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 1주택자 종부세 공제 확대 외면…'세수 감소' 지자체 반발하자 제외

기사입력 : 2024년07월25일 16:00

최종수정 : 2024년07월25일 16:20

근본적 개편 필요성 인정하면서도 제외
지자체 세수 감소 우려에 포함 안 시켜
정치권,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방안 숙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세제개편을 앞두고 공감대가 형성됐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빠졌다.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은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이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세법 개정을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실상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종부세 완화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때문에 1주택자들을 외면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커진다. 여기에 부동산 변동성에 대한 대응과 줄어드는 지자체 수입에 대한 우려도 한몫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상속세와 종부세 개정 여부에 시선이 집중됐다. 

종부세 개편 없던 일로…지방재정 급감·부동산 가격 급등 우려

상속세와 달리 종부세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들어 여러가지 노력으로 종부세를 낮추려고 노력했다"며 "전반적으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더 컸고,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재산세에 미치는 영향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층 아파트.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스핌 DB]

현 상황에서 종부세가 유지되는 것은 지방의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종부세 총액은 지방에서 쓰인다. 그동안 강조됐던 종부세 폐지가 된다면 당장 지방의 재정에도 직격탄이 떨어지게 된다.

그동안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로 여야 모두 의견을 조율해왔지만 정작 지방의 반대가 거셌던 것으로 파악된다. 

당초 여야 모두 종부세와 관련 완화 이상의 의지에 공감했다. 앞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낮추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얘기도 나온 바 있다.

다만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 부동산 세제 개편 자체가 시장 불안을 키울 것으로도 우려됐다.

부동산분야 한 전문가는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은 사실상 서울과 수도권의 수급 불균형 문제가 더 크다"며 "경기 흐름이 좋아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수요 대비 공급량이 적기 때문인데, 종부세가 폐지라고 된다면 가격은 더욱 오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자료=한국은행] 2024.07.25 ojh1111@newspim.com

실제 경기 상황도 긍정적이지는 않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2분기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 1분기 실질GDP는 전기 대비 0.2% 감소했다. 시장 전망치(-0.1~0.1%)도 하회한 수준이다.

가계 대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진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5조3415억원 늘어 2021년 7월 6조2000억원 이후의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더해질 경우, 자칫 가계대출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 완화 기대에도 불확실한 경기상황에서 '신중해야' 목소리

여전히 체감되는 부담이 크다는 1주택자들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당장 외면받았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다만 희망의 끈을 놓고 있진 않다. 당장 종부세가 개편되지 않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로 세법 개정이 추진될 수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실거주 1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여당도 큰 틀에서는 종부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종부세 개편에 대해 정치권이 검토 의지를 내비치고 있으나, 향후 경기 상황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할지가 관건이라는 말도 나온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큰 틀에서 세수 부족 문제도 살펴야 할테지만 1주택자에 대한 부분은 약간의 포퓰리즘적인 요인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여러 시각에서 살펴봐야 한다"며 "미국 대선의 영향 등 세계 경제가 조만간 어떻게 변할 지도 모르고 국내 경기 흐름도 양호하지 않은 만큼 부동산 세제 정책은 최후의 보루로 남겨놔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