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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인권위 "학교 밖 청소년 인권 사각지대 내몰려...부산시 지원 강화해야"

기사입력 : 2024년07월29일 15:35

최종수정 : 2024년07월29일 15:35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인권위원회(부산시인권위)가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 보장과 지원 체계를 강화를 부산시에 권고했다.

부산시인권위와 학교 밖 청소년 당사자, 꿈드림센터는 29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의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인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인권위원회와 학교 밖 청소년 당사자, 꿈드림센터가 29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안을 부산시에 권고하고 있다. 2024.07.29

부산시인권위는 "부산지역에서 정규교육 과정 대신 학교 이외 공간에서 생활이나 공부를 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숫자는 지난 3년의 자료를 보면 2020년 1670명, 2021년 1960명, 2022년 2496명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2023년 기준 꿈드림센터를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2600명으로 적지 않은 숫자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도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지난해 학교 밖 청소년 235명(남 95명, 여 140명)을 대상으로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 '차별을 1회 이상 경험했다.' '98명(42%), '인권침해를 1회 이상 당했다' 67명(29%)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 가운데 대표적인 인권 사례는 버스 승차 등 성인 요금 지불, 공모전 참여 자격 제한, 수능 모의고사 따로 응시 등의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부산시인권위는 이날 부산시에 ▲학교 밖 청소년 접근권, 평등권 실현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조치 마련 ▲지속 가능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 및 지원 ▲부산시교육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행정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부산시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부산시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오랜 세월 동안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인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시인권위는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에게 권고문을 전달했다.

이준승 행정부시장은 "개인적인 경험으로 10년쯤 전에 저도 무심결에 학생이라는 용어들로 대상을 한정한 적이 있다"면서 "그때 한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제가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 학생에서 청소년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노력을 했지만 아직 미진하다 보니 이런 공고가 나온 것 같다"며 "정책권고안을 잘 확인해 보고 지금보다 나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인권위원회가 29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오른쪽)에게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정책권고안을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4.07.29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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