고 법사위에 회부한 청원"이라 재차 강조했다.

이날 법사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 여사와 그의 모친 최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13명은 별도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참했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5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민주당은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참한 증인은 물론, 사유서를 제출한 증인들에 대해서도 사유의 적절성을 따져 고발 등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는 이날 청문회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명품가방 사건을 통해 김 여사가 국정농단을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싶다"고 진상 규명 의지를 드러냈다. 

최 목사는 변호인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달한 김 여사를 향해 "본질이 결여된 사과는 하나마나 더 역효과가 난다"며 "국민 의혹을 한 점 남김없이 검찰에 진술하고,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성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하고 수용한다는 것이 포함돼야 진정한 사과"라고 지적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