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처리-거부권-재의결 '무한 반복' 정국…여론 '민주당 책임 크다' 평가
'먹사니즘' 민주당, '방송 4법과 민생 무슨 상관' 국민 상식 질문 답해야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방송 독립성 보장'을 내걸고 추진했던 방송4법이 지난 30일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을 마지막으로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4법을 또다시 거부하고 독재의 길을 고집한다면 그가 추앙하는 역대 독재 정권의 말로를 그대로 따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본회의 전에 표 단속을 위해 하던 의원총회와 달리 이날은 EBS법 의결 후 연 의총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25일부터 엿새에 걸쳐 여당인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과 민주당의 토론 강제 종료-본회의 단독처리로 이어진 수순의 대미를 장식하며 앞으로 이어질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역풍' 을 경고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까지 처리된 방송4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는 8월 초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당장 지난 주 법사위에 보류됐던 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인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본회의 처리를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두 법안에 대해 31일 법사위 통과와 내달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추진 중이나 국민의힘은 '방송4법'과 마찬가지로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7월 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다음달 3일까지 국회에서 비슷한 장면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국회에서 민주당 단독의 법안 통과-대통령 거부권 행사-국회 재의결 후 폐지 등 지루하고 답답한 '무한 반복'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2개월 동안 계속되면서 민심 이반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재명 전 대표의 독주 체제이지만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선출 지역경선을 치르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선 심상치 않는 여론 지지율은 부담이 크다.
의석수는 압도적 여소야대인데,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크게 앞서는 결과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응답률이 불과 2~3%며 어느 조사에서든지 응답자들이 제한되어 있는 태생적 문제점은 논외로 치더라도 불과 3개월 전 총선 결과와 상반돼 정치권에서 해석이 분분하다.
지난 23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막장극', '자폭 전당대회'라는 후보간 거친 공방으로 한동훈 대표 선출 이후 여론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국민의힘은 한편으로 안도하면서도 어리둥절해 하는 눈치다. 최악의 지지율로 치닫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을 친 조짐이 확인되고 있고 당 지지율에서도 상대적으로 민주당을 앞서는 역설적 상황이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인 29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38.4%, 민주당은 36.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일주일 전에 비해 국민의힘은 3.7% 포인트(p) 하락했고 민주당은 2.9％p 상승했다. 오차범위 밖으로 벗어난 지지율 격차가 줄었지만 여전히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지만 우위에 있다.
지난 주말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각각 35%와 27%였다. 두 정당 모두 일주일 전 조사와 동일한 수치로 2주째 오차범위(± 3.1%p) 밖인 8%p 격차가 이어졌다.
또 지난 22~24일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선 국민의힘이 2주 전에 비해 6%p 오른 36%였고, 민주당은 2%p 하락한 25%였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11%p 오차범위(± 3.1%p) 밖으로 벌어졌고, 올해 진행된 15차례 NBS 조사 중 격차가 가장 컸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런 조사 결과가 추세가 이어질 지 속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선출된데 대한 '컨벤션 효과'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이는 최근 우리 정치지형의 변화와 유권자의 지지 포인트의 변화된 부분을 간과한 해석이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나타났듯이 최근 유권자들은 최선의 선택보다는 최악을 피하는 상대적인 '차악 선택'을 하고 있다.
결국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총선 후 보여준 민주당의 정치 행보가 지지층은 물론 중도층의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철회하거나 유보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당 대표 연임에 도전하고 있는 이재명 전 대표는 먹고사는 민생 문제를 최우선하는 '먹사니즘'을 앞으로 민주당의 '유일한 이데올로기(정강)'로까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방송4법과 민생이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지를 묻는 '국민의 상식'은 민주당이 좀처럼 지지율을 회복하지 못하는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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